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벚꽃이 한창일 때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다. 꽃구경 온 상춘객들이 붐빌 것 같아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를 선택했더니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 좋기도 했지만 초행길에 우리 가족뿐이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코스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잘 알려진 코스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안전하고 오르기도 쉬운 반면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코스는 호젓하고 풍광이 좋아도 오르기에 험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그것이 산길이든 인생 길이든-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경향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비록 옳더라도 실행하기 모호한 전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이해하기 쉽고 따라 하기 쉬운데 누군가 이것으로 성공하기까지 한, 그런 전략에 환호한다. 가령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은 옳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방법이 모호하니 모두들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하면서 외면해 버린다. 그보다 사람들은 항상 현장에서 작동되는 ‘어떻게’를 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업무를 하더라도 세 번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시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아홉 번이나 꾸려 조사했으나 사고 초동 단계에서 내린 ‘해상 교통사고’라는 결론 외엔 없다. 물론 세월호·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타령’은 확증편향적 좌파들의 끈질긴 선동 구호로 확대재생산돼 사회 혼란만 조장하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보’라는 그들만의 행태 때문일 것이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란 말처럼 이들은 국가 백년대계는커녕 종북적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로 진보라는 가치를 앞세운 좌파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정통성인 양 포장해 왔다. 그들은 지금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결단을 친일이니 매국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 신탁이니 반탁이니 하며 이념적 혼란을 부추겨 결국 우리에게는 남북 분단과 동족에게 침략당한 6·25 전쟁의 비극만 안겨 주었던 과

친구들과 함께 필드에 나간 김 사장은 티오프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미지 스윙을 반복하고 있다. 티박스에 올라가서 프로선수의 스윙을 다시 상상하며 ‘빈 스윙’을 두 번 해 본다. 동반자 중에 김 사장 보고 전초전이 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사장은 빈 스윙에 정성을 다한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본스윙 땅~. 창공을 날아가는 시원한 샷. 빈 스윙은 필드에서 좋은 샷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다. 선수들은 빈 스윙을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윙 자세를 교정하기도 한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항상 빈 스윙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효과를 봤다고 한다. 부드러운 리듬 스윙을 하는 김효주 선수의 말을 되새겨 보자. “빈 스윙으로 몸이 정확한 동작을 익혀 놓으면 좋은 샷으로 이어진다. 다만 실제 샷을 하는 것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빈 스윙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하고 시험 삼아 해 본 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마련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제품이 생각났다고 해서 바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구상으로 우선 설계도면을 만들어 보면서 성능 구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보고 시험 삼아 시제

2007년 5월 14일. 나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아이가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건 당일 저녁 경찰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지내던 노숙인 2명을 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그해 12월 유죄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해인 2008년 1월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추가로 잡아들였다. 이 아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나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아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의 쟁점은 6개월이나 지난 후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큰 줄기가 일치하는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1심은 판단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재판은 계속됐다. 아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됐다. 진술 영상 녹화물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달리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2심은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아이들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가 미래를 짓누르고 지역을 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시도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제 살을 깎는 행정 통합의 경쟁 대열에 나섰다. 대구·경북은 2020년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적잖은 진전을 보였으나 중앙의 무관심과 대선 일정 등 외부 요인에 막혀 중단됐다. 그에 뒤질세라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을 추진했지만 도지사의 변심 등 내부 갈등으로 일정을 접었다. 그러다 올 들어서는 부산·경남이 경제 연합을 포기하고 행정 통합을 선언하면서 꺼져 가던 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일회성 쇼라는 시선마저 없지 않다. 여태껏 국내 성공 사례가 없으니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기초단체끼리 통합한 사례는 여럿 있으나 광역단체 간 통합은 프랑스 레지옹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2003년 47개 도도부현을 통합해 도주(道州)로 개편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사카 부·시가 행정 통합을 위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 부쳤지만 근소한 차이로 실패했다. 선례가 없다고 단념하기는 이르다. 지금부터 성

외교 협상의 결과는 종종 국내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이후 목도했던 사회적 반발은 외교 협상이 때때로 국내 정치를 얼마나 사납게 균열시키는 효과를 내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들이다. 국제관계는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시민 여론의 반응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앞일을 내다보고 장기적 차원의 이익을 겨냥한 대외 전략을 구상했다 하더라도 단기적 차원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장의 정책 결과에 낙심한 시민의 마음은 냉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외교 협상과 관련한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과 단기적 효과의 불충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책임을 시민의 인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설득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외적 이익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민에게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상벌 여부를 묻는다. 선거를 거쳐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선택을 받았으면 다음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 지방 소멸, 대학 위기는 여러 다른 범주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오롯이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것처럼 회자된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사회·산업의 변화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 이는 대학 스스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산업과 학령인구 감소, 이에 따른 지방 및 대학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도 다르지 않다. 사회 및 산업 측면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은 가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운영은 하되 사실상 대학의 지원과 관심에서 외면받아 왔다. 그 주요 원인은 학령기 학생만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 체제 때문이다. 기술 발전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와 전직 교육 지원,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직자 교육, 지역ㆍ산업ㆍ대학 간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필요성은 미래 고등교육이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적 고도화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고등·평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다. 이는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다만 이는 피해자(원고)와 소위 일본 전범기업(피고)이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현안 타협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에 의한 봉합 측면이 짙다.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법적·정치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해법이다.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영토 취득과 식민지 약탈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국제법의 기능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찬반 구도는 4대2가 됐고,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길목을 통과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는 탈당까지 해 가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민 의원이 ‘수훈갑’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의 효력은 인정됐지만 재판관 5대4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 재판부가 적시한 절차적 하자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수몰 위기의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를 아시나요? 인구 1만 2000여명의 투발루는 50년 뒤면 영토 전부가 바닷속으로 잠겨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허벅지까지 잠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화상 연설을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며 세계가 즉각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도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마셜제도의 수도인 마주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방문한 첫날 폭우가 쏟아지고 도로가 파도로 뒤덮여 섬의 일부가 바닷속에 잠기는 사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 온난화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대부분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에 취약하다. 이 지역의 해수면은 2050년까지 25~58㎝, 2100년에는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상 이변으로 인해 농업, 수자원, 산림,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섬나라가 염수의 지하 침식으로 식수 부족에

모진 학대를 받으며 야위어 가다 끝내 목숨을 잃은 5학년 아이의 집안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동거인들에게 성매매 착취를 당하다가 자신의 4세 딸이 실명하고 사망하기까지 방치한 친모의 옥중 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아동이 고통을 받아 온 방식은 달라도 그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다. 결국 생을 마감한 이후에야 그 비극적 삶이 드러나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극단적 결과를 빚기 전에 아동학대를 미리 알아차릴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체 아동학대 중 91.7%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4세 이상의 아동에게 일어난다. 아동의 학대 피해는 진술 말고도 옷차림이나 표정,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발달 상태를 통해 어떻게든 표현된다. 하지만 그 표현들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기까지 연결되기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라도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학대인 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동의 자잘한 표현과 상태를 살펴보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이 ‘학대’를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굳게 닫혀 있는 아동의 가정을 외부의 지원체계가 들

봄과 함께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며 마스크를 벗는가 싶더니 마음껏 숨쉬기가 다시 조심스럽다. 폭염이 더 자주 오면 숨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체는 음식물 섭취 없이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을 버틸 수 있으나 공기 없이는 3분도 버티기 어렵다. 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호흡권’(呼吸權)을 기본권의 하나로 정의할 때가 됐다. 다음 개헌에서는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호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호흡권과 관련된 논쟁은 대부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 즉 ‘공기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모래바람, 즉 자연현상인 ‘황사’도 문제였지만, 이후 봄가을에 국내외에서 공히 자주 발생하는, 인체유해 성분이 뒤섞인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성인에게도 문제지만 청소년ㆍ영유아에게 더 해롭고, 임신부가 들이마신 미세먼지의 인체유해물질은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까지 바로 전달돼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대

스타트업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화제다. 방대한 텍스트에서 인간의 언어능력을 학습한 기계가 인간에게 유용한 수준의 지능을 구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혁명 파도를 일으킨 오픈AI는 11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연대해 속도와 스케일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과 SAT 시험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GPT 4를 공개하기도 했다. GPT 3.5 기반 챗GPT를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반 만의 일이다. MS는 GPT 4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하고 이 기술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에 통합한 ‘코파일럿’ 기능을 선보였다. 워드와 이메일에서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파워포인트에서 고급 기능을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툴이다. 자체 검색 소프트웨어 빙에 GPT 4를 결합한 ‘빙챗’도 추가했다. 필자도 이 때문에 쓰지 않던 빙을 쓰게 됐다. 놀라운 속도와 스케일의 발전이다. 생성형 AI에 장기간 투자해 온 MS도 최고위층이 결단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변화다. 실제로 오픈AI 협력을 이끈 MS의 최

정확히 답을 아는 사람은 현재 많지 않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감옥행 가능성이 미국 정치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법률가가 아닌 필자가 트럼프 수사를 둘러싼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휘말려 있는 혐의들 중에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여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입막음 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지역 검사가 지난 21일 자신을 체포할 수 있다고 트럼프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일단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대배심이 트럼프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기밀서류 유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한 번복 회유,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력 사태 배후 조종 등 트럼프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은 주와 연방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과정이나 혹은 내년 본선 시기 언제라도 기소돼 수감될 가능성은

올해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다. 작년 대인도 교역은 27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한국 자동차가 인도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나투 나투 댄스 동영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주인도 독일대사관에서 따라 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심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인도의 인식도 여전하다. 지정학·지경학적ㆍ기정학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인도와 상호 신뢰ㆍ호혜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 가깝게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답도 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하다. 한·인 정상회의의 의제 후보는 넘친다. 우선 ‘개발’ 의제가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의 리더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인도는 개도국 개발 의제, 비즈니스 서밋(B20), 그리고 인도의 이니셔티브인 ‘스타트업20’의 성과 도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필자는 마침 G20 외교장관회의와 연

프랑스대혁명 이후 혼란했던 근대 유럽에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출현했다. 나폴레옹이 유럽 땅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연전연승하자 나폴레옹의 전략을 연구하는 많은 전략가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두 명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겼는데, 앙투안앙리 조미니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다. 먼저 조미니를 보자. 그는 오랫동안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복무하며 나폴레옹의 전쟁 수행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조미니의 이론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우리의 현재 위치를 이해한다. ②점령하고 싶은 목표 지점을 정한다. ③현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각종 장애물을 헤치고 진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기업 및 다양한 조직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기획 방법과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개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개인들의 발전계획 수립 방식과도 유사하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와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메워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면서 여러 차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클라우제비츠는 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일단 ‘실전에서 전략은 의도한 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국의 정치, 노조, 전교조 등 사회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총체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행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조기교육에서부터 연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의무감과 책임감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의무감이 전체 과정 중 자신이 맡은 일에만 국한된 부분집합적 개념이라면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포용하는 전체집합적 개념으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책임감이 아닌 의무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웃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 지고 따라나선다’는 식의 자녀 교육이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자녀가 행복하고 건실한 삶을 소신껏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는 책임감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 양육에서 이러한 의무감은 한편으로는 자녀 성장 이후 원망을 듣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의 수단일 수 있고, 부모의 자기만족적 대리 보상 심리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 병폐가 초래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워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노화, 병마, 재난같이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다. 그런 죽음이 특정 정치인의 주변에서 잇따라 생겨나는 일은 예사로울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주말에 발인이 있었다. 40년 넘게 직업 공무원으로 일해 온 고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인연을 맺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전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대리 조문을 한 당사자로 지목돼 심적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으로 네 번째가 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에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다. 금융 자금들은 주식, 외환, 대출은 물론이고 실물상품에도 눈을 돌렸는데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찾은 것이 튤립이었다.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튤립을 찾다 보니 몇천 배 가격이 올랐고 당시 가장 비쌌던 ‘황제’(Semper Augustus) 튤립은 한 뿌리에 1만 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폭탄 돌리기로 진행되던 튤립 거래는 1637년 2월 3일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급격하게 폭락해 4개월 만에 99% 하락했다. 튤립 파동에서 우리는 자산 가격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이 본질가치가 거의 없으면서도 6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빠진 것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부침을 반복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 본질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힘을 쏟는다. 주식의 경우 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으로 본질가치가 계산된다. 필자도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산의 본질가치만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8350여건이었지만 대면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1만 565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2022년 1학기 심의 건수 9796건). 학폭 사건의 심의 절차에 법률 전문가가 심의위원 또는 대립하는 일방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학폭 전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려는 변호사가 부쩍 늘었고, 홈페이지에 ‘학폭 성공 사례’를 모아 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학폭 시장’이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변호사가 학폭 사건에 관여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학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 비대면 폭력 등 학폭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해결에 익숙한 변호사가 학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