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경유 병원 명단을 공개하며 뒤늦게 총력전에 나섰음에도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메르스 확진자는 2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 수는 87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메르스 2위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어린 연령층으로는 잘 전염되지 않는다던 보건 당국의 장담과 달리 16세 남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도 한 명이 늘어 모두 6명이 됐다. 늑장 대처로 삼성서울병원을 거친 환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됐고, 일부는 부천·시흥 등으로 옮겨 가 지역 확산의 불씨가 될 우려도 커졌다. 정보 공유가 아무리 늦었기로서니 국내 최고라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까지 포함해 3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온 상황은 나라 밖에서 알면 창피할 일이다. 최경환 총리대행이 나서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총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정부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온갖 공방 끝에 병원을 공개하면서 그나마도 이름과 위치를 잘못 발표했다.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다음날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얼치기 자료를 대독하는 듯한 최 총리대행이 딱했을 정도다. 총체적인 엇박자 속에서 국민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쪽

여야 수뇌부가 어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합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정쟁적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비난전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국가적 재난 사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여야는 정부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의 조속한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국민의 불안을 덜고 사태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들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일시적 말의 성찬으

정부가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퇴치하기 위해 정보공개 방침을 천명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했던 병원 24곳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주 말 공개했던 평택성모병원 외에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등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환자가 거쳐 갔던 병원을 모두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국민들도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이 어느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병원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탓에 메르스를 둘러싼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가 횡행하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관련된 병원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그래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병원 명단을 비롯해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로서는 병원 이름을 공개했을 때 해당 병원이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고민했겠지만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씨에게 건넨 2억원은 대선자금이 아닌 총선자금이라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결론 냈다. 결과적으로 대선자금이 총선자금으로 뒤바뀐 것이다. 성 전 회장이 점화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불씨를 제대로 키워 내지 못하고 오히려 꺼뜨리려는 검찰의 무능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총선자금으로 몰아간 것이라면 특검이라는 부메랑이 돼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특히 ‘메르스 대란’에 편승해 이번 수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면 큰 오판이다.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메모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실세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넸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등 수사팀이 봉착한 난관을 잘 알고 있다. 쥐 잡듯 뒤졌지만 비밀장부는 나오지 않았고, 수사 대상자 어느 누구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누구보다 검찰이 가장 답답한 지경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돌연 총선자금이라니 국민들로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박근혜 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제 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대형병원 의사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38)씨가 대형 행사장과 식당에 수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의 서울 시민과 접촉했다는 것이다. A씨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며 자세한 동선도 함께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다수의 서울 시민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박 시장의 기자회견은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첫 환자가 발생하고 2주일이 지나서야 대통령 주재 메르스 회의를 가졌던 청와대는 이번엔 반나절 만인 어제 아침 반응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표로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의 조치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보 교류는 잘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개념 없는 의사로 비판받게 된 A씨도 “메르스 의심 환자인 상태에서 행사에 참석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조짐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질서 유지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쟁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종의 외교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했지만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시킨다는 미국의 대외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남중국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그동안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해 오던 보건복지부가 어제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이름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평택성모병원에 지난달 15일부터 병원이 폐쇄된 29일 사이에 병원에 있었거나 방문한 시민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메르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있었고,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41명 중 29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다.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뒤 보름 뒤에야 평택성모병원에 있었거나 위문을 갔던 시민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 사망자만 4명이나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자가 격리자만 1800명이 넘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제 서울 개포동 재건축아파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565여명에게 자가 격리를 요구한 것을 포함하면 3400명 가까이 된다. 메르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방문했던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확산될 대로 다 확산된 뒤에 신고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뒷북도 없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한 것도, 따지고 보면 어제 아침 한 신문에서 평택성모병원을 거명했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악재 앞에서 국가경영(거버넌스)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어설픈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종일 분주했다. 국가적 재난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는커녕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꼴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실효성 있는 주문 없이 험구만 쏟아냈다. 국민의 눈에는 메르스보다 당·정·청 간 혼선과 야권까지 가세한 정쟁이 더 불안하게 비칠 지경이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첫 확진 15일 만에 민관합동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런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여권이 중심을 잡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양상이 더 딱하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책임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제도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물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야당의 정략에 말려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는 ‘덜컥수’를 놓은 유 원내대표의 책임이 없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때

메르스 확산으로 집 밖 출입을 삼가야 하는 자가 격리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 3차 감염자의 증가로 접촉자들이 많아진 데다 보건 당국의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데는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 불씨였지만 미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시민들의 수준 낮은 보건의식과 일탈행위는 연일 지탄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주시하는 해외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게 된 현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서울 강남의 자가 격리 대상자가 따분하다는 이유로 지방에까지 몰래 골프를 치러 간 사례는 어이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격리자의 거주지와 골프장 주변은 발칵 뒤집혔고 근거 없는 루머가 꼬리를 물어 혼란이 극심하다. 골프 소동을 일으킨 격리자가 근처에 산다는 소문이 덮쳐 서울 대치동 학원가가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부실 대응과 맞물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빗나간 개인주의는 번번이 메르스 파동에 기름을 붓고 있다. 첫 확진 환자는 중동 국가 방문 사실을 숨겨 일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뿌리가 깊다.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현직의 판검사들이 잘 봐주는 악습이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검찰총장 등 고위 판검사 출신들은 아예 선임계조차 쓰지 않고, 현직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마술’을 부리기도 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풀려나고, 그러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법조계의 불문율이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지만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전관예우는 여전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8일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영입돼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을 최소 6건 맡았다. 부산지검이 마지막 근무 기관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꼼수 전관예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건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어제까지 30명으로 늘어났다. 격리된 사람만 1300명이 훌쩍 넘는다. 전국에서 500개가 넘는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던 방역 당국의 전망도 거짓말로 확인됐다. 정부의 방역 체계는 무너졌다.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지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가뜩이나 바닥인 경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들은 앞다퉈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도 줄고 음식점 예약 취소가 폭주하는 등 소비는 더 꽁꽁 얼어붙었다. ‘메르스 오염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신인도도 추락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게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2주일 만이다. 전형적인 ‘뒷북대응’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최근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6·15 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자 개최하자는 취지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남측 당국의 근본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유로 실무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6·15 기념식은 7년째 각자 따로 치르게 됐다. 이는 단순히 공동행사 무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중폭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으로 생각했던 6·15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개최도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대치 구도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다양한 대남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지난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국방장관 연

메르스 초기단계 대응 실패로 ‘대란’을 초래한 보건 당국이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 등을 여전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당국의 비밀주의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관련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범람하는가 하면 그릇된 정보로 자칫 메르스 확산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집권 여당의 원로와 중진은 물론 야당 대표까지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겠는가. 이제라도 보건 당국은 병원과 지역 등을 이니셜로 감추지 말고 밝혀야 한다. 그걸 국민들이 원한다. 당국은 병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리한 공포를 야기하는 데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해야 될 중증 환자들의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헌신적으로 메르스 환자 치료에 임하는 해당 병원과 의료진의 노고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의 수입 감소만 신경 쓰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보건 당국이 의료기관 입장만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개로 의료기관이 입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려했던 3차 감염자까지 나와 국민들의 불안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어제까지 메르스 환자 수는 3자 감염자를 포함해 25명, 격리 환자는 700명에 가까워졌다. 감염 속도가 빨라 앞으로 격리 관찰해야 할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메르스 공포는 실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사망자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 유치원들의 휴원에 이어 초등학교가 휴교했다. 무방비로 감염될까봐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국민들은 3차 감염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뻗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전문가들은 3차 감염자들의 감염 루트가 의료기관 내부인 만큼 지역사회로는 쉽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격리 관찰과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를 제대로 가동한다면 감염 사태가 전국권으로 번질 일은 없다는 관측인 셈이다. 근거 없는 우려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은 체계적인 방역을 해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보건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이다. “(바

수출이 심상찮다. 올 들어 감소 추세로 바뀐 수출은 급기야 지난달 두 자릿수(10.9%)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전년보다 5.6% 줄었다. 수출이 크게 줄어든 분야를 보면 석유제품(-40.0%)을 비롯해 가전(-34.7%), 선박(-33.4%), 석유화학(-22.8%), 철강(-19.2%), 섬유(-15.1%), 자동차부품(-13.7%), 자동차(-7.9%)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수입은 더 줄어 40개월째 무역 흑자를 이어 갔지만 불황형 흑자로 반길 일만은 아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이유는 대외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고 엔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으며 저유가로 석유류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진 탓이 크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경기 악화와 더불어 가공무역 비중을 줄임으로써 우리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수출 강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은 뻔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전체가 곧바로 흔들린다. 세계 경제난 탓으로만 돌리고 앉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내홍은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나라가 사실상 비상사태인데도 새누리당 인사들은 계파 이익에 따라 물어뜯고, 흠집 내기에 바쁘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비박계 현 지도부에 “사퇴하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엄중한 시기에 당청 갈등도 볼썽사나운데, 당내 갈등이라니 이래서야 나라를 이끄는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우리에게는 물론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삼권분립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입법권을 행사한다거나, 행정권을 무한정 강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권도 마찬가지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계선을 찾아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보다 우선해 판가름 낼 일은 아니지 않은가. 집권 여당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계파 싸움이라니, 지나가던 소도 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6명에 대해 통상적으로 불기소나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밟는 서면 조사서를 발송했다. 조사서의 질의 자체도 하나 마나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소위 친박계 6명에 대한 서면 질의서에는 의혹을 추궁하는 내용 대신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적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 등 ‘면피성’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여권 실세들이 대통령선거 때 무슨 역할을 했고, 선거자금 조달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묻는 내용들도 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상세한 진술을 받고, 추후에 추가 조사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 6명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곧이곧대로 적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청에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감청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안보 수호와 범죄 수사로 감청 목적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불법 도청·감청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본말이 뒤바뀐 입법 추진이라는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공안 기관이 늘 얘기하던 푸념이자 하소연이었다.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간첩, 테러, 살인, 마약밀매 등 반국가·반사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그러한 논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에 폐쇄회로(CC)TV가 거미망처럼 깔려 있는 데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것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개정된 국회법이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될 것”이라고 전제,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야권의 주장과 “개정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여당 일각의 인식에, 동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정안에 근거해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나섰다. 여야와 청와대 간 3각 갈등이 빚어낼 국정 표류가 사뭇 걱정스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 복지국가 진입은커녕 현 수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나서도 될까 말까 한 과제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위한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늉만 하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위헌 시비를 자초했다. 이 판국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 갈등이 증폭된다면 국민이 혀를 찰 일이다.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

이번 주부터 한 달 일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5월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숱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도 여전히 의원들 앞에 쌓여 있다. 의원들이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학수고대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각종 현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달에도 똑같은 풍경이 연출되지 않았는가. 5월 임시국회를 결산해보면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인 국회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겨우 19일간 열렸으면서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본회의가 열린 것도 고작 사흘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이외에 법안 심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각 의원에게는 59만 5840원씩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됐다. 우리 사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보편화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예외인 셈이다. 상임위원장들은 비회기 중에도 매월 최대 1700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챙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