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공동연구단이 절충안 찾든지
국민대표단 꾸려 숙의공론화는 어떤가
힘 대결 말고 국민건강 지킬 증원 규모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이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 집단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비유된다. 둘 다 피하지 않으면 공멸하지만 먼저 피하는 쪽은 겁쟁이가 된다.

의사 집단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최대 무기는 환자이다. 전공의가 한 달만 파업해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마비되고 환자의 생명은 위험에 빠진다. 이전 정부들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의대 증원에 실패했다. 그에 맞서 정부는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높은 국민의 지지와 공권력(업무개시명령)을 장전하고 있다.

극한 대치가 길어지면 누가 이기든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현상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이 ‘벼랑 끝 전술’로 버틴다면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쳤다는 저주를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패배한 쪽은 더 심한 내상을 입는다. 승자는 저주를 받고, 패자는 좌절에 빠진다. 이래저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최대 걸림돌은 숫자 집착이다. 정부는 2000명의 증원을 내세우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50명을 고수한다. 이러한 숫자가 나온 근거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와 전국 의과대 수요 조사를 근거로 제시한다. 의협은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의 연구 결과를 내민다. 숫자의 근거와 의미를 모르면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다.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28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영혼 없는 숫자 논쟁은 일방 승리와 일방 패배를 부채질할 뿐이다.

숫자 대결에서 가장 빠른 해법은 절충안이다. 정부와 의협이 조금씩 양보해 중간 수준(1000명 내외)의 증원에 합의하는 것이다.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의 생명 위험을 생각하면 절충안도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숫자 조정은 근원적 치유책이 아니다. 절충안은 의사들의 관심사(의료 소득)와 정부의 관심사(필수 의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타협하더라도 근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유력한 근본 해법은 공동연구이다. 정부와 의협이 증원 규모를 산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양측이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증원 규모를 받아들이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1개의 연구기관이 불안하면 2~3개 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마저도 미덥지 못하면 정부와 의협이 공동연구단을 꾸리면 된다. 공동연구단 구성은 의료 갈등의 해소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스스로 풀지 못하면 국민의 집단지성에 기대야 한다. 요즘 숙의공론화는 첨예한 갈등 현장에서 관심을 끄는 인기 상품이다. 이는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대표단이 정보 숙지, 전문가의 질의응답, 소규모 분임 토의를 거쳐 표결하는 방식이다. 집단은 언제나 개인을 이긴다. 주식 투자에 관한 실험에서 대학생 집단은 최고 주식 전문가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숙의공론화를 활용하면 전혀 새로운 집단지성을 만들 수 있다. 국민대표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적정 증원 규모를 찾아낼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제 해결 방식도 달라야 한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어렵사리 전투에서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의사는 힘을 빼고 정부도 칼을 거둬야 한다. 서로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정부든 의사든 국민과 환자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