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경기 북부 살리려 분도한다지만
규제완화, 재정대책 등 쉽지 않은 데다
수도권 과다 집중, 무엇보다 걱정스러워

수도권 재편 이슈가 총선 판을 달구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를 원샷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강원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 분도는 다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경기 분도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무엇보다 낙후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경기북도의 가장 강력한 추진 근거 중 하나는 낙후도다.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492만원(2021년 기준)으로 전국 꼴찌이고, 그 흔한 종합병원도 없다. 끔찍한 낙후도를 면하기 위해 경기북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낙후도를 근거로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북 북부, 전남 도서, 경남 서부 지역의 낙후도는 더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후도 기준은 분도 추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국제적 경쟁 단위로서의 적정성도 따져 봐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 규모를 근거로 분도를 주장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 인구는 1397만명이고, 경기 북부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리의 수도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하이는 2480만명이고, 도쿄도는 1400만명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가 최소 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잣대라면 경기도의 인구는 분도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

규제완화의 실현 여부에도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보호, 그린벨트 규제 등 삼중사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얽히고설킨 규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도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를 풀 수 없었다. 이미 출범한 제주와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례에 비춰 볼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수도권의 견고한 규제는 풀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나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재정 대책이 없다면 경기북도는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수도권의 재정에 미치는 파장이다. 경기 분도 후 경기 북부 지역 시군의 조정교부금(도세 중 일부를 시군에 지급)은 대략 3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감소된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 지방교부세의 잠식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경기 분도는 2개의 경기도를 만들어 수도권 일극 집중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에는 인구의 50.7%(2023년)가 살고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2022년)의 52.8%가 집중돼 있다. 경기 분도만으로도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텐데, 강력한 특례를 갖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상상할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것이다. 수도권은 부동산 대란에 이어 식수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지방은 경제침체와 소멸에 허덕일 것이다.

국토는 살아 있는 신체에 비유된다. 어느 한쪽의 과잉 발달은 다른 쪽의 상실을 의미한다. 경기 분도는 수도권의 과다 집중을 초래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재정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기 분도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