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친구들이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 교육 현장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제 10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점도 어처구니없지만 보호해 줘야 할 약자인 장애인 친구를 상대로 악의적인 폭행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인성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어린이들의 비뚤어진 인성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하겠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실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 어린이는 수업을 듣는 데는 큰 장애가 없지만 관심분야 등이 한정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폐 아동이다. 지난달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의 팔과 배 등에서 멍을 발견해 비로소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친구들끼리 형사와 범인으로 역할을 나눠 이른바 ‘체포놀이’를 하는 도중에 끌려다니면서 폭행당했다는 것이다. 보복폭행까지 있었다고 한다.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발로 차이고, 성기를 잡아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병무청이 어제 고교 중퇴나 중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징병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 중 현역 입영 대상자를 입대에서 제외한 것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은 36만 3800여명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32만 8900여명이다. 병무 당국은 올해만 해도 육군에서 2만 3000여명을 비롯하여 전체 2만 7000여명이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병 인원보다 남아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로 당장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고퇴자나 중졸자 중 6000여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징병검사자 중 고퇴자는 5300여명, 중졸자는 700여명에 이르렀다.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데 보충역으로 바뀌게 되면 좋아할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 중 현역병으로 떳떳하게 복무하고 싶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제헌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6·25 전쟁 등으로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으로 늦춰졌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 의회가 부활했고, 단체장 선거는 1995년에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은 동사무소·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바로 느낄 수 있다. 군림하던 지방정부의 공복들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주민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주민이 직접 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 살리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속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돌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흘 연속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일부 병원 감염자들의 최대 잠복기인 이달 초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진정세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월 20일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메르스 공포에 시달린 국민들의 피로감은 엄청났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전염병 때문에 일상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다.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정부 당국의 부실 방역 대책은 위기를 더 심화시켰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자도생 수준으로 낯선 전염병에 맞서야 했던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지금이라도 메르스의 꼬리가 잡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막연한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다. 한동안 썰렁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시설들에는 눈에 띄게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메르스의 위력보다 무서웠던 심리적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은 최대한 앞당겨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보다 경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간신히 버텨 온 그리스가 국가부도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늘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15억 유로(약 1조 8800억원)를 못 갚으면 곧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우려가 크다. ‘초읽기’에 몰렸지만 돈을 갚을 방법은 막막하다. 그리스발(發)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책임이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55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11월까지 다섯 달 늘려 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강력한 긴축 및 구조조정과 함께 연금과 공무원 임금도 깎으라는 요구 조건을 달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 정권은 “그리스를 느린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다음달 5일 이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로그룹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모든 재정 지원을 오늘 종료한다. 구제금융을 연장하는 채권단의 조치가 없다면 그리스는 국민투표를 해 보기도 전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그리스 전역에서는 이미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금주들이 앞다퉈 돈을 빼

일본 후지TV가 한국인의 반일(反日) 정서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5일 ‘이케가미 아키라 긴급 스페셜-알고 있는 듯해도 모르는 한국의 불가사의’를 내보내며 서울 거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완전한 날조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보면 한 여고생이 우리말로 “문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일본을 호의적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어 자막은 “(일본이) 싫어요. 왜냐면 한국을 괴롭혔잖아요”라는 것이었다. 30대 남성의 “과거 역사에 반성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이라는 인터뷰도 자막은 엉뚱하게 “일본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국가는 싫어요”라고 달았다. 후지TV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후지TV는 산케이신문과 함께 후지산케이그룹에 속해 있다. 산케이신문 지분의 40%는 후지TV가 갖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때로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 인식에서도 민족주의적 색채를 짙게 드러내며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히려 비판하는 자세를 견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거부권 정국’은 여권 내부의 치열한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나뉜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당의 이러한 갈등으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의 상황이 됐다. 이미 청와대의 거부로 당·정·청 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고 6월 국회 역시 예정됐던 상임위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논의도 실종 상태다. 사실상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 행사와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 친박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비박 지도부가 내년 공천에서 친박 세력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전의 기회를 엿보며 결정적인 때를 기다려 온 친박 의원들이 ‘거부권 정국’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유 원내대표 사퇴 압력은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안에 많은 친박 의원들이 찬성해 놓고 뒤늦게 그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돌리는 것은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개혁 중의 하나가 공기업 개혁이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에 칼을 대라고 했더니만 비정규직만 양산한 꼴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이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갔다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0년부터 4년간 30대 공기업의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3만 9000여명에서 4만 4000여명으로 5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정규직 직원은 9만 7000여명에서 9만 8000여명으로 1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직원이 무려 5배나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9%에서 지난해 31.2%로 4년 새 2.2%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마사회는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90.9%로, 민간 기업 뺨치는 고용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85.9%), 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초주검이 돼 있고,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데 여당이라는 집단이 내홍에 휩싸여 이를 외면하다니 새누리당은 스스로 여당임을 포기한 것 아닌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가 그 알량한 권력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사이에 어느 자영업자는 파산 상태에서 가게 문을 닫고, 어느 메르스 환자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쓸쓸히 눈을 감고 있다. 이런 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의 이번 권력투쟁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거부권 정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 친박·비박 충돌을 유도했다. 친박계는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 신호탄을 기다렸다는 듯 비박계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물론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운운하며 시시때때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공무원연금법 등의 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딱 20년이 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대형 백화점이 거짓말처럼 20초 만에 무너져 내리면서 고객과 백화점 직원 등 무려 50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단일 사고로는 최대의 인명 피해를 낸 건국 이후 최악의 참사였다. 삼풍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민관(民官)의 불법과 비리, 안전불감증이 합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대들보가 따로 없이 기둥만으로 지붕판을 받치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었다. 설계를 불법으로 바꾸면서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의 굵기까지 줄였다. 에스컬레이터 주변 기둥은 기존에 비해 굵기를 25%나 줄였다. 또 애초에 4층으로 허가 난 건물에 별도의 보강공사 없이 3500t의 시멘트를 쏟아부어 5층으로 증축했다. 이런 불법 증축은 관할 공무원들이 눈감아 줬고 결국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삼풍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후진국형 인재는 반복되고 있다. 화성 씨랜드 참사(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에 이어 지난해 세월호 참사까지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작다는 차이만 있을 뿐 삼풍 참사가 일어난 원인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해야 한다. 그것은 현대 민주사회를 유지시키는 거대한 힘이다. 등용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학벌이나 집안 배경 등 제3의 요인이 작용한다면 ‘패자의 승복’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쌓이면 종국에는 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개천에서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이유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껴안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 의혹이 너무도 짙었기 때문이다. 재작년과 작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6급 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감사원의 경우 전직 고위간부 아들 2명과 전직 국회의원 아들 1명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까지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직원 채용은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진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0명 넘는 지원자 가운데 전직 고위간부 등의 자식들이 어떻게 요행스럽게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

어제 1명의 환자가 늘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는 모두 181명이 됐다. 181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20대 의사다. 이 병원의 응급실 안전요원인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은 모두 5명이다. 강릉의료원 간호사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다. 방사선사와 격리병동 간호사, 의사 2명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의 부실한 대처로 인해 의료진이 줄줄이 환자가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7일 이전까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전신보호복과 고글 등 레벨 D 수준의 보호장구를 입히지 않고 목이나 발이 그대로 노출된 보호장구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정보의 모호한 지침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17일 이전까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이 내린 지침은 ‘의료진은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방호복, 일회용 장갑, N95마스크,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였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17일 이후에서야 “환자 진료 시 과도한 노출이 우려되는 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놓고 분란이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결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청와대발(發) 강진이 여의도 정치권의 여진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메르스 사태로 뒤숭숭한 민심을 헤집고 있다. 여야든, 박 대통령이든 지금 정국 표류의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청(靑)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어제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조짐이다. 이번 후폭풍은 국민의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안을 맹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이 위헌 시비 속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게 불씨가 됐다. 재정을 고갈시켜 미래세대의 짐이 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 여망은 좇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생뚱맞게 끼워 넣은 새정치연합이 이번 파문을 부른 1차적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국회 일정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위헌 시비에 휘말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할 때 삼권분립 논란이 일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 자체보다 정치권과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작심 비판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정국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 분란은 물론 야당의 반발이 야기할 정국 혼란이 길어질까 사뭇 걱정스럽다.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를 통틀어 이번이 73번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놀랄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국회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국에 쓰나미를 몰고 온 형국이다. 즉 “국회의 행정 간섭의 ‘저의’를 이해 못해”,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야”라는 등 정치권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면서다. 우리는 이런 후폭풍을 여야가 자초했다고 본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단정할 순 없겠으나,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큰 건 사실이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국회가 갖는 대목이 그렇다. 국회가 입법하면 정부가 필요한 시행령을 만

정부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또 하반기에는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의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어 주는 정책도 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의 다른 두 축인 기업과 가계(소비자)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소비도 줄고 큰돈을 쓰고 가던 외국 관광객이 급감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한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어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행히도 메르스가 조금씩 진정되는 듯하자 소비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극장가와 백화점, 번화가에도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먼저 소비를 해야 한다. 돈을 써야 기업이 살고 기업은 번 돈으로 투자

이달 초 치렀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채점한 결과 영어와 국어B형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모의평가에서 국·영·수 주요 과목 중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인 과목이 2개나 되기는 처음이라니 누가 봐도 이건 ‘맹물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모의평가를 지표 삼아 실제 수능을 출제한다. 이런 점에서 오는 11월에 있을 2016학년도 수능도 지난해에 이어 물수능 대란이 될 조짐이 다분하다. 수학·영어 만점자가 속출한 수능으로 지난해 수험생들이 겪었던 낭패를 생각하면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최악의 물수능을 겪고서 교육부는 몇 달간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3월 수능 개선 방안이란 것을 내놓았다. 그러고서도 시험의 변별력이 이 모양이라니,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개선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주문한 쉬운 수능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험생들에게 수능이 쓸데없이 어려워서는 물론 안 된다. 어려운 수능은 불필요한 학업량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다고 만점을 먹어야 1등급이 될 정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 주기로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시민들은 버스 요금이 올라 부담은 더 커졌는데 정작 버스는 이용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모레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150원씩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의결했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했다.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인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려 왔다. 노조는 또 휴식시간 확보와 60세에서 61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늦게까지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힘없는 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노조의 생리상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요구하는 시기가 그리 좋지 않다. 버스 요금을 올리자마자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꼴인데 어느 누가 좋게 봐 줄 수

북한이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된 데 대해 연일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무소가 정식으로 문을 연 그제는 보복 조치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가 하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反)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어제도 강력한 비난 논평을 냈다. 앞서 북한은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지난 19일 불참을 통보하면서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설을 이유로 들었다. 예상했던 반발이긴 하지만 초강경 대응이어서 자못 걱정스럽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이 자칫 이를 핑계로 도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은 사실상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수백만명의 주민이 사실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으며 공개처형 등으로 정권 차원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숱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친노(親·친노무현)와 비노(非·비노무현) 세력의 해묵은 계파 싸움이 다시 도진 것이다. 비노를 대표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물론 유승희 최고위원, 김관영 수석부총장, 박광온 비서실장도 어제 최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비노 세력들이 사실상 당무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친노와 비노 세력이 총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의 공천권 장악과 관련이 깊다. 비노 측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최 총장 카드를 미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천권 행사를 통해 당내 친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천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노 총장을 앞세워 비협조적인 비노 인사들을 몰아내고 친노 위주로 공천권을 장악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계파를 떠나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 대표가 스스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문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뼈를 끊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고 말하면서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의 진앙이 된 삼성서울병원 측도 앞으로 위기관리 체계와 응급진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를 진압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사방에 퍼뜨린 진원지가 된 것은 몹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도 그랬지만 최고 의료진을 보유한 삼성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진조차 거의 무방비 상태로 메르스를 대하다 일을 키웠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던 자부심과 긍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송재훈 병원장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감염학 전문가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컸다.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룹의 총수인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