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편 이슈가 총선 판을 달구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를 원샷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강원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 분도는 다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경기 분도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무엇보다 낙후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경기북도의 가장 강력한 추진 근거 중 하나는 낙후도다.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492만원(2021년 기준)으로 전국 꼴찌이고, 그 흔한 종합병원도 없다. 끔찍한 낙후도를 면하기 위해 경기북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낙후도를 근거로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북 북부, 전남 도서, 경남 서부 지역의 낙후도는 더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후도 기준은 분도 추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국제적 경쟁 단위로서의 적정성도 따져 봐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 규모를 근거로 분도를 주장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 인구는 1397만명이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의 이변 가운데 하나로 조국혁신당 돌풍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과 각축을 벌일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실제 표로 연결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국혁신당 돌풍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조국 사태 이래로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고 더불어민주당조차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말할 정도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던 인물이 조국 대표였다. 게다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정 구속을 간신히 면했을 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는 언제 구속 수감될지 모르는 처지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라니. 그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정권심판론의 부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기에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가도, 하지만 이 또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정권이 잘못해서 민심을 잃었다 한들 젊은 세대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입시비리 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고 오히려 승자가 되

민심의 평결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선량(選良)의 득표 전략이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격문을 날렸다. 그로부터 사흘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신(新)한일전”이라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독립 국가의 구성원인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 공박했다. 보수 진영은 진보 선량을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낙인찍고, 진보 진영은 보수 선량을 일본을 이롭게 하는 ‘반국민세력’이라 멍에를 씌운다. 당파로 갈라진 선량들의 겁박 앞에서 스스로를 ‘종북’도 ‘친일’도 아니라고 믿고 있는 유권자의 선택은 묘연하기만 하다.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제 가운데 하나인 ‘중위 투표자 정리(定理)’에 따르면 득표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다수제 선거 경쟁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모두 ‘지지층’이 아닌 ‘부동층’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명제는 부동층 유권자를

정부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 2026년까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비롯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대전환을 통해 디지털 인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제 1년 6개월여 경과한 시점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은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 전보다 몇 배 많은 디지털 인재를 배출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통해 배출한 소프트웨어 전공 인력은 2015년 889명에서 2022년 7701명으로 8.6배 이상 증가했다. 또 배출된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인력은 2015년 51명에서 2022년 5280명으로 103.5배 이상 늘었다. 대학이 배출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은 확실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체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의 성과는 이와 사뭇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빌렘 신부는 영화 ‘미션’의 로드리고 수사와 얼굴이 닮았다. 덥수룩한 수염도 비슷했고, 그의 삶도 그랬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였던 알자스로렌에서 태어난 그는 1883년 사제가 됐다. 말레이시아를 거쳐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황해도 전담 사제가 된 그는 청계동 공소에서 거행된 세례식에서 열여덟 살 안중근을 만났다. 1897년 1월 추운 겨울이었다. 안중근은 순전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다. 미사를 드리는 제대에서 사제를 돕는 복사(服事)를 서는가 하면 인근의 공소를 찾아 복음을 전했다. 기울어 가는 나라의 운명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빌렘은 안중근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다. 신앙으로 그를 키웠고, 프랑스어를 가르쳤으며, 유럽과 미국의 독립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대화도 했다. 여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한학과 조선 역사를 배운 청년이 신부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읽었다. 청년 안중근이 독립과 항일을 너머 세계 평화와 인류의 사랑이라는 경지로 사상을 펼친 배경은 천주교와 빌렘 신부의 영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공동 은행, 화폐, 평화 군대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안중근이 한 시점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잘 바뀌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원 지역구가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의 435석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 선거인단 방식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나 비례대표가 전혀 없는 지역구 의원만의 의회 구성,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규정 등 모두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특히 하원 선출 방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만 경쟁하는 양당제 시스템을 초래했고 이는 소위 제3정당이 생겨날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 역사에서도 공화·민주 두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이 의회 선거에 참여했고 대선 후보를 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2년 대선에서 로스 페로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클린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고 그해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19%의 득표율을 올린 적도 있다. 하지만 승자 독식 단순 다수제하에서 페로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1명도 확보하지 못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표만 갉아먹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잘 알려진 대로 두 비호감 후보 간 경쟁이기도 하다. 이달 초에

엊그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 참여 정상들은 빠르게 확산 중인 인공지능(AI)의 혜택, 글로벌 사우스와의 포용적 협력과 함께 ‘책임 있는 AI 활용’을 강조했다.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며 서로를 가깝게 하는 기술은 마땅히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 다만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완전무결한 기술은 없다. 오히려 무책임한 마구잡이 AI 활용, AI 환각(hallucination)과 만능주의는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국제정치 질서에서 국가 간 세력 분배와 안정성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로 정의된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지평은 전 세계다. 일부 마음 맞는 국가와의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전제조건은 각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세 판단 및 전략 수립 능력이다. 친소 관계를 떠나 국익을 위한 철저한 계산에 기반하면서 세계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국을 면밀하게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산다. 신년 들어 체중이 붇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적정 체중을 훌쩍 넘어 버렸다. 이런 상황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대부분 그 본질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발생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도 있다. 전자를 ‘현재형 문제’, 후자를 ‘미래형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기업들에게 그 시점에서 심각한 현재형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항공 관련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항공 운항이 대폭 줄면서 심각한 수익 감소를 경험했다.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 인력 감축, 긴급 자금 조달 등 즉각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반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미래형 문제를 발생시킨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의 혁신 등을 필요로 하는 미래

요즘 어디서나 가장 많이 주목받는 주제는 ‘지방소멸’이다. 이 용어는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2014년에 발표한 일명 ‘마스다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그러니까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에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자체도 60여곳(26%)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고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정부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본에선 도쿄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북한은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하며 대외관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옮겼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러 간 등거리외교로 유명했다.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동조해 줄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소분쟁 심화로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없게 되자 북한은 1인 독재체제를 위한 ‘주체사상’까지 만들었다.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은 3대 독재체제를 거치며 지금은 핵무력 대업 완성을 위해 정치외교에서의 러시아 ‘의존’, 국방에서의 ‘기술이전과 탈취’, 경제에서의 ‘포기’가 일상화됐다. 더욱이 북한은 북중러 간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 발전을 선전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강화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모두 동반하락시켰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제일 먼저 외교적 지지를 한 데 이어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공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7∼8월 이후 러시아에 보낸 포탄 300만발 이상 중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력균형은 한국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다. 미국도 10위권의 경제력과 50만명 수준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진 한국과의 동맹이 세력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오랫동안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맹은 언제나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상황이 변하고 어느 한편이 동맹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동맹국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일부 논자들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미국은 결국 중국 견제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동맹도 방기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과도한 낙관은 동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정책 차이를 증폭해 방기를 초래할 수 있다. 1949년의 미군 철수는 동맹 형성 이전의 경험이지만 동맹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가 꼭 1년을 맞았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은 한일 양 국민이 공감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외교관계가 복원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진전을 이뤘으며, 산업 및 금융 등 다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왕래 및 교류도 그만큼 늘어났다. 지난 10여년 악화일로이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직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0%가 훨씬 넘었다. 지금도 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높은 편이다. 취임 1년 차에 지지율도 높지 않은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해법안을 듣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되 일본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강제징용 해법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 인공지능 기업이 새로운 혁신의 결과물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새로운 인공지능 모형이 개발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유용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모형 개발에서 핵심 관건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선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를 이용해 최신의 과학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유용한 데이터는 흔히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경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발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정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가장 넓게는 입력값과 관련된 과정과 결과값과 관련된 과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입력값 확보의 첫 단계가 되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국가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7.7% 감소해 처음으로 23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올해 0.6명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이다. 초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 고령화율이 25%에 도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이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이지만 한국은 겨우 7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의 위기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겪고 있는 돌봄·의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 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다 본인 손만 피범벅”이라고 직격한 일이 있다. 컷오프의 별다른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으니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응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결과는 도처에서 이어졌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던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고 사실상 컷오프된 처지다. 평소 이재명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던 비명계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잡음 속에 결국 컷오프됐다. 장차 친문계의 구심이 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역사의 증인이었던 설훈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과만 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검찰독재’를 심판해야 한다고 외쳐 왔다. 그런 이 대표가 ‘연산군’ 소리를 듣는 상황

최근 유럽연합(EU) 주요국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화제다. 지난 1월 중순 프랑스에서 촉발된 농민시위가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됐다. EU는 1962년부터 회원국 간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 부담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공동농업정책(CAP)을 추진해 오고 있다. EU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농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 환경보전적 농업 전환, 지속가능 농촌 개발 등을 위해 많을 때는 EU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도 농업 부문에 25%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그동안 EU의 공동 농업정책은 세계 각국 농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EU 선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 고속도로와 항구를 점거하는 과격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감축을 위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 우대 철폐, 화학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EU 농가경제를 지탱하던 농업소득이 줄고 앞으로도 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농업생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이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 집단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비유된다. 둘 다 피하지 않으면 공멸하지만 먼저 피하는 쪽은 겁쟁이가 된다. 의사 집단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최대 무기는 환자이다. 전공의가 한 달만 파업해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마비되고 환자의 생명은 위험에 빠진다. 이전 정부들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의대 증원에 실패했다. 그에 맞서 정부는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높은 국민의 지지와 공권력(업무개시명령)을 장전하고 있다. 극한 대치가 길어지면 누가 이기든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현상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이 ‘벼랑 끝 전술’로 버틴다면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쳤다는 저주를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패배한 쪽은 더 심한 내상을 입는다. 승자는 저주를 받고, 패자는 좌절에 빠진다. 이래저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의 향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아울러 세계는 넓고 우리의 외교 대상국도 많다. 현 정부가 각종 다자·소다자 무대에서 더 포용적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더 관심을 집중할 지역이 인도양이다. 아시아·중동, 아시아와 대양주에 걸친 인도양에는 38개국이 있다. 27억명 인구의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이다. 전 세계 무역 40%와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을 통과한다. 인도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도양은 매력적인 협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국인 인도, 호주를 비롯해 영토가 있는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인도양 지역 각종 회의체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 9~10일 호주 퍼스에서 제7차 인도양콘퍼런스(IOC)가 개최됐다. IOC는 2016년 출범한 장관급 회의체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 전문가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필자가 현장에서 관찰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인도양 핵심국 인도의 높아진 위상과 지역 협의체에서 두드러진 한국의 부재(不在)다. 이는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I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가 경제·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다. 출산율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낮아졌는데, 올해는 0.7명 미만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층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층 인구 비율이 늘면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켜 출산율이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인구 감소는 산업 위기로도 이어진다. 제조업, 건설업 등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분야는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들 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43.5세로 고령화가 눈에 띄게 진행됐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지방대 5곳 중 1곳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40년대에 가면 지방대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암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념이 두 교전국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비로소 따라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 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 버릴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평양은 지금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 정념과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 조직 사이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배리(背理)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셈이다. 우선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