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제, 기후변화 등 협력 의제 많아
대통령, 방한 인도 외교장관 접견 중요
한·미·인 3자 싱크탱크 설립 추진해야
미국 대선의 향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아울러 세계는 넓고 우리의 외교 대상국도 많다. 현 정부가 각종 다자·소다자 무대에서 더 포용적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무엇보다 더 관심을 집중할 지역이 인도양이다. 아시아·중동, 아시아와 대양주에 걸친 인도양에는 38개국이 있다. 27억명 인구의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이다. 전 세계 무역 40%와 석유 수송량의 80%가 인도양을 통과한다. 인도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도양은 매력적인 협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국인 인도, 호주를 비롯해 영토가 있는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인도양 지역 각종 회의체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 9~10일 호주 퍼스에서 제7차 인도양콘퍼런스(IOC)가 개최됐다. IOC는 2016년 출범한 장관급 회의체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 전문가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필자가 현장에서 관찰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인도양 핵심국 인도의 높아진 위상과 지역 협의체에서 두드러진 한국의 부재(不在)다. 이는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IOC의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장관들은 정상급 회의체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조만간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및 지역 협의체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대외 활동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우리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2022년 29.3기가와트에서 2036년 108.3기가와트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원 및 기술과 자본을 동시에 갖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자연환경 조건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편은 아니지만 기술과 자본을 가졌다. 우리와 반대 상황에 놓인 많은 인도양 국가와 투자 및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인도양 지역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체제 설립은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다. REC의 역내 성공은 글로벌 REC 추진에 설득력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및 무탄소연합에 관한 정보나 인식이 아직은 저조하다. 다만 80여개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s) 개발과 활용에 관심이 많다. 원전은 한국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이므로 SMRs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요한 토대다.
셋째, 광물자원이 풍부한 호주 퍼스의 총영사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IOC에 참석한 퍼스 주재 각국 총영사들을 비롯해 모두 이구동성으로 퍼스의 지리적·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신속한 공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한·인도 간 이해는 지적 네트워크 설립 및 정기적 교류가 근간이 돼야 한다. 이런 역할은 싱크탱크, 학계, 정책 유경험자 등 전문가 그룹이 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한국, 미국, 인도의 3자 싱크탱크 네트워크 설립 논의도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양 주축국인 인도와 더욱 밀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외교장관으로 평가받는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6년 만에 개최되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다음달 5~6일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이 매우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친견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2024-02-27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