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두 가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첫째, 더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건드리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정리된 지도부의 사고를 전달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억제가 작동하려면 우선 공격을 격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에서 현격한 열세에 처한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한편 억제를 위해서는 능력과 함께 전쟁을 불사할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약자는 더 그렇다. 2022년 북한은 자신의 결의를 공표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지난해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바로 이어서 적들이 군사

2024년 갑진년 첫날 동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녁 무렵의 해일 소식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동해안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해일 주의보가 마지막으로 발령된 것이 2005년 3월 20일이었으니 이번 주의보는 거의 20년 만의 일이다. 이날 밤 동해 묵호항에서는 기상청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 85㎝의 해일이 관측됐다. 당일 일본 강진 관련 뉴스와 동해안에 발생할 해일에 대한 예상 정보 등은 보도됐으나 실시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적어도 방송 자막으로나마 동해안 해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알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3년간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더이상 한반도가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한 듯하다. 지금이야말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일본인

2023년은 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은 해였다. 2024년은 어떨까. 올해 또한 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는 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챗GPT와 같은 특정 기술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인공지능이 약진하면서 관심 또한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회성 대변혁보다 여러 가지의 작은 변화와 개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커다란 기술 변화 또한 그러한 기술의 변화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연관 기술의 도입을 포함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를 포함한 향후 몇 년 동안의 변화는 장차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윤곽이 잡혀 가기도 할 것이다.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서도 거시적 시각에서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밀한 디테일이 담긴 미시적 정책이다. 특히 현대의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개발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세밀한 데이터 정책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매우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에서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5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이라고 보도했고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근로 여건의 불평등은 명문 대학과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의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이나 될 만큼 주거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들은 출산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이 양육에 있어 부부간의

농가의 경영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우선 농업소득 하락의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목 농업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동안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28년간 56.3%나 하락했다. 농업소득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1995년부터 본격화한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농업생산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비료, 농약, 사료 등 투입재 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변동성을 계측하는 변이계수를 통해 최근 6년(2016－2022년)과 과거 6년(2009－2015년)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변동성은 8.0%에서 9.4%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같은 기간 8.3%에서 13.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수사기관을 출처로 공소제기 전에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형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법률적 정당화 사유 없이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반 주체가 수사기관이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처벌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인격권과 명예, 때로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은 가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공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치욕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피해들은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임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2022년 유례없는 0.78을 찍었으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칼럼에서 14세기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1호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때다. 정부는 진작부터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웠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17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추세는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피 같은 재원만 허비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를 찾아야 한다. 맬컴 그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대반전의 조건으로 고착성을 강조한다. 고착성은 굳어져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가슴과 뇌리에 각인된다는 뜻이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각인 여부에 달려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가슴에 울림

‘국민’이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3년 8월 8일자부터 출현한다. 실록 전체에 168회 등장하며 오늘날과 같은 취지로 사용됐다. 조선 전기 집필된 고려사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라는 어휘는 고려 때부터 사용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양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968년 크레모나의 주교 리우트프란트까지 소급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을 서양에서는 찾기조차 힘들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의 반민주적 억압을 지칭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비교가 안 되는 오랜 시점부터 그 어휘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한때 국민과 인민이 경쟁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사상적·체제적 대립이 국민과 인민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으로 압축됐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자 반사적으로 자본주의 우파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했고 좌파의 전용어가 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간첩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컸다. 흥미로운 건 인민이라는 단어도 좌파 진영이 19세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

김정은 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정책의 급진적 전환을 공언했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 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인 한국은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라고 규정했다. 그 정치적 귀결로서 “대남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하여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대남정책의 기조였던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술’을 폐기하고, 한국전쟁 이전 대남정책의 기조였던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의 부활이 뚜렷하다. 평양은 21세기 남북 관계를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넘어 ‘열전’ 시대로 역류시키려

지난주 서울 도봉고 폐교 소식과 성동구 덕수고의 마지막 졸업식 소식이 화제였다. 특히 덕수상고는 야구로 유명한 명문 상업계 고등학교였는데 이미 몇 년 전 위례신도시로 일반계고를 이전하고, 특성화고 계열은 경기상업고로 통폐합을 완료한 뒤 서울 시내 캠퍼스는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서도 인구절벽의 전조 현상을 넘어 실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도 인구 문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 10곳 중 6곳이 미달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소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이 난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이제 지자체와 대학은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이 대학의 발전이 되고,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지식을 창출해 지역의 지식사회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산업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

청년고용률은 46.3%다. 2020년 42.2%이던 청년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1%보다 낮음을 직시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이 향상되면 42만 5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된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취업 의욕마저 상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3년 이상 스펙 쌓기와 입사 준비 끝에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이 35만 8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38만 2000명이며, 실업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역시 8만 4000명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의욕마저 잃는 청년이 많아진다면 이는 국가 인력 활용 측면에서 분명 낭비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의 ‘일할 기회 제공’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블레어 정부는 과거 노동당 정부의 현금성 복지와 과도한 임금 인상 정책과는 달리 교육·훈련과 취업 활동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보다

요즘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늘고 있다. 지난해 겨울 국제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과 한파로 우리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했다. 지난해 1월 국내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번 오른 공공요금은 국제 유가 변동에도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올해도 많은 난방비 부담이 우려된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60% 수준(MWh당 108.4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독일로 MWh당 380달러이며, 덴마크 340.3달러, 벨기에 338.3달러, 스페인 312달러, 아일랜드 296.4달러, 영국 278.9달러, 일본 240.2달러, 프랑스 228.7달러, 오스트레일리아 212달러 등이다. 이들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약 2－3배 높게 부과되고 있다. 독일에서 연간 에너지 비용이 국내 주택의 10분의1 수준인 패시브하우스가 발달한 이유를 높은 전기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말이 되면 긴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로 대체해 왔다. 매년 대내, 대남, 대미 정책에 변화가 있는 듯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 강화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개의 기조에만 매달리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수단에만 집중해 왔다. 2024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도 이 두 개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와 정책 개발에 집중돼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일 구상과 통일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8차 당대회에서 조기 달성을 제시한 5대 전략무기들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여전히 국방 최우선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의 병진정책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책 모두 김정은의 국방 최우선 정책과 동일하다. 명칭만 다를 뿐이다.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모두 외부 위협 극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던 만큼 북한 당국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실이 필요한 셈이다. 핵무력 대업 완성을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맞서게 됐다. 법 앞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라 해도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염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대선 정국 때부터였다. 그동안 민주당과 팬덤 지지층이 확산시켰던 정치적 담론은 이런 것들이었다. 쥴리, 김건희 동거설, 김건희 강아지, 김건희 장신구, 김건희 조명, 빈곤 포르노, 리투아니아 쇼핑, 바이든 팔짱, 천공.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담론들이 자취를 감춘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찌라시 같은 소문들에 목숨 거는 저급한 정치였다. 필자는 지난해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내면서 야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본인이 사과했던 ‘경력 부풀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거나 침소봉대한 선동들이었다. 정권이 못마땅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일이다. 배우자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화력을 집중해 온 야당의 모습은 비열했다. 그럼에도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김 여사에 대한 세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케인ㆍ루비오 수정안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벌어질 미국 외교의 혼란상을 가늠케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팀 케인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제안한 초당파적 법안에 따르면 어떤 미국 대통령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려면 미국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동맹을 파기하는 경우 미국 의회는 이행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못 박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 동맹을 폄하하고 분담금을 강요했던 트럼프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인 유럽과의 협력을 내팽개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의회의 대비책이다. 주한 미군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돼 법률로 구비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하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원 수준의 케인ㆍ루비오 수정안처럼 강력한 의미를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귀환을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우리 외교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다. 케인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큰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루비오 의원은 한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자주 방한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이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행사를 기대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이벤트가 없다. 우리 언론에 드러난 인도 관련 보도도 미미한 빈도였다. 저조한 상호 관심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양자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합의 사항 이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두 정상의 만남과 리더십이 평가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인도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합의 사항 이행 의지가 피력되길 바란다. 남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인식해 온 인도는 높아진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대한 열망이 있다. 올해 14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됐다. 여러 나라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핵심국인 인도와 전략적 양자·다자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 아프리카 55개국 모임인 아프리카연합을 G20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로도 위상을 공고히 했다. 세계 5위 인도 경제는 2030년 일본,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연말이 되니 일상이 더욱 분주해진다. 대부분 이러한 분주함은 긴급한 일들 때문이다. 긴급한 일은 주변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한이 임박해 있어 잘 처리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적어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각성 상태를 유도해 흩어진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긴급하다는 특성이 일 처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긴급성’이라는 것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긴급성에 중독이 되면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은 등한시하게 된다. 중요한 일들은 긴급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난 뒤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정신적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긴급한 일에 빼앗겼기 때문에 정작 시간이 나도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기 어려워진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긴급한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거기에 중독돼 ‘긴급한’이라는 딱지가 붙은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긴급한 일이 많아도 결국 여유 시간은 생긴다.

2023년은 아동 인권을 둘러싼 논란과 입법이 참 많았다. 작년 말부터 상반기 내내 학교폭력 웹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중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입 반영을 전면에 내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학교 공동체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계적 대응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법부로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날로 복잡해지고 비싸지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 안에 고통받고 소외되는 아이들을 살피는 시선은 없었다. 6월에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가 나라를 흔들었다. 신생아 예방접종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 학대로 사망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살해된 아이들이 발견됐다.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십년 넘게 멈춰 있던 출생통보제를 전격 통과시켰다.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 등 사각지대가 있지만 아동 인권에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엉뚱하게 익명출산제가 출생통보제를 보완한다며 10월 초 보호출산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생부모가 누구인지 국가가 비밀로 해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관계 안정화가 양국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차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냉전적 경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까닭은 세력 균형의 변화가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거의 대등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2017년 대중 정책을 포용에서 견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군사혁신, 동맹 강화와 소다자 연대,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경쟁 과정에서 군사 충돌이나 과도한 군비경쟁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소통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발전시키는 안정화를 제안했다. 약자인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화에 호응하고 있다. 양국의 충돌 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세력 균형의

빼어난 예술가와 벗하며 사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권옥연(1923~2011). 그는 20세기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화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경험과 능력, 사고방식이 그랬다. 도쿄와 파리에서 한 유학 생활,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했던 앙드레 브르통을 만나 한국적 화풍을 선보이며 교유한 일, 일찍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깨달음이 그러했다. 그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화랑에서 열려 오랜만에 화가의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은 여전히 고독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화단의 후배들이 ‘권옥연 그레이’라 부르는 인디고 그레이, 블루 그레이 색깔이 여전했다. 함흥에서 태어난 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 김정희 선생이 유배를 올 때면 그의 할아버지에게 와서 유숙하고 갔을 정도였으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뜨자 집이 기울었다. 청년 시절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하던 사람이 정작 조선인이어서 그것이 괴로웠다. 그러면서도 훗날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던 삶의 딜레마. 파리로 유학을 갔을 때 20세기 전반 회화를 이끌던 조르주 루오가 사망(1958년)하자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 주던 프랑스 문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