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모두 싫은 유권자들 ‘키’ 쥐어
선거 임박해 불쑥 등장하는 제3정당
정책 비전 없는 한계, 한국·미국 똑같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잘 바뀌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원 지역구가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의 435석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 선거인단 방식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나 비례대표가 전혀 없는 지역구 의원만의 의회 구성,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규정 등 모두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특히 하원 선출 방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만 경쟁하는 양당제 시스템을 초래했고 이는 소위 제3정당이 생겨날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 역사에서도 공화·민주 두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이 의회 선거에 참여했고 대선 후보를 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2년 대선에서 로스 페로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클린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고 그해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19%의 득표율을 올린 적도 있다. 하지만 승자 독식 단순 다수제하에서 페로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1명도 확보하지 못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표만 갉아먹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잘 알려진 대로 두 비호감 후보 간 경쟁이기도 하다. 이달 초에 실시된 A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한 여론이 36%, 조 바이든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3%였다. 그런데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에 달했다. 두 후보 다 싫다고 하는 유권자들을 이중 혐오자들(double haters)이라고 부른다. 양극화 시대의 미국에서 대선 향배는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지지가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호감 후보 간 선거였던 2016년에도 이중 혐오자들 중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트럼프 지지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

이들 이중 혐오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이 있으니 곧 제3당 후보가 그들이다. 사실 트럼프의 경우 2016년 대선 당시나 2020년 재선 시도에서 모두 전국 득표율은 약 46%로 비슷했다. 2016년에는 제3당 후보 득표율이 7%였던 데 반해 2020년 대선 때는 2%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2016년 당선과 2020년 낙선을 결정지었다는 주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트럼프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백악관에 복귀하려면 특히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 표가 제3당 후보에 의해 잠식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3정당 후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만약 미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많은 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터라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더 불리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이처럼 승리 가능성은 없더라도 불만족하는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3정당 후보의 등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현상인 듯하다. 우리의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도 소위 제3지대 정당과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모두 제3정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지향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는 어떤 것인지 찬찬히 들여다본 후 지지 여부를 정할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기존 정당 시스템에 소리 소문 없이 자천타천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제3의 집단보다는 제3의 정책에 대해 먼저 들어 보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국민 마음 아닐까 싶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