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글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을 통해 대중을 자극하려 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좌초’도 아니요, ‘자폭’이라 했던 것은 그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온 여러 주장과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인사청문회 때면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었나’라는 질문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 분위기도 거북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폭시켰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세월호를 정치적 음모와 기획에 따라 침몰시켰다는 ‘고의 침몰설’의 데자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 조직들이 분명 깊숙이 개입하였으리라”던 대선 조작설,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위선적 거짓”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했던 입장,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던 주장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고질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갇혀 있었다. 이 이사장이 지난 2월 16일 “오늘 시점에 다시 되새기는 명언”이라며 SNS에 공유했던 글이 있다. “보면 볼수록/이재명은 든든하고/윤석열은 불안하며/알면 알수록/이재명은 박식하고/

학교가 시시해서 가출했다는 중학생 아이를 상담하면서 그 아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북한에서 태어나 엄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해 몇 년간 숨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들어온 아이는 여러 해를 지나며 이곳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듯했다. 정작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의 사건 지원을 위해 만난 여성은 아이가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울면서 북한의 억압적인 삶을 견디다 못해 오래전 중국으로 탈북을 감행했다고 했다. 자유를 찾아 태어난 나라를 떠났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이 여성은 불법체류자였고 건사할 어린아이도 있었기에 브로커를 통해 중국 남성과 매매혼의 굴레에 들어가게 됐다. 남편의 집 안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면서도 없는 사람인 듯 지내야 했던 이유는 강제 북송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말 탈북 여성들이 강제 송환의 위협을 받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유엔의 목소리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최초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ume 3’처럼 관객들로부터 일방적 찬사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상영 중이라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살펴보겠다. ‘가오갤’ 시리즈는 2008년 제작된 ‘아이언맨’에서 시작해서 여러 슈퍼히어로들의 개별 활약상과 이들이 팀을 이뤄 등장하는 ‘어벤저스’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의 영화적 세계관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를 의미하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일부다. 하지만 2014년 뒤늦게 합류해 일종의 외전(外傳)과 같은 성격도 있다. 어릴 때 외계인에게 납치돼 해적으로 길러진 스타로드(피터 퀼)를 리더로 하는 이 팀은 등장인물 모두가 큰 상처를 안고 있고, 어딘가 많이 부족해 보이며, 모이면 늘 다투곤 하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서로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며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고, 마침내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된다. 3편 결말에 이르러 자아를 찾아 새로운 여정을 떠나거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 멋진 B급 감성과 적절한 음악이 입혀져 환상적인 서사가 완성된다. 그런데 전형적 오락영화에서 왜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

미국이 국가부도 직전에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 간 합의를 통해 간신히 재앙을 모면했다. 설마 초강대국 미국이 부도를 낼까 싶지만 정부가 이미 약속한 재정지출(빚)을 더이상 이행하지(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국가부도다. 지난 5일까지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그 충격파는 미국만의 경제불황이 아닌 세계경제의 대혼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자초한 가상의 위기였다. 1917년 이래 미국 의회는 일정 규모의 국가부채가 쌓이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별 논란 없이 부채 한도를 쉽게 늘려 왔던 미국 의회가 정치적 시비를 걸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이다. 금융위기 타파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티파티 공화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간의 부채 관련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일 때는 부채 상한선의 ‘부’ 자도 못 들어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화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공화당 의회가 세 차례나 슬쩍 부채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추세로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물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안보를 넘어 실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핵심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의존성과 취약성이 두드러진 현재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은 자원의 무기화가 쉽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 충격에 노출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갈륨 등 다양한 핵심광물이 필요하다. 갈륨은 중국이 94%를 생산한다. 중국은 코발트(65%), 리튬(60%), 망간(95%) 등의 정련 공정도 주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가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핵심광물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한다는 야심 찬 내용이다. 리튬, 코

팽팽히 맞서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될 때 이를 막아야 하는 골키퍼는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이 텅 비게 된다. 골키퍼가 동시에 양쪽을 다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트레이드오프(trade-off )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 경영에서 가격과 품질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품질의 경쟁력을 올리면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가격경쟁력을 올리면, 즉 싸게 만들면 품질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이렇듯 세상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격이 평균 이하로 싼데 품질이 평균 이상이 되는 소위 ‘가성비 갑’의 제품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는 ‘아웃페이싱(outpacing)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 굉장해 보이는 아웃페이싱 전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모방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상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모방에 능하기 때문에 모방하고 싶은 것들은 언젠가는 기어이 모방하고 만다. 그래서 누군가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흰개미의 생활’ 연구서에서 한 농가 건물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모든 파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이뤄진다. 앞을 못 보는 흰개미에게는 보이지 않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흰개미들은 소리 없이 먹이 찾는 일을 수행한다.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수백만 마리의 턱이 갉작거리는 소리를 알아챌 수 있다. 그렇게 흰개미들은 건물의 뼈대를 갉아먹어서 건물을 무너지기 직전 상태로 만든다. … 며칠간 집을 비웠던 농장주가 집에 돌아온다. 모든 것이 그가 농장을 떠났을 때와 같은 상태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무심코 의자에 앉는다. 그러자 의자가 주저앉는다. 중심을 잡으려고 테이블 끝을 움켜쥐자 손안에서 테이블이 바스러진다. 기둥에 기대자 기둥이 무너지고 먼지구름을 피우며 지붕이 내려앉는다.”(존 그레이 ‘동물들의 침묵’ 중) 국가의 몰락이나 멸망은 적국의 압도적 군사력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할 수도 있지만, 흰개미들이 보이지 않게 건물 뼈대를 갉아 붕괴시키듯 나라의 내부에 암약하는 세력과 공조체계를 만드는 간첩들의 소행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도 숱하게 봐온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로 싸이월드가 있었다. 싸이월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라 할 수 있었다. 이 싸이월드는 PC 기반이었는데, 몰입도가 부족하고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제약되는 불편 등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급락했다. 결국은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활을 꿈꿨으나 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외면당하고 말았다. 현실 공간과 다른 또 하나의 가상공간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2020년대 접어들면서 큰 관심을 끌게 됐다. 페이스북은 2021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약 100억 달러(13조원)의 야심찬 메타버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공장을 비추는 카메라를 보는 대신 메타버스로 공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대신 가상의 공간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현실 작업 공간, 가상현실 헤드셋 등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투자 성적은 저조했다. 메타가 출시한 VR(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의 이용자는 목표치 월 50만명의 절반에도 못

법이 된 이름들이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법에 이름을 기꺼이 내준 이들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투쟁에 큰 힘이 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정의로운 법집행의 한계인 공소시효를 넘어 미제사건을 계속 수사해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김태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행정,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까지 바꾸는 계기를 만든 ‘김민식’,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임세원’. 이 가슴 시린 이름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다.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자주 간다. 교도소는 무엇보다 죄명과 형기로 존재를 규정하는 곳이다. 이름이 아닌 수번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에서 꼭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해석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일화를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봤다. ‘응일’(應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응노 선생의 “뉘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하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을 다른

지구가 자전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최대 1년 주기의 낮과 밤, 달과의 충돌,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될 것이다. 정부 인사도 당연히 따라야 할 원리를 무시하면 불신과 분열의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다. 무릇 정부 인사를 떠받치는 양대 원리는 실적과 탕평이다. 실적 원리는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이는 1~9급의 직업관료 인사에서 적용돼야 한다. 탕평 원리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성별, 출신 학교를 안배한다. 이는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에 대해 여성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무직 인사가 따라야 할 탕평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언론은 진작부터 과잉 편파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 우대로 집약된다. 장차급 105명 중에서 서울은 31명(29.5%)이고, 부울경은 22명, 대전·충청은 17명, 대구·경북은 13명, 광주·전라는 11명, 인천·경기는 5명이다. 장관급 32명으로 한정하면 서울은 12명(37.5%)이고, 부울경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말이다. 얼마 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 그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이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워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나 보다. 민주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들도 “소명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유정주 의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황운하 의원)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까지도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양이 의원과 비슷한 생각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도덕성에 매달려 왔다고 생각하는 모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에 나섰다. 국제질서의 지축을 흔드는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선택했다. 지역 질서의 판도를 가르는 한일 관계에서 전환기 정의보다 역사적 화해를 우선했다. 한반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남북 관계에서 관여정책의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봉쇄정책의 색채를 뚜렷이 했다. 위험 분산보다는 동맹 강화를, 도덕 공세보다는 안보 협력을, 상호 대화보다는 군사 억제를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도구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오롯하다. 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험난하다. 영합 게임의 속성을 강하게 띠는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으로의 경사가 쉽게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 방기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연루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는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반면 대만 유사시 중국과의 분쟁에 끌려들어 가는 위험 회피는 어려워진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시도를 제어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벽은 허물어지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영역 구분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융화로 인해 한계를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 국가ㆍ지역ㆍ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성장하게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인구, 산업,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대학 내 전공 분야 간, 대학과 지역 및 산업 간, 국내 및 국외 간 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학이 벽을 허물어야 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수평적 벽’ 허물기로 학문 간, 전공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요자인 학생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교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대학 시스템에서는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대의 경우 학문 간, 전공 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중러에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참여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일 양자 관계는 연이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은 구상권 행사와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한 종국적 해결 원칙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남게 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국의 국가 행태가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직결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또한 강제동원 해법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해양환경 및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에 강행해도 된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지난해 11월 동티모르를 열한 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23년 만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다. 동티모르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아세안의 옵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노력은 2011년부터 이뤄져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천국의 문보다 아세안의 문을 두드리는 게 더 어렵다”며 아세안 가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동티모르에는 아세안 가입이 ‘제2의 건국’과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 크기의 작은 영토에 인구가 약 134만명인 동티모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41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선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다. 아세안 내에서 동티모르의 열악한 재정 상태, 회의 의무를 이행할 역량 부족, 아세안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노동계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209시간 기준 월급 250만 8000원)을 요구한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은 난색을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번져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8년 16.4% 및 2019년 10.9%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많은 일자리가 키오스크(무인 주문)와 기계로 대체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시급 9620원(209시간 기준 월급 201만 580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 역시 향후 지금의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노동시장 내부의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을 통한 편익이 발생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시장 외부의 근로자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간의 소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가시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해외 이민정책들을 두루 살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고, 의원 입법을 통한 이민청 설립 및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부 주무 부처와 입법부 간 엇박자로 적절한 대응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가 정책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의 이민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민제도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개의 업적을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다산(茶山) 정약용, 일론 머스크 등 다방면에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은 역사 속에 가끔씩 등장하지만 절대 다수의 인간은 생애를 통틀어 하나의 분야에서 하나의 업적을 제대로 남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건인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달리 말하면 수명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를 잊고 지낸다. 그러나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유한 수명의 인식’, 즉 수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또 하나 잊고 지내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다. ‘생로병사’건 ‘흥망성쇠’건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수명 주기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무리하게 등반해 정복한 이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각자가 자기 역량에 맞게 꾸준하게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지는 대중 무역적자는 국내 경기 부진의 큰 원인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한중 기술 격차 감소, 한중 관계 악화, 미중 디커플링이 촉발한 공급망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대중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제적으로 파악·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요동치는 세계질서와 깊게 통합된 세계경제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체재나 보완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와 아세안이 어느 정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막대한 인구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인도가 당장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23.9%와 20.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의 생산 비중이 2028년이면 세계경제의 약 절반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미중 별도 경제블록으로 인한 세계 총생산의 2% 하락 가능성도 경고한다. 지난해 기준 2조 달러가 넘는 이탈리아 정도 규모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세계경제의 고인플레도 미중 갈등에 따른 공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얻은 것과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중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북핵 위기 대응 개념의 공표는 나름 성과다. 국제 관계에서는 종종 장황한 설명보다 짤막한 용어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기 어려운 한국 보수에게는 향후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당분간은 워싱턴선언이 주요 해법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공유라던 국가안보실의 과도한 의욕이 백악관 담당 국장에게 반박당한 장면은 짚어 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무기 사용 자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당이다. 워싱턴선언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미국 정당의 안보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우선 행정부 수반끼리의 만남을 통해 입법 차원의 양국 현안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 전략이 “미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