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의결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37년 동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고질화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저임금 근로자와 취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갈등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와 관계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과도하게 인상된 이후 다시 쟁점화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점점

지난 5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한 사람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21년 3월 중단됐던 대구·경북의 통합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왜 대구와 경북은 통합해야 하나. 지역과 주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통합의 길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질문들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50.8%(2024년)와 경제력의 52.8%(2022년)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0.55명이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개(52.2%)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을 합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추세를 꺾고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 중 독일은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지만 7.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성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1981년 대구의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집안의 큰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다”고 감읍하면서 ‘아버지’라고까지 했다. 과도한 찬양이라는 논란이 일자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영남 남인의 예법 어디에 ‘아버지’ 운운하는 아부의 극치스러움이 있단 말인가”라는 영남 유림단체들의 반박을 받았다. 오죽하면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도 불편해했다”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 달라고 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까. 그럼에도 “이 대표가 현재로선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전현희 의원)는 ‘위록지마’성 발언들이 이견을 봉쇄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데 대해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자뻑’의 말을 했다. 정 최고위원이 격찬한 당헌·당규 개정은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기존의 규정들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간 여러 분야에서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어 왔다. 하지만 외향성이 환영받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 산업혁명과 도시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끼리 이윤 추구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외향성이 선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내향인들은 첨예한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외국어 습득 문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외국어는 독학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향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잦은 실수와 실전 연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외국어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는

미국의 60번째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2020년에 이어 다시 맞붙는다. 1912년 현직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동시에 출마한 이래 112년 만의 전현직 단기접전(單騎接戰) 대선이다.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으로 전례 없이 동요하고 있는 국제질서 판도의 미래를 가늠할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많지 않다. 현시점에서 미국 대선의 판세와 추이를 심도 있게 짚어 봐야 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대선 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 총 538명 가운데 270명을 획득한 후보가 승리하는 ‘승자독식’ 규칙을 따른다. 6월 현재 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실하게 확보할 ‘청색주’의 선거인 232명, 공화당 후보가 거의 확실하게 확보할 ‘적색주’의 선거인 229명을 먼저 계산하면 나머지 선거인 77명이 분포하는 6개 ‘격전주’의 승패가 대선 향방을 가른다.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에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반면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에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약진한다. 미국

우리는 아직도 고통을 찬미할 수 있는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라고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려움을 통해 인간이 성장할 수 있으니 고통을 참고 이기라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품게 되는 질문들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를 개천에서 자란 미꾸라지가 이기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일수록 이런 질문들은 나를 괴롭힌다. 돌아보면 나 스스로 어렵게 자랐다. 대학에 입학하러 서울로 온 게 서울 구경을 두 번째 하게 된 경험이었으니 오갈 데 없는 서울에서 고생을 한 셈이다. 돈도 없고, 대학 입학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당시에는 그게 고생인 줄을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고생이었던 듯싶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편이다. 외려 그들이 고통의 결절, 갈등, 엄혹함을 이기며 큰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지금은 대학교수직을 사임하고 중학교 영재들을 가르치는 첼리스트 박경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임윤찬의 피아노 소리는 다르다. 같은 피아노인데 소리가 다르다. 같은 예술을 하더라도 고통을 겪으며 자라난 연주가의 소리는 깊이가 다르다.’ 그림에서는 종종 느껴 볼 수 있지만, 음악에서조차 고

지난해 9월 정부는 대학 설립 4대 요건 중 대학 간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기준으로 적용됐던 교지 기준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교사·교원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완화했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또 올해 2월에는 모집단위 광역화 등 소위 대학 관련 ‘벽 허물기’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대학과 대학 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위한 규제혁신 조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1 범위로 제한을 두었고, 해외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로 하게 됐다.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이동수업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폐지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혁에 따른 인재양성 수요

흔히 미국 의회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라고들 한다. 다수당 혹은 다수당 연합에서 총리가 배출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따로 구성된다. 여전히 유럽에서 왕조와 혁명이 반복되던 시기에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와 행정부 제도를 도입했다. 실은 헌법이 자세하고 방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고, 13개 주의 독립적인 운영이라는 연방주의가 강력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1인의 대통령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건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였다. 두 요소 모두 부재했던 우리의 건국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제 정치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의회의 결정 권한이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지만 연방의회는 하원의 검사, 상원의 판사 역할을 통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통상, 과학기술 등 현재 주요 이슈들 역시 입법은 의회 몫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를 통과하는 연방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자주 회자되는 대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지난 4~5일 개최됐다. 다음 회의 개최는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 종합평가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023년 G20 정상회의의 아프리카연합 영구 회원 편입 결정은 세계 경제가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와 경제·외교 지평 확대에 중요한 파트너다.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합의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이자 향후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글로벌 기후 대응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경쟁이 치열한 국방, 우주 산업에도 필수다. 핵심광물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년에도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된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일부 특정국 의존도가 빌미가 됐다. 중국이 글로벌 핵심광물의 65%를 채굴하고 85%를 정·제련한다. 구리, 니켈, 리튬, 코발트의 프로세싱은 절대적이다. 러시아는 니켈, 구리, 아연의 주요 생산지다. 지금처럼 세계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EU 전역의 건물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EPBD)’을 지난 3월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 지침은 2050년까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난방 및 냉방, 급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사용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 줄여야 한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2030년까지 에너지 성능이 가장 낮은 하위 16%의 건물을, 2033년까지는 하위 26%의 건물을 에너지 개수(Retrofit)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소유의 모든 신축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은 2028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로 인한 현장 직접 배출이 제로가 돼야 하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다른 신축 건물에도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정책은 지난 2002년 도입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4일 김정은이 주재한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에 따른 결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5월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000여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5월 29일 김여정 담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 동시 발사 등 복합도발 플랜은 정치국 회의에서 총참모부 보고에 따른 김정은의 지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김여정과 김강일은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이용해 공세적인 대응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오물풍선 살포가 갖고 올 후폭풍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오히려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과 함의를 줬다. 첫째, 지난 연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교전 국가’로 칭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하며 대남 기구들을 해체시켰으나 그 기구에서 담당했던 기능과 인력들은 상당 부분 북한군이 흡수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 경고와 오물풍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고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보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폐지론은 보수 진영에서 먼저 들고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니 정국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당장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구 사정이나 전략적 고려에 따라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종부세 고수를 민주당의 정체성처럼 여기는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논자들도 정부의 전략이 국익에 배치되므로 균형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해 왔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략적 집중은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전 10여년간 한국의 전략은 모호하거나 부재했다. 지도자들이 전략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관성이 정부 내에 자리잡혔다. 모호성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인식은 이러한 관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한국은 역내 안보협력 추세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혁신과 투자를 지체시켰다. 특히 미중 경쟁이 임계점을 넘어선 2017년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전략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존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은 미국과 경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됐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렸다. 코로나가 표면적 이유이긴 했으나 속내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불편한 일중 관계, 소원한 한중 관계가 주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각국의 셈법이 다른 만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의제 조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3국의 공동 이익을 반영하는 선언문을 도출하는 데도 난항을 거듭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로는 첫째, 정상회의가 재가동돼 정상화됐다는 점이다.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국이 한국이었던 만큼 우리의 외교적 숙제도 덜었다. 둘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 양자회담도 동시에 개최되면서 2021년 이후 중단된 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017년 이후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도 성과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소·자원협력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두 정상은 이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확장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 질서는 자유무역으로 대표될 수 있다.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기반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21세기의 세계경제 질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21세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논의가 장차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커다란 과도기 내지 모색의 시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종종 언급되는 해외의 주요 법제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제1조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핵심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는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유럽연합 역내에 국한된다. 유럽연합 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되

우리나라를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도 국가로 이끌 사업이 닻을 올렸다. 지난달 정부는 한국형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최종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보건안보 확립, 미 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위해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조 16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유행, 필수의료 위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인류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했다. 새로운 보건 문제로 국가 경제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됐고,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미국의 ARPA-H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이 뜨겁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시행이다. 위의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량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보전 비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게 됐다. 우리 앞에 산적한 저출산, 연금과 노동개혁의 과제는 여야 협치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여야 모두 당면 과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겠지만 아직 합의된 정책은 없다. 안타깝게도 정쟁만 있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과 반대로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한 블레처리즘이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합의’로 불리는 버츠컬리즘은 처칠 정부(1951~1955년)와 애틀리 정부(1945~1951년)에서 각각 재무장관을 지낸 래브 버틀러와 휴 게이츠컬에서 비롯됐다. 처칠 정부는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복지국가와 국가계획경제 정책을 수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 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있었다. 탄광, 가스, 철강, 전기, 통신 산업의 국유화는 물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포괄적 복지정책이 도입됐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가보건서비스(NHS)법도 1948년 제정됐다. 포괄적 복지정책의 한계는 전후 10여년간의 경제 호황기를 지난 1960년대부터 표면화됐다. 재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관심은 온통 지역균형발전에 쏠렸다. 그러다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언급해 꺼져 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은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의 비교우위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 공정한 교통 접근성 확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기본 방향은 그대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과제는 허공에 뜬 풍선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주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보다는 조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주권에서 조세 수입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조세권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원천 봉쇄돼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세 이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했고, 문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원 구성 즉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도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구호는 21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들었던 야당의 핵심 레퍼토리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내걸고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수개월이 지났건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