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젊은층의 지속적 유출로 농업과 농촌은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농업인력 부족, 농촌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경영주는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까지 늘어 현재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업과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해 2040년까지 현재 1.2%인 청년농의 비중을 10%까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 이야기가 나왔다.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 때문이었다. 믹스트존에 앉은 그는 감격의 말 대신 작심한 듯 폭로를 진행했다. 오진으로 깊은 부상을 입었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협회가 단식선수에게 혼합복식을 강요하고, 국제대회 출전을 선수 의사와 상관없이 막기도 하며, 전담 트레이너를 못 쓰게 했다고 했다. 대표팀이 아니라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이 뇌리에 꽂혔다. 진실게임은 종결되지 않았고, 입장은 분분했다. 협회가 모든 선수에게 맞춤형 관리를 해 줄 수는 없고 저 정도면 도의를 다했다, 스폰서사의 상품을 쓰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 임원이 40명이나 되는데 기부금은 없고 국제대회 출전 때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탔다, 안세영을 떨어뜨리려고 국대 선발 제외 규정을 손질했다는 ‘썰’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누군가 한마디 한다. “현대차가 후원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린다. 현대차그룹이 후원한 양궁은 올림픽 전종목을 석권했다. 100조원 매출의 대기업이 후원을 맡고 ‘물심양면’

대한민국 국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민생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의회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데 의회의 추락은 사실 오늘만의 일도,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한국 국민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80% 안팎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24.7%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나라 밖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 신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1년 갤럽 조사에서 13%였고 이듬해에는 무려 7% 선까지 추락했다. 영국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2년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22%를 기록했는데 4년 전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민주주의국가에서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정치인의 무능과 탐욕에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지속된 대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을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시한을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빈번했던 노사단체의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다양한 쟁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올해는 택배·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돼 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까지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노사 일방에 편향되지 않은 공익위원의 역할 확대일 것이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장에서나 어울릴 말이지만 요즘 지방에 꼭 들어맞는다. 다수의 시군이 앞다투어 통합 또는 편입에 나서고 있다. 전주·완주, 진천·음성, 진주·사천, 목포·무안은 통합 추진에서 한발 앞섰다. 충남 금산은 대전 편입을, 경기 김포·하남·구리·고양은 서울 편입을 노리고 있다. 이제껏 잠잠하던 시군들이 왜 분주하게 움직일까.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면 사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버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래학자와 인구학자들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대 수준(약 3600만명)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한다. 더구나 수도권 일극 집중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소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자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양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소멸위험 지자체는 89개였으나 지난해 118개로 늘어났고, 2047년에는 157개가 될 전망이다. 157개는 특별·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의 숫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68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가정 양립, 양육 및 주거 부담 완화 등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을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무렵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현실이다. 인구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가 초래할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의 위기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20년 후 생산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인구가 증가한 나라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590만여명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미국 정치를 연구하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영어 단어가 적지 않다. 실언을 뜻하는 ‘개프’(gaffe)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한 정치인이 바이든이었다. 사실 바이든의 말실수와 허언은 고령으로 인한 현상만은 아니다. 바이든은 46세의 젊은 나이로 1988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처음 나섰다가 학위를 3개 받았다는 등, 로스쿨 성적이 우등이었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다가 검증에 딱 걸렸다. 자신의 연설문 중 일부가 표절 시비에 걸려 결국 낙마했다. 현직 대통령이 없던 2008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의 두 번째 도전이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신인 정치인 오바마를 두고 “잘 씻는” 흑인 후보라고 불렀다가 구설에 올랐고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이오와 코커스 5등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중도 사퇴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혼동하고 자신의 부통령 해리스를 트럼프로 잘못 부른 건 애교에 불과할 정도다. 바이든 하면 늘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1972년 만 30세가 되지도 않은 나이에 선거에서 승리해 향후 6선을 기록하며 36년을 상원에서 보낸 바이든은 다선 원칙

한국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작년 대비 40% 상향한 6조 2629억원으로 증액하자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는 크게 환영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에는 8.5% 증액한 6조 7972억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ODA 강국이 된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서울개발컨센서스’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책무를 선언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더욱 성숙한 존재감과 한국과의 다자적·전략적이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ODA 협력은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인 인재 양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공공정책 수립, 거버넌스 정착 등에 초점이 있다.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도 지난 70년간 한국의 정·재·관·언·학계의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했다.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무공무원교육원’도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1963년 탄생했다. 오늘날 한류 초기 기반의 일부가 된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향상과 국제무대 소개, 한국영화문화협회 설립 등도 지원했다. 아시아재단은 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선출된 것은 기존의 얼굴들로는 당의 변화도, 민심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대표 선출 바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였으니 야당이 선사한 당대표 취임 축하 선물이 된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하필이면 한 대표 취임에 맞춰 상정한 것은 컨벤션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 대표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신호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됐는데 수사기관들에 의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누구든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특검을 할 만한 의혹인가에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부터 던지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이다. ‘묻지마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동훈 특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미의 확장억제체계 구축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비확산체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북핵 위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이후 한미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 2월 12일 NCG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표,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고 NCG 업무도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국방부로 전환했다. 지난달 10일 제3차 NCG 회의에서는 ‘NCG 공동지침’ 문안 검토를 완료했고 이어서 한미 정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한미 공동지침)을 채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 지침이 약 9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한미 NCG는 신설 이후 공동지침 채택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억제뿐만 아니라 핵공격에 대응해 최초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 기획 및 핵 운용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나토 CNI가 유럽 내 나토 회원 국가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나토 회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폭염화(Global boiling)로 치닫는 듯하다. 올해에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폭염과 폭우가 동시다발로 닥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고생하고 있다. 2020년 지구촌은 120여개국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해야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 감소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특히 우리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빠른 도시화는 매월 뉴욕시 규모의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수준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물 규모는 2050년 기준 25% 수준으로, 향후 25년간 지금의 3배에 이르는 건물이 더 생기게 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건물 부문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해 환급가산금이 늘어나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이 71%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죄가 나더라도 불법 기업이라는 어두운 딱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다. 시장질서 파괴를 막거나 훼손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오류에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가 있다. 위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지난 2월 강릉시 교동에 솔올미술관이 개관했다. 미술관은 개관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계는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현대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의 마이어 파트너스에서 맡았는데, 개관전으로 전후 이탈리아 미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루초 폰타나를 조명했다. 벽, 방 등 공간 자체를 캔버스 삼아 작업한 그의 대형 설치물을 미술관에서 선보인 건 아시아 최초이기도 했다. 솔올미술관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달랐다. 그렇다면 미술관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솔올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행사가 자금을 출자해 건립됐다. 시행사 교동파크홀딩스는 강릉시 교동 7공원 내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건설 허가를 받는 대신 미술관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와 협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시 기획의 질을 보장할 운영 주체 선정이었는데, 이 또한 순조로웠다. 교동파크홀딩스는 2021년 11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코리카)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전시 기획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코리카는 국내 1세대 갤러리스트이자 업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이 설립한 곳이다.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 지원, 전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을 형성했다. 북한은 억제력과 군사기술을 강화할 기회를 확보했고, 한국은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 하지만 냉철히 평가한다면 북러 동맹은 군사협력의 수준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가 실제 전시상황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의 수준이 높지 않을 거란 점이다. 조약의 문구와 상관없이 국가들의 동맹을 위한 희생은 국가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극동에 있고, 사활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동반한다. 한국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완충지대의 보호에 사활적 이익을 가진 중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직접적 군사 개입은 회피했다. 더욱이 초강대국이었던 냉전 시기와 비교해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은 크게 약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난 데다 전쟁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수요가 추동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의 군사 지원 약속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러시

필자는 지난주 한일 관계 세미나 참석차 일본 시즈오카에 갔는데 한일 우호의 상징인 세이켄지(淸見寺)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당시 한일 교류에 담긴 정신을 배우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시즈오카시에 자리한 세이켄지는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첫 조선통신사를 환대해 숙소로 제공했던 곳이다. 이후 10회 이상 이곳을 거쳐간 조선통신사 가운데 관료, 문인, 화가 등이 있었는데 일본인들과 교류하며 남긴 시, 그림, 글씨 등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2017년 한일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총 111건 333점 중 세이켄지가 갖고 있는 소장품은 무려 48점이나 된다. 도쿠가와 막부 거점지인 시즈오카 내 세이켄지의 문화유산을 통해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를 얼마나 소중히 접대하고 교류를 중시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세이켄지 안에는 이치조 분쇼 주지 스님과 문화재 해설자가 유독 강조하는 현판이 있었다. 본당 옆 종루의 편액 ‘경요세계’(瓊瑤世界)였다. 그 현판의 글씨는 조선통신사 중 한 명이었던 박안기가 쓴 것인데, 박안기는 조선의 천문학자로 일본 천문학자에게 칠정산을 전수해 일본 최초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저출생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가 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위기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최근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신설을 발표했다. 일본은 내각부의 특명담당 대신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데, 스페인처럼 제3부총리인 생활·인구대응부 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 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하게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도

지난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농무부(USDA)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농식품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채소와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단순가공 채소류 등이다. 2020년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올해로 5년째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지자체와 수혜 대상 가구의 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20년 4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구까지 증가했고, 수혜를 받는 가구도 같은 기간 1만 5000가구에서 9만 7000가구로 확대됐다. 올해는 148억원의 예산으로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바우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된다면 1조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의

21세기 서울은 인구 이동 관점에서 전국의 20대를 빨아들여 30대가 되면 뱉어 내온 도시다. 서울은 대학 진학, 공공부문 및 사기업 취업 준비(관악·동작구), 취업이라는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전국의 20대를 빨아들인다. 서울은 결혼을 해 주택을 마련하는 30대들을 경기도의 수도권 위성도시와 인천으로 뱉어 낸다. 서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경기·인천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고공행진한 서울의 집값은 부모세대의 증여나 고소득 ‘선망 직장’에 취업해 ‘영끌’을 하지 않은 모든 30대들을 서울로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 빠르게 뱉어 냈다. 물론 그사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역시 함께 올랐다. 한국의 제2 도시 부산의 인구 이동은 어떨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부산은 동남권에 있는 울산과 경남의 20대를 빨아들여 30대가 되면 다시 울산과 경남으로 뱉어 낸 도시다. 동남권의 20대 후반의 남성들은 산업도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다가 고소득을 받는 산업도시 남성과 결혼하거나, 부산에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곤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김해, 양산, 진해(창원) 등 경남의 위성도시에

최근 정치 상황은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키고 있다. 거대 양당의 거친 힘겨루기 끝에 22대 국회는 출발했다. 민주당이 남겨 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院)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여당이 굴복한 결과다. 개원 한 달 동안 거대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8건의 탄핵 및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최악이었다는 21대 국회의 기록을 깨기에 충분한 실적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E. 액턴이 남긴 명언이다. 권력이 지닌 위험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절제된 권력’의 규범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행정부 절대권력과 입법부 절대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 따위는 눈앞에 없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절대권력들이다. 액턴의 말처럼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뿐이고 선한 혹은 민주적인 절대권력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

올해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의결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37년 동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고질화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저임금 근로자와 취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갈등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와 관계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과도하게 인상된 이후 다시 쟁점화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