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이 뜨겁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시행이다. 위의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량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보전 비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게 됐다. 우리 앞에 산적한 저출산, 연금과 노동개혁의 과제는 여야 협치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여야 모두 당면 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겠지만 아직 합의된 정책은 없다. 안타깝게도 정쟁만 있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과 반대로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한 블레처리즘이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합의’로 불리는 버츠컬리즘은 처칠 정부(1951~1955년)와 애틀리 정부(1945~1951년)에서 각각 재무장관을 지낸 래브 버틀러와 휴 게이츠컬에서 비롯됐다. 처칠 정부는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복지국가와 국가계획경제 정책을 수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 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탄광, 가스, 철강, 전기, 통신 산업의 국유화는 물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포괄적 복지정책이 도입됐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가보건서비스(NHS)법도 1948년 제정됐다. 포괄적 복지정책의 한계는 전후 10여년간의 경제 호황기를 지난 1960년대부터 표면화됐다. 재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관심은 온통 지역균형발전에 쏠렸다. 그러다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언급해 꺼져 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은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의 비교우위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 공정한 교통 접근성 확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기본 방향은 그대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과제는 허공에 뜬 풍선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주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보다는 조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주권에서 조세 수입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조세권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원천 봉쇄돼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세 이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했고, 문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원 구성 즉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도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구호는 21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들었던 야당의 핵심 레퍼토리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내걸고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수개월이 지났건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는

민심의 평결은 매서웠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176석을 몰아준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는 108석만 허용했다. 집권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를 고려하면 반대당 연합의 규모는 192석에 달한다. 반대당 연합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및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해 국회 의사 운영과 관련한 적극적 의제 통제권을 틀어쥐었다. 집권당은 법률안 재의 의결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방지할 수 있는 100석을 넘겨 국회 의사 운영과 관련한 소극적 의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전 기간에 걸쳐 분점 정부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헌정사 최초의 행정부 수반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0.8% 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번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드러난 5.4% 포인트 득표율 차이의 함의는 심대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선거 연합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선거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민주당 후보자와 국민의힘 후보자의 득표율 합계가 80%를 넘어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첫째, 규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 설립과 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그 예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됐다. 당장 내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지역 주도로 전환된다.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산업의 위기를 인재 양성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 지자체도 대학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대학과 함께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며, 취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의 대학·산업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작년부터 지역 소재 대학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인재 양성 관련 큰 그림 위에 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계가 다음과 같은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성공적 지역 인재

요즘 시간이 한가할 때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프랑스 철학자 세 사람이 생겼다. 루소, 라캉, 지라르가 그들이다. 원래는 정보자본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쏠림현상과 불평등을 관찰하다 루소를 읽게 됐는데,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캉과 지라르를 만났다. 루소는 1753년 프랑스의 디종 학회가 논문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생제르맹 숲으로 들어가 글을 썼다. ‘인간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난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공모 주제에 대한 논문이었다. 고아처럼 자란 루소는 예리한 통찰로 논문을 썼지만 입상을 못 했다. 탈락한 글을 묶어 2년 후 책으로 펴낸 것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다. 인간이 원시적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화되면서 역설적으로 타락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수요를 넘는 잉여와 소유를 탐하게 되며 인간은 점점 자신의 힘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데 골몰하게 됐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 사회는 점점 힘센 자의 지배체제로 변모하며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라캉과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을 좀더 객관화해 바라본다. 라캉은 환자의 문제를 기질이나 개인의 서사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관계

미국 북부 출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1958년 선거를 통해 의회에 교두보를 구축했다.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남부는 민주당, 북부는 공화당이라는 지역 구도가 고착화돼 있던 미국에서 의미 있는 첫 변화였다. 그러나 노동, 환경, 복지, 교육 등 진보적인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직면한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같은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남부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개혁 의제들은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초선 의원들이 택한 전략은 민주당 연구 그룹(Democratic Study Group)이라는 이름의 정책 계파 결성이었다. 의회 정치에 밝았던 리처드 볼링 의원의 선배 리더십하에 북부파는 정기 모임을 통해 의회 권력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총회로 옮기는 전략을 세운다. 의회 내 기명 투표 활성화, 소위원회 강화 등 의회 개혁 아이디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고 민주당은 점차 남부 정당에서 북부 중심의 진보 정당으로 변모하게 된다. 1974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54명의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정점에

최근 몇 년간 봄이면 들리는 엘레지(悲歌)가 있다. 필자는 이를 ‘G7 엘레지’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G7 엘레지가 들리는 곳이다. 전 국민이 설왕설래하고 여야는 유리한 부분만 내세워 서로를 비판한다. G7에 관한 이해가 명료하다면 부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는 엘레지다. 비공식 ‘글로벌 운영위원회’를 자처했던 G7의 대표성, 정당성과 효율성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G7은 2000년부터 비(非)G7 국가를 초청하기 시작했다. 첫 초청국이 남아공이었다. 대한민국은 총 다섯 차례(2008·2009·2010·2021·2023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7의 한계를 인정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G20 정상회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국가다. G7에서건 G20에서건 초청국은 초청국일 뿐이다. 더욱이 G7 초청이 선진국 인증도 아니다. 초청국이 의제 형성이나 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확대 세션에서 G7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할 뿐이다. 2021년 영국

토론 프로그램에서 풍부한 지식과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들을 보면 사람들은 부러움을 느낀다. ‘나도 저런 논리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문제가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전략의 영역에서는 논리만으로 부족하다. 논리로 만들어진 전략은 경쟁자도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쟁자와 차별화된 전략은 ‘통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통찰’로 만들어진 전략이 현실에서 효과를 내려면 리더가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가 바로 ‘명량해전’이다. 이순신 장군은 불리한 전투에서 통찰을 통해 승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아군의 두려움은 용기로, 적군의 자신감은 의구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통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대담한 모험을 결행한다. 대장선이 선두로 나가 홀로 적들과 맞선 것이다. 사즉생(死卽生)의 용기로 싸우는 리더의 모습에서 부하 장수들의 두려움이 활화산 같은 용기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의 회오리 물살을 이용해 승리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차음성능 미달 시 관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사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공표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0㎜ 상향(210→250㎜)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만족시키는 1등급 바닥구조 하한 소음 기준을 49dB에서 37dB로 개정하는 기준을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음이 약 10dB 감소되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절반 정도 감소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최근 난방 효율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바닥난방 구조는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40㎜ 정도 타설한 다음 난방 배관을 하고 다시 모르타르를 40㎜ 설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완충재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 모르타르를 70－80㎜ 두껍게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12년 동안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과 정책은 많은 부침이 있었다. 초기에는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집권 10년차를 지난 지금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대신 ‘4ㆍ15’나 ‘4월 명절’로 부르고, 김일성 생일에 이제 간부들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는 등 ‘김일성, 김정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집권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요 국면별 국제 정세의 ‘특수’를 누린 덕분이다. 첫 번째 특수는 2012~2013년 집권 초 중국 경제발전의 특수다. 당시 중국의 석탄과 철강 수입 증대와 철강재 국제시장 가격 상승은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북한의 대중 수출 주력 상품인 석탄, 철광석의 국제 가격 하락과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2012년 규모도 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2022년 96.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번째는 핵경제 병진정책 이후 핵능력 강화 이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며 ‘휘황한 설계도’ 운운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누린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다.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더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22대 총선이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홍 시장의 결론은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라는 것이다. 여권 성향 인사인 신평 변호사도 한 전 위원장을 계속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라며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고 힐난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안에 자기 세력이 없는 인물이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 여론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4ㆍ10 총선은 홍 시장의 주장대로 한동훈이 셀카만 찍다가 말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중심 다자 연대의 발전은 대세가 됐다. 2017년부터 쿼드가 활성화됐고, 2021년 오커스가 결성됐다. 그리고 작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됐다. 다른 소다자 안보협력들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다. 미국은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의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역내의 주요 국가들도 이에 호응해 점차 미국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연성 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고, 자연히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한 것은 중요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됐다. 한국은 이제 명확한 전략적 목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위협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다자 동맹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유연한 방식으로 소다자 연대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미중 경쟁이 본격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8일부터 14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전 총리 이후 9년 만으로 기시다 총리로선 외교 강점을 부각시키고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호기(好機)이기도 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미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일동맹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 양원 의회 합동연설 내용이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미 고위급 인사가 말했듯 미일동맹은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업그레이드됐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눈에 띄는데, 특히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미일은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소다자 협력에 공을 들여 왔는데, 여기에 필리핀까지 적극 가담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막강한

언젠가는 가 보고 싶었다. 무료병원이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료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말인가. 무료도 궁금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다. 봄비가 내리는 평일 오후 영등포의 골목을 누비며 요셉의원을 찾았다. 교차로 옆 허름한 골목에 나지막한 의원이 보이자 이곳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써 놓았지만, 원을 구성하기도 전에 싸움을 위한 준비로 불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 아니, 봄비가 마음을 바꾸게 했는지도 모른다. 산골짜기 넓은 밭에 호밀을 파종해 놓았는데, 봄비에 하나의 낱알도 헛되지 않고 새싹들을 틔우고 있었다. 그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밀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계속 맴돌았다. 무료병원이라는 무모한 꿈을 꾼 사람은 선우경식이라는 청년 의사였다. 그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거치며 생각에 빠지곤 했다. 응급환자들이 돈 없으면 치료는커녕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미국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무치료 제도가 있어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미국으로 갔다. 뉴욕의 킹스브룩병원에서 2년 근무한 그는 대학병원의 부교수로 돌아왔다. 미국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혁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핵심 원동력이다. 한편 혁신은 기존의 규율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율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돼 유용한 혁신 활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사회는 동력을 잃고 정체에 빠질 수 있다. 혁신의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까?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원칙 기반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원칙 기반의 접근과 대비되는 것으로 규정 기반의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규율체계에 기초해 이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꼼꼼한 규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규정 기반의 접근은 변화무쌍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규정체계가 세밀할수록 시의성이 떨어지고 혁신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다른 한편 원칙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데 원칙 기반 접근의 한계가 있다.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원칙 기반 접근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원칙의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병행돼야 한다. 개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그 문제를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의대 정원 2000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점점 커져만 가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세대가 상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6년이 흐른 지금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498만명이다. 노인인구 973만명 가운데 51.2%로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 약 100만명이 월 104만원을 받고 있다. 최고 연금액은 26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1036조원인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27조원을 벌어들였다. 수익률이 13.59%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착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

정부는 연일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과, 배, 상추,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국민이 자주 구입하는 먹거리로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한 식생활 물가의 핵심 품목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가격급등 농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 가격의 20~3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수입을 촉진하는 할당관세 정책이다. 가격 할인 정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고,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농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과일과 채소 등 국산 농산물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나쁜 기상 여건과 병해충 발생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실제 가격이 크게 오른 듯 보여도 오히려 소득은 평년보다 적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체를 통한 소비자 가격 할인 정책

내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맞이해 여야가 제시한 핵심 공약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저출산 대책 공약이다. 여야가 동시에 특정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매우 드문 사례다.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존재·성장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저출산 위기는 1983년 저출산사회(출산율 2.06명)와 2002년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18명)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무엇보다 0점대 출산율이 2018년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법 제정과 정책을 실행해 왔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미흡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은 과거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첫째 불충분한 양육 지원, 둘째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회사 눈치보기, 대체 인력 부족,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불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