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반국가’, 보수는 ‘반국민’ 프레임
한국 당파 갈등은 선진국 최상위 수준
초당적 지지 얻는 정치·외교 요원할 뿐

민심의 평결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선량(選良)의 득표 전략이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격문을 날렸다. 그로부터 사흘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은 신(新)한일전”이라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독립 국가의 구성원인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 공박했다. 보수 진영은 진보 선량을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낙인찍고, 진보 진영은 보수 선량을 일본을 이롭게 하는 ‘반국민세력’이라 멍에를 씌운다. 당파로 갈라진 선량들의 겁박 앞에서 스스로를 ‘종북’도 ‘친일’도 아니라고 믿고 있는 유권자의 선택은 묘연하기만 하다.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제 가운데 하나인 ‘중위 투표자 정리(定理)’에 따르면 득표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다수제 선거 경쟁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모두 ‘지지층’이 아닌 ‘부동층’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명제는 부동층 유권자를 설득해 자당의 득표 극대화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온건화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양당 체제의 선거 경쟁은 극한 대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펼치고 있는 총선 득표 전략은 ‘중위 투표자 정리’의 논리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진보 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보수 진영의 득표 전략과 보수 진영을 ‘반국민세력’으로 정의하는 진보 진영의 득표 전략은 모두 부동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지지층 유권자를 동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선진 17개국 사회 갈등 조사에 따르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의 90%가 강하다고 답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3위를 차지한 대만이 69%이고 17개국 중위값이 50%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당파 갈등 수준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사회 갈등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다르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유권자의 비율이 40%인 데 반해 ‘경제적 지위’가 다를 경우는 27%, ‘세대’가 다를 경우는 22%, ‘성별’이 다를 경우는 17%, ‘고향’이 다를 경우는 7%였다.

당파 갈등이 기존 사회 갈등의 주요 배경이었던 계급, 세대, 젠더, 지역을 누르고 한국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셈이다. 보수 정당 지지층의 진보 정당에 대한 반감이 극단화하고, 진보 정당 지지층의 보수 정당에 대한 반감이 극단화할 때 유권자의 당파 정렬은 정점에 이른다. 정당이 부동층 유권자 설득 전략이 아니라 지지층 유권자 동원 전략을 지배적 득표 전략으로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건 가운데 하나가 유권자의 당파 정렬인 까닭이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보수 정당의 반국가세력 서사와 진보 정당의 반국민세력 서사 가운데 어느 쪽이 지지층 유권자 동원에 보다 효과적일까. 곧 드러날 정당의 의석수 분포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선량들이 종북과 친일을 당파적으로 호명해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조율하는 외교정책을 국내 정치에 깊숙이 끌어들인 후과는 분명해 보인다. 향후 어느 정부의 외교정책도 유권자의 초당적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파적 전략이 초당적 국가 이익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