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책임회피 화법’으로 일관된 아베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마찰에 휩싸인 동북아 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실리 기조로 방향을 잡은 만큼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동북아 최대 외교 이벤트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부터 정례화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개최된 이후 세 나라 사이의 영토 및 과거사 갈등 심화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 갈등이나 한·일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군 위안부 문제 등 난제가 많아 3국 간 정상회담 자체를 시도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인 데다 한·중·일 3국 외교라인 모두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화해 협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한반도에 두 개의 표준시가 존재하는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됐다. 북한이 광복절을 기해 기존보다 30분 늦은 표준시인 ‘평양시’ 사용을 강행하면서다. 북측의 요구에 따라 어제부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출경 시간도 30분씩 늦춰졌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당장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뜻만이 아니다. 남북 간 ‘30분 시차’만큼 양쪽 구성원 간 마음의 틈새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북한은 이번에 일본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 기준 대신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을 새 기준으로 삼았다. 여태껏 사용한 표준시인 동경시를 버리면서 북한 당국이 내세운 명분이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니 말이다. 물론 표준시가 고정불변이어야 할 까닭도 없긴 하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표준시 변경론이 이따끔 제기돼 왔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일제 때 쓰던 현행 표준시를 다시 채택했지만, 대한제국(1908∼1911년)과 광복 후(1954∼1961년) 사용했던 표준시(동경 127도 5분 기준)로 환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었다. 그렇다 하더

드링크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 회장 아들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모 병원 주차장 관리 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되풀이되는 재벌가 자제들의 안하무인격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행동과 일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강씨는 병원에 세워 놓은 자신의 차량에 무단 주차 경고장이 붙자 항의하려고 주차 관리실을 찾았다가 노트북을 던졌다고 한다. 병원에 주차 등록을 해 놓지 않은 차량이어서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다. 그는 등록차량 주차 갱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경고장을 붙이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그래도 주차 관리원의 값비싼 사무용품을 파손한 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돈 있고 힘 있으니 상대방을 하인 취급해도 된다는 알량한 선민의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재벌가 사람들의 일탈 행동은 잊을

교사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와중에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여학생을 수업 시간 중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는 경찰에 자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문제의 교사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학교 성범죄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고 성추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추행 체육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그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딸 가진 학부모들이 “이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나” 하고 걱정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단의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당국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성범죄 교사에 대한 엄벌 대책을 또 말로만 떠들고 넘어갈까 봐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자수하고 피해 학생이 선처해 주기로 했다고 엄벌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를 발표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문구를 다듬었다는 소식이다. 광복 및 분단 70주년이라는 역사적 무게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일 과거사를 정시(正視)하지 못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라는 악재가 불거진 탓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색된 한·일 관계나 악화된 남북 관계에 따른 일본과 북한의 책임을 짚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디 일본 정부든, 북한 당국이든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민 손길을 맞잡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어조차 불분명한 아베 총리의 ‘과거형 사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주목한다”며 과거에 얽매여 관계 개선의 출구를 닫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해서도 “남북 간 불가침 조약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비판하긴 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남북 협력 방안을 권고하는

이 아침엔 어깨를 펴고 한바탕 크게 웃어 보자.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난 지 어언 칠십 성상(星霜). 광복 한국의 나이가 고희(古稀)가 됐다. ‘삼각산이 뒤집혀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것’이라며 애타게 기다리던 ‘그날’이 70년 전의 바로 오늘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기까지 광복 70년은 한 편의 서사시였다. 그토록 바랐던 해방의 희열도 잠시, 국권 피탈보다 고통스러운 동족 분열과 상잔(相殘)의 비극이 숙명처럼 들이닥쳤다. 금수강산은 두 동강이 났고 백성도 갈라졌다. 4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잿더미 속에 남은 건 절망뿐이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삶,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모 잃은 아이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집과 가족이 있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었다. 기댈 곳은 우리 자신밖에 없었다.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 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근면성, 굶주리면서도 불타올랐던 교육열, 위기 극복의 DNA를 품은 민족성으로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GDP) 3만 1000배 증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20배

정부가 어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220만명, 담합 경력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 2200개 등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면 단행의 원칙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치인과 강력 사범, 마약 사범, 부패 사범, 사회 물의 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먼저 밝힌 뒤 진행됐기 때문에 대규모 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가 유난히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 첫 특사 때도 생계형 사범에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살리기에 온 나라가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에게 동참할 기회를 더 많이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물론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된 사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법의 원칙과 국민 정서라는 두 측면을

LG그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두 부사관에게 5억원씩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큰 돈을 쾌척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작지 않은 울림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LG 측은 “최전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하면서 위급 상황에서도 동료 구출에 최선을 다한 전우애를 기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의당 놓치지 말았어야 할 장병들의 애국심을 민간기업이 상찬(賞讚)한 셈이다.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이번 중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장병들은 평소 훈련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피를 흘리면서도 동료들을 살리려 애써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모 하사와 한쪽 발목을 절단한 김모 하사가 보여 준 의연한 군인정신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 공동체는 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명했나. 평생을 지탱해야 할 다리를 잃고도 여생을 군문에 바치겠다는 용사들이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문병을 다녀가긴 했지만, 우리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10월 16일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미해 10월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까지 네 번째가 된다. 애초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획했다가 메르스 확산 종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었다. 청와대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를 굳건하게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견고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체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 문제 등의 논의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두

대형 로펌들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한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로펌이 징계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곳은 태평양, 세종, 화우, 김앤장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들이다. 이들 로펌은 행정부 차관급 인사, 대사, 국가정보원 고위직, 군 장성 등을 영입했다. 로펌별로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율촌 2명 등이다. 로펌들이 영입한 전직 관료들이 출신 부처의 업무 동향을 파악하고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불투명한 수임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이들의 활동이 떳떳하고 투명했다면 로펌이 이들의 영입을 쉬쉬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변협은 2011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에 영입돼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제89조 6항에 신고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형 로펌들이 이를 무시하고 퇴직 공직자들을 암암리에 영입해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제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1.86% 내린 데 이어 어제도 다시 1.62%를 추가 절하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추가 절하가 이틀 내리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국내 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위협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급락했다.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를 절하한 것은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도 더 나빠져서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위안화 가치를 내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 둔화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시도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동조해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늘어난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게 되고 중국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 표현이 담길지가 아직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측에 제시한 초안에는 사죄 문구가 빠져 있었고, 각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이후 사죄 문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 일부 극우 강경 세력은 여전히 “사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속단할 수 없다. 결국 내일 아베 총리의 입을 통해 사죄 표현의 등재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침략과 식민 지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담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제의 무시무시한 침략전쟁 시기 엄청난 폭압에 희생당한 억울한 혼령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동시에 일본이 또다시 그 같은 비인도적·몰(沒)이성적 집단행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일본은 국제사회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베 총리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하고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안에 80% 이상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형제가 3류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폭로전을 벌이며 경영권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다시 사과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이어 롯데 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한 데 따른 선택이다. 국내 최대 유통 기업인 롯데는 일감 몰아주기, 홈쇼핑 갑질, 공사입찰 등 불공정 행위가 터질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반(反)롯데 정서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자 ‘울며 겨자 먹기’식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순환출자를 통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재벌 총수들은 2~3%에 불과한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 방식으로 수십 개의 그룹 계열사를 쥐락펴락하는 ‘황제경영’을 해 오고 있다. 롯데는 유독 정도가 더 심하다. 한국 롯데만 해도 계열사가 80개인데, 순환출자 고리는 416개에 달한다. 연내에 순환출자 고리를 80% 이상 털어내 80여개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몰래 묻어 놓은 목함지뢰에 우리 군 부사관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작전통로라고 할 수 있는 추진철책의 통문 앞뒤에 소형 지뢰를 매설했다고 한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통문을 드나드는 우리 병사를 살상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 성명을 냈고, 국방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이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자괴감을 앞서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함 폭침에 연평도 포격, 무인정찰기 침투에 이르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군의 대처는 한결같았다. 오로지 도발 원점 타격을 거론하며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것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군은 지뢰 도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는 2004년 9월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도발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방송을 시작하면 확성기 시설을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최우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잇달아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을 압박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데 한때 당정에서 언급했던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의 마지막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들과 똑같이 일하고도 차별받는 정규직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제 시행으로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절감된 재원만으로도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무원들에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다리 절단 등 큰 부상을 당했다고 국방부가 어제 발표했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 작전병력을 살상할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440여m나 몰래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정전협정 및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보복 응징을 비롯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이 최대 2m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영상에도 5m가 넘는 흙먼지가 치솟으면서 장병들이 한꺼번에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력하고 참혹했던 당시의 폭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 강력한 폭발물을 우리 작전병력이 드나드는 철책 통문에 몰래 매설해 놓은 북한군의 악마적 의도에 절로 몸서리가 쳐진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열한 암수(暗數)를 사용한 것이다. 이번 DMZ 지뢰 도발은 천안함 폭침과도 다를 것이 없는 육상의 천안함 사태라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우리 국민은 27%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39위로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국뿐이다. 무법천지로 인식되는 콜롬비아와 신뢰 수준이 거의 동급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야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초라한 좌표를 드러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 83%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믿고 지지한다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린다. 국민 불신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처한 결과다. 무엇보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습인 전관예우를 결정적인 불신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그들의 입김이 판결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전관이란 이름으로 전화 한 통, 소송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는 것만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풍토로는 법치국가라고 말

어제 청와대는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고 해서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주 후반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은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이 박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미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물론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미국이 부인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 미국이 내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세(勢) 과시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50여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아직 러시아와 몽골 정도만 참석 의사를

정부는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나아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운데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해마다 재정 적자폭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두고 보기만 했느냐는 질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의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주먹구구식 운영에 방만한 지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달 전 기획재정부 민간위원들이 올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 결과 대상 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나머지 688개 사업은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평가 위원들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65개는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더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4개로 나뉜 공무원 업무성과 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하나 더 추가해 성과가 탁월한 최상위 1~2%에게는 기존 최고 등급보다 50%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연내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공직사회가 노동개혁에 솔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듬뿍 줘서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제도 자체에 반대할 까닭은 없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칫 또 공무원들의 배만 불리는 장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대다수가 공직을 ‘해바라기’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공무원은 이 시대에 선망의 직업이다. 인센티브 부족 등 근무 환경이 나빠서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존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도 제대로 효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중앙부처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부터 각각 도입했으나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개인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