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이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 집단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비유된다. 둘 다 피하지 않으면 공멸하지만 먼저 피하는 쪽은 겁쟁이가 된다. 의사 집단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최대 무기는 환자이다. 전공의가 한 달만 파업해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마비되고 환자의 생명은 위험에 빠진다. 이전 정부들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의대 증원에 실패했다. 그에 맞서 정부는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높은 국민의 지지와 공권력(업무개시명령)을 장전하고 있다. 극한 대치가 길어지면 누가 이기든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현상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이 ‘벼랑 끝 전술’로 버틴다면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쳤다는 저주를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패배한 쪽은 더 심한 내상을 입는다. 승자는 저주를 받고, 패자는 좌절에 빠진다. 이래저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의 향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아울러 세계는 넓고 우리의 외교 대상국도 많다. 현 정부가 각종 다자·소다자 무대에서 더 포용적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더 관심을 집중할 지역이 인도양이다. 아시아·중동, 아시아와 대양주에 걸친 인도양에는 38개국이 있다. 27억명 인구의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이다. 전 세계 무역 40%와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을 통과한다. 인도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도양은 매력적인 협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국인 인도, 호주를 비롯해 영토가 있는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인도양 지역 각종 회의체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 9~10일 호주 퍼스에서 제7차 인도양콘퍼런스(IOC)가 개최됐다. IOC는 2016년 출범한 장관급 회의체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 전문가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필자가 현장에서 관찰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인도양 핵심국 인도의 높아진 위상과 지역 협의체에서 두드러진 한국의 부재(不在)다. 이는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I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가 경제·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다. 출산율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낮아졌는데, 올해는 0.7명 미만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층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층 인구 비율이 늘면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켜 출산율이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인구 감소는 산업 위기로도 이어진다. 제조업, 건설업 등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분야는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들 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43.5세로 고령화가 눈에 띄게 진행됐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지방대 5곳 중 1곳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40년대에 가면 지방대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암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념이 두 교전국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비로소 따라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 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 버릴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평양은 지금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 정념과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 조직 사이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배리(背理)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셈이다. 우선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바이든은 올해 대선에서 패배할 운명일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귀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양극화 시대의 미국에서는 이미 호감도가 아닌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무방비인 국경을 이유로 트럼프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 공화당 지지층의 열의가 엄청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중국을 속 시원히 손봐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31개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 중 국내총생산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집회 유세를 통해 연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공감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사실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은 국민 세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낭비하지 말고 국경 수비 강화에 써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고령과 실언으로 상징되는 바이든의 무기력한 리더십은 민주당 유권자들조차 다른 후보로 눈을 돌리게 하기는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두고 새 후보를 뽑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트럼프가 승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과연 바이든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우겠다”는 출사표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총선 출마를 하는 광경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에서 최씨는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을 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결은

청룡의 기운이 충만한 갑진년이다. 용의 해이니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옛날 중국에서 장승요라는 유명 화가가 큰 사찰의 요청을 받아 하얀 용 네 마리를 벽에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하니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살아나서 승천할 것이라 말했다. 이 말에 다들 실소를 터트리자 장승요가 네 마리 중 한 마리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고 그 즉시 천둥번개가 치며 용이 벽에서 뛰쳐나와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다. 고사성어가 대개 그렇듯 초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마지막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아주 핵심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으로 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2024년 화룡점정은 또 다른 의미를 전해 준다. 하이테크 분야의 세계적 리서치 업체 ‘포레스터’는 올해를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진보와 실험의 해’로 규정하면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적인 예가 최근 삼성이 내놓은 ‘AI폰’이다. 이제 외국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잘 이해되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입법화를 위한 관계자 협상이 지난 6일 타결됐다고 유럽연합(EU)이 발표했다. 빠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EU 내 공공 조달 입찰 시 특정 EU 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선 안 되며 환경 기준 준수 여부도 따지게 된다. 이 법은 미국의 IRA, 중국의 공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정치적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EU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건물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직접 관련돼 있는 데다 전반적인 인류 삶의 질 향상,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세가 다른 부문들보다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건물 운영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그리스ㆍ로마 시대 사람들이 괴물을 형상화한 그림을 보면 흥미롭다. 그들이 표현한 ‘키클롭스’(Κύκλωψ)는 그리스어 ‘Κύκλ’(하나)+‘ωψ’(opsㆍ눈)의 합성어인데, 당시 사람들이 형상화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보이는 외모는 사람이되 눈이 하나만 달려 외눈박이인 거인이다. 한쪽만 볼 줄밖에 모르면서 분노한 얼굴로 힘을 휘두르는 존재를 그리스ㆍ로마 사람들은 괴물로 보았던 것이다. 한쪽 눈만 사용하는 오류에 빠져 힘을 휘두르기 쉬운 대표적 영역이 정치다. 근원적으로 좌우로 나뉘어 경쟁을 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왼편과 오른편만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다. 좌우만 바라보아도 다행인데, 많은 경우 자신의 이익에 빠져 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힘만 쓰는 괴물이 될 수 있다. 외국 출장을 다녀오다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다 감탄한 적이 있다. 신문 기사에 ‘낙석연대’라는 표현을 보고 초견에는 무슨 뜻인 줄 몰랐다. 내용을 읽어 보니 이낙연ㆍ이준석 두 사람이 연합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깎아내리는 비난을 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신조어였다. 이 멋진 신조어는 갈등의 언어를 만들고 분열을 꿈꾸는 데 온통 골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 내기 어려운 고급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에서 ‘민족’과 ‘통일’을 철저히 제거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을 넣었다. 동시에 북한은 포사격,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 30일, 지난 2일까지 불화살-3-31, 화살-2형 등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대남정책 방향 변화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 즉 체제 변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 북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북한 당국의 민족과 통일 부정은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 식량난,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불만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씨 3대 세습독재 체제의 ‘통일’이라는 사상혁명의 믿음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 평화, 민족의 통일을 지워 버리는 순간 그들에게 지금의 고통을 보상해 줄 미래의 번영은 사라진다. 대신에 현재의 끝없는 전쟁 불안과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63세인데 2028년 64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3~5년간의 소득 공백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년 혹은 계속 고용 65세 정책 도입은 불가피하다.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예방 차원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은 지금부터 조성돼야 한다. 이처럼 65세 정년 도입의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의 개정으로 정년 60세가 2016년부터 실행됐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6년 49세이던 (55~64세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2022년 49.3세에 그쳤다. 정년퇴직자는 2016년 35만 5000명에서 2022년 41만 7000명으로 16.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근로자는 41만 4000명에서 56만 9000명으로 37.4% 증가했다. 조기퇴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년 60세 실행 효과로는 미흡했다. 제한된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은 ‘정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열렬한 응원자였던 공지영 작가가 최근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가볍지 않은 성찰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 꺼낸 얘기일 테니 제3자가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 판단을 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가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냈던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의 것은 아니었다. 설혹 당시 검찰 수사에 과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통의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법한 행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젊은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 주었다면 잘못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는 자신들의 억울함만 강변했을 뿐 공 작가의 지적처

북한은 최근 두 가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첫째, 더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건드리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정리된 지도부의 사고를 전달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억제가 작동하려면 우선 공격을 격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에서 현격한 열세에 처한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한편 억제를 위해서는 능력과 함께 전쟁을 불사할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약자는 더 그렇다. 2022년 북한은 자신의 결의를 공표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지난해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바로 이어서 적들이 군사

2024년 갑진년 첫날 동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녁 무렵의 해일 소식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동해안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해일 주의보가 마지막으로 발령된 것이 2005년 3월 20일이었으니 이번 주의보는 거의 20년 만의 일이다. 이날 밤 동해 묵호항에서는 기상청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 85㎝의 해일이 관측됐다. 당일 일본 강진 관련 뉴스와 동해안에 발생할 해일에 대한 예상 정보 등은 보도됐으나 실시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적어도 방송 자막으로나마 동해안 해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알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3년간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더이상 한반도가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한 듯하다. 지금이야말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일본인

2023년은 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은 해였다. 2024년은 어떨까. 올해 또한 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는 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챗GPT와 같은 특정 기술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인공지능이 약진하면서 관심 또한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회성 대변혁보다 여러 가지의 작은 변화와 개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커다란 기술 변화 또한 그러한 기술의 변화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연관 기술의 도입을 포함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를 포함한 향후 몇 년 동안의 변화는 장차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윤곽이 잡혀 가기도 할 것이다.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서도 거시적 시각에서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밀한 디테일이 담긴 미시적 정책이다. 특히 현대의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개발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세밀한 데이터 정책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매우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에서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5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이라고 보도했고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근로 여건의 불평등은 명문 대학과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낳고 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의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이나 될 만큼 주거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들은 출산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이 양육에 있어 부부간의

농가의 경영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우선 농업소득 하락의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목 농업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동안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28년간 56.3%나 하락했다. 농업소득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1995년부터 본격화한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농업생산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비료, 농약, 사료 등 투입재 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변동성을 계측하는 변이계수를 통해 최근 6년(2016－2022년)과 과거 6년(2009－2015년)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변동성은 8.0%에서 9.4%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같은 기간 8.3%에서 13.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수사기관을 출처로 공소제기 전에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형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법률적 정당화 사유 없이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반 주체가 수사기관이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처벌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인격권과 명예, 때로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은 가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공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치욕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피해들은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임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2022년 유례없는 0.78을 찍었으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칼럼에서 14세기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1호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때다. 정부는 진작부터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웠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17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추세는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피 같은 재원만 허비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를 찾아야 한다. 맬컴 그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대반전의 조건으로 고착성을 강조한다. 고착성은 굳어져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가슴과 뇌리에 각인된다는 뜻이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각인 여부에 달려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가슴에 울림

‘국민’이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3년 8월 8일자부터 출현한다. 실록 전체에 168회 등장하며 오늘날과 같은 취지로 사용됐다. 조선 전기 집필된 고려사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라는 어휘는 고려 때부터 사용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양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968년 크레모나의 주교 리우트프란트까지 소급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을 서양에서는 찾기조차 힘들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의 반민주적 억압을 지칭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비교가 안 되는 오랜 시점부터 그 어휘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한때 국민과 인민이 경쟁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사상적·체제적 대립이 국민과 인민이라는 두 단어의 대립으로 압축됐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자 반사적으로 자본주의 우파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했고 좌파의 전용어가 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간첩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컸다. 흥미로운 건 인민이라는 단어도 좌파 진영이 19세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