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기 제공 北, 낙후한 수준 들통
외교·군사력 실추 러, 中마저 거리 두기
북러 군사 밀착은 갈수록 고립 키울 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북한은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하며 대외관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옮겼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러 간 등거리외교로 유명했다.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동조해 줄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소분쟁 심화로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없게 되자 북한은 1인 독재체제를 위한 ‘주체사상’까지 만들었다.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은 3대 독재체제를 거치며 지금은 핵무력 대업 완성을 위해 정치외교에서의 러시아 ‘의존’, 국방에서의 ‘기술이전과 탈취’, 경제에서의 ‘포기’가 일상화됐다.

더욱이 북한은 북중러 간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 발전을 선전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강화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모두 동반하락시켰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제일 먼저 외교적 지지를 한 데 이어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공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7∼8월 이후 러시아에 보낸 포탄 300만발 이상 중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150만발 이상의 포탄은 1970~80년대 생산된 것들이다. 그것들 중 절반은 작동하지 않고, 나머지는 사용하기 전에 수리하거나 점검을 받을 정도의 수준과 능력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격이 됐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대표가 ‘제2차 셔틀외교’를 하러 간 중국 특별대표에게도 북한제 미사일 파편들을 보여 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미사일이 1970년대 생산된 것부터 KN-23, KN-24 등 최근 생산된 신무기까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려 준 셈이었다.

둘째, 북한의 무기 수준이 공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가 포탄 공장들을 24시간 연중무휴 가동하고 러시아의 군수산업 종사자가 전쟁 이전 200만∼250만명 수준에서 현재 약 350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하고 있다. 이란으로까지 포탄 수입국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력, 군수산업 역량, 그리고 북한 무기의 허접함이 드러났음에도 러시아 항구에 북한 선박이 다시 들어갔다는 최근 소식은 러시아 군수물자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교적·군사적 위상 실추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누가 봐도 정의로운 전쟁이 아닌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적으로 밀착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정치외교적 위상과 역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북한 핵 인정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쌍중단, 쌍궤병행의 비핵화 협상 논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협상용에 불과했는지를 북한과 러시아가 증명해 주는 셈이 됐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2차 셔틀외교를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안으로 ‘휴전’에 중점이 놓인다면 또다시 북한과 러시아에 의한 중국의 위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3국 사이의 전략적 관계 강화에 대해 거리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야심차게 2024년부터 매년 20개 군에 지방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선포하고 낙후된 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핵무력 완성 대업과 러시아의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군수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매우 낮다. 1인 독재자에게 초점을 맞춰 온 북한 외교사를 볼 때 북러 사이의 브로맨스 외교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