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올해 84개국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다음주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선이 있다. 해가 거듭되고 선거가 치러질수록 글로벌 관심거리로 부상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정확하게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다. 흔히 쓰이는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 혹은 오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오보는 정보 생산자 혹은 전달자의 ‘의견’이 가미돼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정보와는 구별된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 사회집단, 조직 혹은 어느 나라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생산, 유포된다.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일정 전후에 급증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허위조작정보의 형태와 방식을 교묘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될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정치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디지털화로 국경이 사라진 21세기에 허위조작정보는 각국의 정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최근 필자가 연사로 참여한 전남대에서 개최된 미국 청년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는 처음부터 자민당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5석과 8석을 잃어 연립과반인 233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해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승리 기준으로 연립과반을 이야기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0석을, 국민민주당은 21석을 얻으며 선전했다. 최종적으로 여당이 215석, 야당은 250석을 차지하며 야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10월 1일 출범한 이시바 정부도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어렵게 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총리 취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허니문 효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늘 자민당원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 선거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왜 일본 유권자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의 본질인 ‘정치와 돈’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허가를 받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입성했다. 제2, 제3의 미 FDA 승인 신약을 탄생시키고,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닻을 올렸다.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과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다. 인류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팬데믹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ARPA-H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100일 만에 개발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한 사업이다. 미국이 ARPA-H를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올해 우리나라도 한국형 ARPA-H 사업을 출범시켰다. ARPA-H는 기존의 R&D 사업단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사업은 사업 주제를 정부가 지정하고 특정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RPA-H는 선발된 유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된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한우값 폭락, 수입안정보험 졸속 설계, 수입 중심적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 배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농업·농촌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물론 농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책임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틀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

‘명태균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도 스캔들의 늪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국정 현안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안타깝게도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만든 10권의 보고서는 ‘오빠 논란’에 묻혀 버렸다. 정치 스캔들은 늘 있었다. 문제는 대응 방식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사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주의 또한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양 진영은 여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국 의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지 세력들에게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 규범이 부재하거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anomie)라 했다. 사회가 급속히 변동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20세기 말~21세기 초를 긴축의 시대라 말한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잡자는 ‘줄푸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정치인들의 기조였다.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사회로 그 효과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기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전을 받았다. 진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위시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재정을 투하하거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조치가 긴축보다 중요할 때가 있음을 받아들였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 보편적 복지, 사회적 합의의 방식에서 나라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긴축은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와 상관없이 도전받은 적이 없는 사회의 운영원리였던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없이 수십년을 진행해 왔다. 노동 3권도 1987년 이전에는 꿈꾸기 어려웠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유예해 온 것이다. 국민의 건강, 노후, 일할 권리, 직장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닌 ‘과분’하거나 ‘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수명은 12세이며 상장 기업은 23.8세다. 세계적으로도 기업 수명은 기술 발전과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축돼 왔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 역시 40~50세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명 단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적으로 약 6만 5000개가 존재한다. 이 중 일본 기업이 40%(2만 532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기업은 각각 1만 1753개와 7632개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3937개), 독일(1850개), 영국(467개) 순이며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순위가 변경된다. 우리나라의 100년 장수기업은 조사기관에 따라 10개에서 최대 17개로 집계된다. 장수기업 대국들의 특징으로는 제조업 강국이며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기업이 많다는 것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1960년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100년 장수기업과는 달리 수명 50년 이상 기업은 1629개로 집계된다. 이 기업 대표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일군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되길

최근 지방 소멸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보니 불현듯 2019년에 쓴 시론이 떠오른다. 그 내용인즉 특례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00만 대도시에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상황이 급변해 지방의 100만 대도시는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글을 썼다니 자괴감이 밀려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군소 시군들은 소멸의 9부 능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선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러다 특례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제도로 쪼그라들 것이다. 수도권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화성시도 곧 특례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 기준 개편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용도를 따져 봐야 한다. 2022년 당시 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지 못한 100만 대도시의 자치역량에 걸맞은 권한 이양에 방점이 찍혔다.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총장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며,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특히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혁신은 불가피하다.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한 시대에도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이 인재에 있었듯이 위기 극복의 동력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위기에 당면한 당사자이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대학이 혁신성장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 함께 기술을

미국 정치학 분야 중에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예측하는 연구가 있다. 주로 경제 상황 및 지지율 추세를 중심으로 역대 대선 결과치를 활용해 후보별 득표율을 전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나 득표율을 맞히는 데 실패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미국 선거의 특수성이 큰 원인이다. 대부분의 이론적 분석은 선거 당시 전국 득표율을 계산한다. 그런데 네브래스카와 메인 두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선거인단 결과가 정해지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인구 구성과 선거 제도의 특성상 향후에도 민주당이 총 득표에서는 이기고 대선에서는 패배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한편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에서 승패의 관건은 지지율과 더불어 투표율이다. 샤이 트럼프 현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보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응답에 부정적이다. 진보 성향인 언론기관들이 주도하는 설문조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중도파 유권자들의 비율이 경합주에서 약 5%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의 투표 참여는 저조하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이 각 주가 선거를 운영하는 미국의 특성상 투표와 개표의 규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한 대표는 빼고 이루어진 자리여서 해석이 분분했다. 이날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끝났지만 요즘 여권세력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불편한 사안들이 쌓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 매체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조사와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런 인물이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의정갈등의 해법,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심상치 않던 상황이었다. 집권세력의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의원 20명이 지난 6일 회동을 가져 이들

북한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60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이 기간에 북한 당국의 주요 인사들 담화문도 집중적으로 발표됐는데, 단연 1위는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8차례의 담화문 중 4차례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2차례는 미국 우크라이나전과 부산 핵잠 입항에 대해, 나머지 2차례는 전방지역 사격 훈련 재개와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막말을 했다. 지난 4일 김정은도 국군의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의지, 즉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북한 군부의 2인자 박정천의 담화문은 1건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다. 국방장관 격에 해당하는 김강일은 2건으로 지난 5월 26일 쓰레기 살포 담화문 발표 이후 지난 6월 2일까지 북한이 4차례 보낸 쓰레기의 분량 발표와 지난 6월 24일 한미일 연합훈련 비난이 전부였다. 한미연합훈련(UFS) 비난은 훈련이 끝난 후 지난달 5일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문으로 발표됐고, UFS 기간에는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공보문을 통해 이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지구온난화를 혹독하게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할 만큼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절기조차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됐다. 전 지구적인 폭염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뜻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라 말한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 과학자인 피터 칼머스가 “이번 여름이 우리 남은 삶에서 가장 시원할 것”이라 했던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더이상 일부 기상학자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최근 잇따른 전쟁,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으로 각국이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다소 변경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그동안 모호했던 국내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태어나서 처음 에어컨을 켜 놓고 추석 차례를 지냈다. 추석 전날 밤에도 에어컨을 켜 놓고 잤다. 추석 다음날에는 한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추수의 감사한 마음을 조상에게 표하는 날이 추석이다. 하지만 올 추석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었다. 올여름 열대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수를 그것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난 9월 29일 밤 제주 서귀포 성산에는 올 들어 60번째 열대야로 잠을 설쳤다고 한다. 9월 말 열대야 그것도 가장 시원해야 할 제주도에서 관측됐다는 사실은 겪어 보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는가. 30년 전만 해도 8월 10일을 전후해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했다. 그 추세가 20년 전에는 8월 15일로 5일 정도 늦춰지는가 싶더니 10년 전에는 8월 20일로 또다시 5일 정도 늦춰진 것 같다. 급기야 올해는 9월 말까지도 아침저녁이 선선하지 않았다. 올해만 이상기온이라고 믿고 싶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는 익히 들어 봤을 것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하지만 “가을이 왔지만 가을 같지 않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

북한 지도부는 핵을 안보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북한 지도부의 야심은 더 커졌다. 1980년대 이후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불리해졌고,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했다. 더욱이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재래식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졌다. 북한 지도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안보와 정권 유지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면 재래식 군사력 경쟁은 북한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안보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야심적인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전술핵으로 한국의 군사 목표물들을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수행 옵션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최소 6기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본토에 대한 확실한

지난달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과 현지 유력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법·제도를 마련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증대한 경험을 부러워했다. 한국은 R&D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주는 모범사례다. 현지 지식인들이 빈곤, 세수부족 등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과거 한국처럼 R&D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개도국 한국을 경험한 필자는 한국의 교육열,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국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리더십 역량과 의지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지식공유사업(KSP)을 시작했다. 파트너 국가의 시행착오 감소와 효율적 정책 지원이 주목적인 KSP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상대국은 자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요인, 교훈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경험이 후발 개도국의 발전과 개발에 최적화,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협력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국가적 담론이 필요한 때가 됐다.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가 367표, 당원·당우 표가 367표로 합계 734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1차 투표 때와는 달리 당원·당우 표가 도도부현에서 각 1표씩으로 합계 47표로 한정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표를 많이 확보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다. 2012년도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아베 신조 후보에게 이겼으나, 결선투표에서는 당내 의원 표를 많이 확보한 아베 후보가 이겨 자민당 총재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유례없이 후보가 무려 9명이나 된다. 총재 선거 후보가 되기 위해선 당내 추천인 2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표만으로도 180표가 되기에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총재 선거에는 왜 9명이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다만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세대별로 다르게 올린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계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심하다.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보험료율 13% 인상에 관해서는 차등화된 보험료율 인상으로 ‘세대 갈라치기’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논란이다.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받는 돈이 조금 오르고 자동조정 제도로 경제 상황 등이 나빠지면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비판한다. 노후 기본소득을 든든히 하고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민연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우박, 강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길었던 열대야와 추석이 지났는데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곳이 농업 부문이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특성상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격언이 있는 이유다. 씨를 뿌리고 최종 수확하기까지의 농작물 생육 기간 동안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있다. 농업 생산활동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며, 어느 국가나 오랫동안 자연과 기후 조건에 잘 자라는 농작물과 품종을 선택해 온 이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강원도 평창, 양구까지 북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에는 일조량 증가, 농업용 재배면적 증가, 새로운 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