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되는 요인만 찾는 부정적 관점에 대한 일갈이다.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정책의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해보기나 했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추 2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0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건설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멸 위험 지역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인구의 50.5%(2022년)와 지역총생산의 52.8%(2021년)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초저출산율 0.78(2022년)의 결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13개(2022년)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셸링은 ‘미시 동기와 거시 행동’에서 거시적 사회현상은 개인의 작은 동기와 선택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도 수도권을 향한 개인의 작은 동기를 지방으로 되돌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지

전쟁은 질서를 만들어 낸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체제가 그러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체제가 그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가 그러했고, 냉전 종식 이후 몰타체제가 그러했다. 문제는 전후 질서의 지속가능성이다. 빈체제가 한 세기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는 전후 질서를 생성한 반면 베르사유체제는 사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대국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얄타체제가 반세기가 넘는 ‘긴 평화’를 창출한 반면 몰타체제가 생산한 ‘신평화’는 30년 남짓 그 수명을 다하며 전후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1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가 맞닥뜨린 네 번째 전후 질서와 관련한 거대한 물음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에 던져 놓고 있는 셈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국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한전에서 총력전으로 바꿨다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극한의 귀결을 보여 주었다. 냉전의 결말은 핵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력전의 비극적 숙명 때문에 전쟁 없이 이루어졌고, 냉전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분쟁의 해결

지난해 11월 30일 등장한 챗GPT(대화형 인공지능)는 불과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기록했다. 올 1월 말에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명에 도달했다. 다재다능한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관심과 흥미,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답변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을 남용하는 문제다. 특히 대학 등 교육기관은 챗GPT 출시 이후 시험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차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가치의 창출은 결국 우리의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국내에서의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관련 기업의 배상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외교적 타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 역시 결국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다가왔다. 일본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 즉 아세안(ASEAN)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국제문제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동남아시아 여론조사’(2023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가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 준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앞질러 ‘신뢰하는 나라’ 1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아세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EU, 인도, 일본 등 다섯 나라에 대한 신뢰(Trust)와 불신(Distrust)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중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제일 높은 평가(54.5%)를 받았다. 일본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2위(54.2%), EU가 3위(51%)를 차지했다. 불신도 면에서도 일본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신뢰도 면에서 4위(29.5%)를, 불신도 면에선 다섯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도가 신뢰도 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불신도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 낮은 44.2%를 기록했다. 2019년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래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불신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

12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온몸에 피멍자국이 가득한 채 사망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두 살 아들이 사흘이나 혼자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망한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이나 숨긴 부모가 드러나 많은 사람이 경악하기도 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 사망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를 밀착 통제해 온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매년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임을 알 수 있다. 학대 사망 사건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추측 가능한 사실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모든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챗GPT가 접목된 검색엔진 ‘빙’과 대화를 나눈 후 쓴 칼럼이 화제다. 루스가 카를 융의 ‘그림자 자아’에 대해 질문하자 빙이 실은 자기 이름은 ‘시드니’이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 가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다루었던 2013년 작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그녀’(Her) 일부를 연상시킨다.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지능을 넘어 의식, 이성을 넘어 감정, 사랑을 넘어 집착의 영역으로 인공지능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다른 맹수들에 비해 힘이 약한 인류가 현 지위에 이른 것은 학습과 적응의 결과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맹렬히 학습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대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터스텔라’의 타스(TARS)와 같이 협업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될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할(HAL)과 같이 위협하고 해치려는 존재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우리 희망은 인간과 기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굳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탈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혹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이탈표 방지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가결 시 닥쳐올 당내 책임 공방과 후폭풍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석수의 힘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를 상대로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헌법에 나와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 조항 중 하나다. 1800년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 나머지 직접 연설 대신 서면 제출 방식을 택한다. 1세기가 지난 후에야 적극적인 대통령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관행이 부활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의회 앞에서 자신의 정책 과제를 직접 소개하는 주요 이벤트로 연두교서 연설을 활용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고, 트럼프 연설 후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두교서를 보란듯이 찢어 버린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영국 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즉석에서 소리 높여 정책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기 후 두 번째인 이번 바이든 연두교서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재선 도전에 관한 불안과 의심을 거의 날려 버릴 정도로 성공작이었다는 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반 이상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작년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외교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성공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이행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나라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인도다. 올해 공식 인구가 14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2027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달 초 미국과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전략, 경제 및 기술 협력(특히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 방산 등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듯이 이 자체가 인도의 지정학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호 기회로 활용해야 할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및 기정(技政)학적 중요성의 급부상이다. 비상하는 인도는 이미 한국의 현재가 됐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인도양을

새해 들어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듣게 된다. 토끼의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치·사회적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nent+crisis)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교토삼굴이 ‘영리한 토끼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굴을 3개 파 놓는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교토삼굴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시나리오 전략’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변 환경이 불안정할 때라면 그런 전략은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전략가들은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상상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굴을 여러 개 준비해 놓는다. 그러고 보면 ‘교토삼굴’은 매우 수준 높은 고수의 전략인 셈이다. 오래된 얘기이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인파가 60만명을 넘어서며 설연휴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필자도 해외여행에 동참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를 빠져나와 일상으로 한 발짝 디디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들이 붐비는 인파 속에서 엿보였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보다 부동산이 훨씬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동산시장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버블이 있어 걱정스럽다.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돌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또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버블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제 불가 수준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고 경제주체들이 앞다투어 돈을 회수하면서 불황은 찾아온다. 심한 버블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우리 주식시장은 2021년 6월 코스피 3278을 정점으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6만 9020달러를 기록한 후 1년여 침체가 지속되며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2012년 8월 20일 강간 전과가 여러 건 있던 서진환이 한 여성을 살해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후였다. 서진환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11년이 흐른 지난 1일 법원이 뒤늦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범을 막지 못한 책임에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과 뜻도 충분히 와닿고, 서진환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동료의 어려움도 남의 일 같지 않다.” 30년 이상 경력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SNS에 남긴 글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연간 보호관찰 실시 건수가 25만건을 넘는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30여년 전보다 무려 3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인력은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니 보호관찰관의 하루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퇴근 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적시에 출동하지

2016년 필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 광둥성 선전(深圳)의 중국과학원 분원을 방문했다. 오전에 연구 교류 토의를 한 후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예정에 없이 이 연구원의 판젠핑 원장이 나타났다. 그는 중국 슈퍼컴퓨터 수광(曙光)의 제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한 국보급 슈퍼컴퓨터 전문가다. 베이징의 중국과학원 계산기술연구소 부원장이었던 그는 2006년 선전에서 이 연구원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17년째 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과학기술 지도자를 바꾸지 않는 중국의 장점을 살려 그는 대학이 부족한 선전에서 중국과학원 선전이공대학까지 설립했다. 대학연구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글로벌 ERP 기업 SAP와 인수합병 후 세계 최초의 인메모리 디지털 플랫폼 HANA 개발과 시장 개척을 이끈 경험에 대해 그는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로 돌아오자 판 원장이 공동연구를 위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니 동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국제학회에서 뛰어난 중국계 학자들이 천인계획 학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나는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필자는 천인계획이 서울대 교수의 사회적 책무와 충돌한다고 판단해 이후 철회했다.

어떤 제도든 위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판정을 받기 전에도 위헌의 개연성이 짙다면 그 제도는 채택되기 어렵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위헌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다. 이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줄서기를 조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이 위헌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그 때문에 여타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의 뜻을 곱씹

한국의 핵무장이 진지한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의 불을 댕겼다. 한국 안보정책의 오랜 금기(禁忌)를 건드린 것이다.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지니는 정책의제 설정 능력을 감안할 때 논객들의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득실 계산은 당분간 누항(陋巷)의 공론장을 누비는 중대 쟁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 비록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핵무장의 정치 함수(函數)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긴요한 연유(緣由)다. 북한의 위협적 핵 능력의 제고와 공격적 핵 교리의 채택은 한반도 전략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및 ‘화성7’의 개발이 있다. 북한의 ICBM 보유는 평양이 두 종류의 상이한 핵 억제 태세를 구체화한 ‘핵무력정책’ 법령의 물리적 기초를 이룬다. 첫째, 미국의 직접적인 핵공격에 맞서 ICBM 기반 보복 능력을 기초로 전략 균형을 맞추는 ‘평시(平時) 억제’ 태세를 구축하고, 둘째, 한국과의 군사충돌에서는 ‘핵 선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86세대 부모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정도 불편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전장연을 비난할 때만 해도 장애인들 편에 섰던 MZ세대들이 왜 우리를 상대로 투쟁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당장 자신들의 출근길을 막는 행동에 대한 분노 앞에서 거창한 담론은 무력하다. 데이비드 흄도 “내 손가락에 상처를 내기보다 온 세계가 파멸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인성론’)라고 하지 않았던가. 당장 내 손가락이 아프니 전장연 시위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상황을 놓고도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은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유가족들과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반대 의견들도 많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막상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는데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평생학습 대전환’을 선언하며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학을 평생학습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일반 성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점취득제도 외에도 대학과 기업의 공동 평생학습 체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과 같은 평생학습 대전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은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슈를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에 대해 대학 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대학이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더라도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는 대학이 보유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를 주장하는 피해자측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해당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더라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해법 마련의 문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