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현 정부 들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4대 개혁 중의 하나다. 박 대통령은 수시로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30대 그룹의 부채비율 80%와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은 2.4배 높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411%에 이른다. 총자산에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말 45.5%를 기록해 2년 새 1.3% 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는 재무면에서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거꾸로 빚이 늘어났다는 것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일파만파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뒤 어제까지 11일 만에 환자가 15명으로 늘었다. 하루에 한 명이 넘는 꼴로,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환자가 확인되고 있다. 환자 중 일부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한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것은 방역 당국의 책임이 크다. 치사율이 40%가 넘는 무서운 전염병인데도 전파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초기 대응도 허술했고 실수도 여러 번 했다. 첫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때까지 열흘 동안은 격리조치도 없이 방치했다. 조기 차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의심 증상이 있어 스스로 격리를 요청했던 여성은 ‘매뉴얼’과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메르스 환자인 아버지와 접촉한 의심환자인 남성은 중국 출장을 가도록 방치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방역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격리될 때까지 수백 명과 접촉해 잠재적 감염 위험군을 만들었다. 또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메르스에 감염된 간호사 어머니를 만났으나 군과 방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감염 의심자가 중국으로 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자의 분비물이나 공기 전파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는 치사율이 41%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럼에도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의 동생(회사원)이 방역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홍콩을 거쳐 중국에 입국한 뒤 광둥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결국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제는 국내에서도 2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으니 한국인 감염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전파력이 높지 않아 빠르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전망은 이미 빗나갔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 보건 당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언저리에도 이르지 못한 보건 당국의 무능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출국한 회사원은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아버지를 병문안하면서 4시간 남짓 병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건 당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당사자는 출국 전 11일 동안이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탄저균 표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요원 22명 중 누구에게서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 도중 이 표본이 활성화된 상태를 확인해 곧바로 표백제에 담가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는 주한 미군 측 해명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맹독성 탄저균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따름이다. 이런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민간 업체를 통해 배송됐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차 말이 나오지 않는다.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너무도 큰 문제다. 주한 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왜,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우리 군 당국은 완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한다. 주한 미군은 우리 군에 관련 내용을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통보했을 뿐이다. 군 관계자조차 “답답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미군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대조건으로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권을 갖도록 한 원내대표 간 양해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거론하면서 여권 내부는 파열음만 무성하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눙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떠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야당 원내대표는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기권했다. 하늘 아래 더 있을 것 같지 않은 ‘엽기 국회’다. 여야는 어제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외형상으로는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모양새는 갖췄다. 기여율을 7%에서 5년간 순차적으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20년에 걸쳐 1.7%로 낮추면서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한 수준이다. 국가재정 파탄 방지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등 본래 취지는 퇴색할 대로 퇴색했다. 혈세로 메울 적자보전금은 2022년부터 다시 올해처럼 하루 1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은 납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견 탓에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5월 국회도 4월 임시국회와 같이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일도 없고,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야를 보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혔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는 그동안 우왕좌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협상 과정은 변칙적이고 무책임한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줬다. 약속과 합의

정부가 임금피크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어제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명이 공청회장인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입구를 막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조차 못했다. 노조가 공청회 자체를 막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 양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걱정부터 앞선다. 정부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보조금을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비용으로 신규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게 청년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을 것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의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노출하는 뉴스의 기준을 독립 기구가 마련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휴 정책을 어제 발표했다. 언론 유관기관을 주축으로 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가칭)가 설립돼 매체의 자격을 평가하면 양사가 이를 토대로 뉴스 제휴를 맺거나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사를 반복해 재전송하거나 동일 키워드를 반복하는 과도한 ‘어뷰징’ 기사나 협박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에 대한 기준도 평가위가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포털은 거의 모든 언론 매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뉴스 서비스를 해 왔고 영향력 또한 막강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특히 매체를 거의 제한 없이 수용하다 보니 인터넷 사이비 언론이 날뛰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이비 매체들은 기업의 오너에 관한 약점을 잡아 포털을 통해 내보내고는 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잦았다. 수사기관이 거의 손을 놓은 상태에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이비 언론의 요구에 응해 왔다. 인터넷 사이비 매체는 과거 엉터리 활자 신문을 만들어 공갈, 협박을 일삼던 사이비 언론이 온라인으로 옮겨 온 것뿐이다. 뉴스를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악용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어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당의 혁신을 약속했고 탕평·쇄신인사도 다짐했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에 이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을 위해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수차례나 강조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역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그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계파 모임 중지도 요구했다. 그는 당내 패권주의와 계파주의 종식만이 당이 살길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강력한 혁신과 쇄신 의지를 밝혔다. 충격적인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계파 간 갈등과 내홍으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안겼던 새정치연합이 모처럼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 제1야당으로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질병으로 자리잡았던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나 당의 무능력과 무기력, 무책임을 질타한 것에서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런 자성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라고 준 피 같은 나랏돈을 엉뚱하게 퍼쓴 사실이 또 들통났다. 감사원이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밝힌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연구원 관리 실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다. 부경대 교수는 3년간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면서 6억원 가까운 연구비를 받아 마음대로 썼다.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등록한 뒤 아들의 계좌로 용돈을 챙겨줬다.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군 입대를 했는데도 서류상으로나마 연구원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행각을 이어 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 파렴치 교수의 배우자도 같은 대학 교수로 동일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지만 대학은 감쪽같이 속았다. 횡령 사례는 다양했다. 연구원들에게서 연구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썼고, 없는 연구원을 등록해 타낸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친척에게 연구비 관리를 맡겨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을 챙겨 준 황당한 교수도 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최고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교수들이 이럴 수는 없다. 학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채 집에서 피자나 시켜 먹는 교수가 어떻게 낯을 들고 강단에 섰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발각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1명의 환자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다. 전북 정읍에서도 어제 2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추가로 신고됐다. 당초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고 전파력이 높지 않아 국내에서 빠르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전망이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다녀온 첫 환자에 이어 그의 부인, 첫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60대 남성, 40대인 그의 딸에 이어 의사까지 감염되자 ‘메르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대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추가 감염자가 나올수 있는 다음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첫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60대 남성을 간호했던 40대 딸은 자신도 메르스 발병이 우려된다며 지정격리시설로 보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나중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급성호흡기 증세가 없어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비상시에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냄으로써 황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는 앞으로 15일 안에 청문회를, 20일 안에 모든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는 장관이 될 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이미 장관 청문회를 통해 업무능력 등이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황 후보자의 신념과 병역, 전관예우 등 다방면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주로 공안 분야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때 신념이 편향된 총리가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총리의 첫째 과제는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 추진이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밝혔지만 총리는 장관과는 다르다. 개혁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책무도 막중하다. 다양한 분야의 식견도 있어야 한다.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1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15억 9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대한노인회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단체가 거꾸로 노인 기준을 높이는 데 찬성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쁜 요즘 세태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국가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결정은 ‘고령화 쇼크’를 완화하면서 세대 간 상생을 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의 어른다운 바람직한 결정이다. 수십 년 전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 정도가 됐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78.3%)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다수였지만, 실제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였을 때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불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인 전창진 안양KGC 인삼공사 감독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는 부산 KT 감독 시절인 지난 2~3월 주변 인사들을 시켜 사설 스포츠토토에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을 걸게 하고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 프로농구리그(KBL)에서 통산 426승을 거둬 당당히 2위에 올라 있는 전 감독이다. 이렇듯 명장 대접을 받는 인물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프로농구는 물론 한창 발전해 나가는 프로스포츠 전반의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에서도 피해 갈 수 없다. 프로농구 코트의 승부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인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오래지도 않은 2년전 가을이다. 그는 2011년 4700만원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후반 후보 선수를 집중 투입해 큰 점수차로 지도록 유도했다는 전 감독의 혐의와 판박이다. KBL은 당시 강 전 감독을 영구 제명하고 승부조작을 감시하는 이른바 ‘클린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제 새벽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첫째와 막내가 수개월 전에 실직하고서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난 13일에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누나와 조카가 포함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사업 실패로 월세 아파트를 비워 줘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비극을 막으려고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송파 세 모녀법’이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3가지 법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월세와 밀린 공과금 70만원을 갚지 못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법을 제·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안들은 오는 7월에야 발효된다. 국회가 관련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질’은 가관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박 전 수석의 혐의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수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재직하던 2012년 그는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챙겨 주기 위해 교육부에 상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그는 중앙대 흑석동 본교와 안성 분교를 단일 교지(校地)로 승인받아 약 1150억원의 교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본교 정원 660명을 늘려 주기 위해 교육부에 온갖 졸렬한 형태의 압박을 일삼았다. 당시 서울 캠퍼스 정원 190명이 안성 캠퍼스로 허위 이전된 사실이 포착돼 실사 중이던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사무관의 상관인 과장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 단일 교지 승인 문제를 탈 없이 마무리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도 했다. 나라의 교육문화 정책을 도맡아야 할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배를 불릴 짬짜미에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행태는 그야말로 입체적이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시켜 교육부의 과장에게 “업무태만으로

한국 정치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어제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 조짐이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면 767조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었다면 말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까지 선심성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다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 아르헨티나나 최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내건 공약은 2138개, 226개 시·군·구청장이 공표한 공약은 1만 4108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광역단체는 333조 7319억원, 기초단체는 434조 835억원 등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을 전부 합치면 767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376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공약을 죄다 이행하기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위기에 빠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환골탈태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 어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요청을 공식 수락한 김 전 교육감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 쇄신의 칼자루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식으로 쇄신 작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가 결정나게 된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극심한 내분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일단 “반드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지난 재·보선 이후 “이 사람들이 과연 같은 당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당 내분에 휩싸여 있다. 친노(親)와 비노(非)로 나뉘어 서로 경원시하며 물어뜯는 사생결단의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 최고위원들도 계파가 엇갈려 서로 말 섞기조차 꺼린다고 한다. 그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는 그 분열상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비노 인사들은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물세례까지 받았다. 오죽했으면 문 대표가 나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여야가 이미 비공개로 공무원연금 개편안 재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의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새로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이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재합의문에 대해 26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추인 후 28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가 5월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일명 5·2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하루에 80억원씩 혈세로 메워야 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6년 후인 2021년부터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가 3조원대로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

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다. 이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여섯 살배기 어린이가 유괴돼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여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실종된 아동들은 대부분 가족을 다시 찾아 재회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은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장기 실종 아동은 현재 751명에 이른다.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아동도 343명이나 된다. 성인 실종 사건과는 다르게 아동 실종은 한 가족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죄책감과 부모애 때문에 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을 앓기가 다반사이며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의 43%가 실직이나 이직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이를 찾느라 재산을 탕진하는 가정도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 1명을 찾는 데 5억 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대한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은 10여년 전만 해도 매우 미흡했으나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