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다.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의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는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으로 제재의 올무를 스스로 옥죄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류·협력이 무한정 단절되면서 남북이 윈·윈하는 기회를 놓친다면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다. 부디 북한 당국이 5·24 조치를 포함한 남북의 모든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올 들어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5·24 조치 해제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북 유화책의 효과를 맹신하는 야권은 으레 그렇다 치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잡아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도 이 조치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이 없으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른 외교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진·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최근 국방부 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동안 제기된 최 총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가운데 핵심인 2008∼2009년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뿌린 고액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소문만으로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 총장과 관련된 비리는 지난해 4월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 8900만원을 들여 공군본부 총장실 보완 공사를 하면서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이나 관사를 이중으로 사용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군 당국이 밝혀낸 것은 최 총장의 비리보다는 가족들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다. 최 총장 부인과 아들은 수시로 관용차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고, 최 총장 부인이 딸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장교가 왕진해 총장 관사 애완견을 진료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 총장 가족들 모두가 공(

해군의 방위사업 비리가 또 드러났다. 이번엔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해군의 예비역 장성을 비롯해 전·현직 영관급 장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의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한다. 아직 개발조차 안 된 헬기를 도입하겠다며 육군용 헬기에 어뢰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뒤 합격점을 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와일드캣이 1조 3000억여원이 투입되는 해상 작전 헬기로 선정됐다니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한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상 작전 헬기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도입 비리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상 작전 헬기는 기존 링스 헬기의 짧은 체공 시간 등을 보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도입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내년까지 1차로 8대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작전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돼 국민들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리면서 장병들만 위기에 빠뜨리는 우(愚)를 범할 뻔했다. 체공 시간은 79분에 불과하고, 어뢰는 2발 이상 장착할 수 없어 도저히 대잠수함 작전을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협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는 일본 측의 일방적 등재 추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 고통의 역사를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 시설로 미화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역사 왜곡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언론들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본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으며 문화유산 중 ICOMOS가 권고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6월 말 독일에서 열리는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인 하시마 탄광이나 미케 탄광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으로서는 산업혁명 유산 23곳이 근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또 입길에 올랐다. 해외 출장이 너무 잦고 출장비로만 하루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는 ‘호화출장’ 논란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115일간 해외 출장을 갔다. 나흘에 하루꼴로 해외에 머문 셈이다. 이 기간에 안 사장의 출장비로 KIC가 지출한 돈은 2억 1681만원으로 1일 평균 출장비만 188만원에 달한다. 올 1월엔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5박6일간 다보스에 머물면서 아우디 차량을 렌트하는 데만 332만원을 썼다. 지난해 11월엔 싱가포르 포시즌 호텔 딜럭스룸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호텔비로만 225만원을 냈다. 지난해 5월 런던 출장에서는 이틀간 숙박비 124만원을 포함해 890만원을 썼다. 안 사장은 숙박비로만 1일 평균 58만원씩을 썼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장관급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에서 쓸 수 있는 하루 숙박비 상한액인 471달러(약 51만원)보다도 많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 펀드다. 업무의 특성상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기관장이 값비싼 딜럭스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어제 지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정홍원·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박 대통령 임기 후반부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 이 전 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돼 낙마한 이후 국정은 표류했다. 지난 한 달여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파행이 계속돼 왔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현직 총리가 ‘사정 대상 1호’로 지목돼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웃지 못할 상황극을 지켜본 국민들은 후임 총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황 후보자 지명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선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후임 총리의 덕목과 관련해 높은 국민통합 능력과 도덕성을 이미 꼽은 바 있다. 꼭 ‘수첩’에 올라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안목을 넓혀 다양한 스펙트럼을 적용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후임 총리를 선임하길 제언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가 비리 혐의로 낙마한 점을 감안해 도덕성을 1순위에 두고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 적임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남학생을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입시 전형에 참여한 교수와 입학사정관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박 전 이사장이 ‘2015학년도 경영경제계열 지식경영학부 수시 모집’ 면접에서 남학생을 우대 선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냐. 졸업 뒤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평가를 맡았던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에서 남학생들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를 듣고 따졌다가 이사장님 지시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사장이)학교에 기부금을 낼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었는데, 남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라도 주자는 마음으로 평가를 하게 됐다”고 했다. 문제의 전형은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직장 재직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분 바르는 여학생이란 표현을 쓴 적

오늘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하루 전날인 어제 북한 당국이 돌연 반 총장에 대한 방북 허가를 철회하면서다. 한번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도 씁쓸하지만, 우리로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벗고 남북 협력을 확대할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라 북측의 외교적 결례를 따지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일 정도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북한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체제 유지가 급선무인 김정은 정권의 속사정을 감안하면 북측의 이번 변덕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도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건 사실이다. 삐걱거리고 있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더불어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반 총장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지면 개성공단의 국제화나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도 냄비 끓듯 터져 나왔지 않은가. 하지만 북측이 하루 전 방북 철회라는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면서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북측의 변덕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검찰은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38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 방침이 확정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수한 금액이 2억원 이내일 경우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가볍게 처벌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뇌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관점이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 모두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소극적이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사건 초기부터 측근들을 동원해 성 전 회장 주변을 탐문하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회유와 허위진술 강요가 있었다면 구속 사유임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초등학교가 있다. 국립인 서울대사범대 부설 초등학교 이야기다. 이 학교 학생들의 교복에는 ‘계급장’이 있다. 학생들의 어깨에 달린 견장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학급 부회장은 1개, 학급 회장은 2개, 전교 부회장은 3개, 전교 회장은 4개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교사들에겐 전입 순서에 따라 기수가 있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엄격하게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아래 기수 교사들은 식사 자리에 미리 도착해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하고 선배들이 먼저 수저를 든 뒤 후배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학교다. 이 초등학교는 사립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면서도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꿈의 학교’ ‘로또’로 불린다고 한다. 교사들도 석사 학위 정도는 갖고 있을 만큼 실력을 갖췄다고 한다. 그런 학교가 속을 들여다보면 교도소나 군대보다 더한 서열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율을 만들고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 학교 황모 교장이라고 한다. 완장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학부모단체 임원 자녀들을 특별히 우대하는가 하면 교사들을 자신의 경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쓰라고 받은 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갖다 주거나 아들의 해외유학비로 썼다고 당당하게 털어놓는 어이없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제 공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받은 직책비 일부를 아들의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냐”고 묻자 신 의원은 한술 더 떠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유용해 놓고 이런 답변을 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1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했다. 홍 지사도 공무(公務)에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직책비나 대책비 모두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별업무 경비다. 일반 상임위원장은 매달 1000만~2000만원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제 주한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어제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과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각각 서울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사드와 같은 새로운 전력 자산이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게 미국 측 인사들의 논리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한국 측과의 협의 여부 등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속된 말로 군불만 지필 뿐 솥 걸기를 미루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의 사드 정책은 더욱 모호하다. 한·미 양국 간에 협의도, 논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노(NO)’ 정책을 고수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부인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도대체 소신이나 전략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미국은 줄기차게 공론화를 시도하고, 우리는 언급조차 회피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오죽 답답했으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3노

여야는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5월 임시국회 대책을 협의하는 채널을 재가동했다. 그러나 28일 본회의가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4월 국회에서 합의한 허울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그것마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카드를 철회하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자칫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늉만 하다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마저 또다시 무산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어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사태와 관련해 물러났다.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수용하려는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다. 그런데도 여야 협상 당사자들은 성에 차지 않더라도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차선은 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혈세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 규모가 5년 뒤 원위치해 2021년부터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어느 국민이 개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돈의 1.2∼1.5배를 받는 데 비해 공무원 출신은 2∼3배를 받는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인데 말이다. 문제는 이런 일종의 ‘야합안’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또다시 국민 통합은커녕 불신과 분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어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에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상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보훈처가 7년째 5·18 기념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부 공식 행사임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인사들이 기념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안 부르고 제각각이니 가히 난장(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부 수장과 여야 대표는 추모곡을 부르는데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까지 읽은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주무 부처인 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입을 앙다문 채 뜨악한 모양새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도 따로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최 총리 대행도 기념사에서 밝혔듯 우리 민주화에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진정한 선진 민주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년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보훈처는 북한 영화에 배경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북한 내부의 불가측성과 불안정성 증가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대비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미·일 동맹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의 위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 건설적인 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다음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도 있다. 변함 없는 한·미 동맹 기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유지 등은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 온 대(對)아시아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남북 민간단체가 함께 열기로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와 8·15 광복 7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 측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 측은 내일과 모레 개성에서 추가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우리 측의 호소도 외면하는 등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북 공동행사를 계기로 민간 교류가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길 학수고대했던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한 측이 입장을 바꿀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북한 측은 공동행사 개최 장소와 내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그제 새벽 발표한 담화를 통해 “6·15는 서울, 8·15는 평양으로 이미 행사 개최 장소를 합의했다”며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서울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6·15와 8·15 두 행사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순수한 예술, 체육,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우리 측의 ‘정치색’ 배제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도 무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제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의혹을 풀 차례다. 특히 그중에서도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다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다며 1억~3억원씩 총 6억원을 가방에 나눠 담았다”는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의 진술도 새로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고 지목한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서 시장(2억원)과 유 시장(3억원)도 박 캠프에서 활동했다. 선거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을 소위 친박 핵심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선거자금 수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리스트에 쓰인 이름과 금액 외에는 아직 뚜렷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대선자금 의혹은 이 전 총리나 홍 지사 수사보다 전모를 밝혀내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 담긴 기술검토보고서를 달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일자 조기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해수부는 당초에는 보고서를 특조위에 넘기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인양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었다. 보고서를 토대로 인양 용역업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외부로 보고서가 나간다면 입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세월호 인양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운 군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파견공무원을 줄이고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핵심인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이 맡는다는 내용은 당초 시행령과 변한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의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고 진상이 밝혀질수록 군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기강해이가 합쳐진 예고된 참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대상자들의 훈련 연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실탄을 갖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2의 참사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통제와 제압을 해야 했던 장교와 조교들은 총성이 나자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올 초부터 군 당국이 부르짖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초반부터 좌초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군 당국도 어제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 방탄복을 착용토록 하고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는 등의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건·사고는 133건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에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2년여 계속됐다. 전북도의회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했고,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 서울, 전북으로 이 조례가 확산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주도하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