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가치 있을 때 동맹 유지되는 것
과도한 낙관은 동맹 관리 소홀로 이어져
미중 균형론 넘어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력균형은 한국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다. 미국도 10위권의 경제력과 50만명 수준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진 한국과의 동맹이 세력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오랫동안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맹은 언제나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상황이 변하고 어느 한편이 동맹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동맹국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일부 논자들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미국은 결국 중국 견제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동맹도 방기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과도한 낙관은 동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정책 차이를 증폭해 방기를 초래할 수 있다.

1949년의 미군 철수는 동맹 형성 이전의 경험이지만 동맹 방기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이 철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한국이 지킬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대륙에 붙은 작은 반도여서 소련과의 대규모 전쟁 시 단기간에 점령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낮고 취약한 한국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했다. 미군 철수와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뺀 애치슨라인의 선언은 한국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현재도 상당한 방기의 위험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은 여전히 지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주적인 중국에 근접해 있고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부담을 져야 한다. 둘째, 미국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유연하고 분산된 군사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력은 점점 더 미국의 군사태세에서 이례적인 것이 되고 있다. 미래에 미국은 더 분산된 군사력 배치의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전략 논쟁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이미 브레진스키나 포젠 같은 전략가들과 국방부 내 일부 그룹은 해양 방어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과의 동맹에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북한 위협이 감소하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의 가치와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 전략가들은 여전히 전진 방어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잠재된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중 사이의 균형론은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본격적인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현상유지의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역내 우호국들과의 안보협력을 점차 강화해야 한다. 다자적 연계는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미국의 관여를 더 돌이키기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군사혁신을 통해 방어력과 세력균형에 기여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