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지구온난화를 혹독하게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할 만큼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절기조차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됐다. 전 지구적인 폭염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뜻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라 말한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 과학자인 피터 칼머스가 “이번 여름이 우리 남은 삶에서 가장 시원할 것”이라 했던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더이상 일부 기상학자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최근 잇따른 전쟁,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으로 각국이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다소 변경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그동안 모호했던 국내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태어나서 처음 에어컨을 켜 놓고 추석 차례를 지냈다. 추석 전날 밤에도 에어컨을 켜 놓고 잤다. 추석 다음날에는 한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추수의 감사한 마음을 조상에게 표하는 날이 추석이다. 하지만 올 추석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었다. 올여름 열대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수를 그것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난 9월 29일 밤 제주 서귀포 성산에는 올 들어 60번째 열대야로 잠을 설쳤다고 한다. 9월 말 열대야 그것도 가장 시원해야 할 제주도에서 관측됐다는 사실은 겪어 보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는가. 30년 전만 해도 8월 10일을 전후해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했다. 그 추세가 20년 전에는 8월 15일로 5일 정도 늦춰지는가 싶더니 10년 전에는 8월 20일로 또다시 5일 정도 늦춰진 것 같다. 급기야 올해는 9월 말까지도 아침저녁이 선선하지 않았다. 올해만 이상기온이라고 믿고 싶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는 익히 들어 봤을 것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하지만 “가을이 왔지만 가을 같지 않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

북한 지도부는 핵을 안보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북한 지도부의 야심은 더 커졌다. 1980년대 이후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불리해졌고, 점차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했다. 더욱이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재래식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졌다. 북한 지도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안보와 정권 유지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면 재래식 군사력 경쟁은 북한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해 안보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핵 능력이 증강되면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야심적인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전술핵으로 한국의 군사 목표물들을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수행 옵션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최소 6기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본토에 대한 확실한

지난달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과 현지 유력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법·제도를 마련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증대한 경험을 부러워했다. 한국은 R&D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주는 모범사례다. 현지 지식인들이 빈곤, 세수부족 등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과거 한국처럼 R&D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개도국 한국을 경험한 필자는 한국의 교육열,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국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리더십 역량과 의지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지식공유사업(KSP)을 시작했다. 파트너 국가의 시행착오 감소와 효율적 정책 지원이 주목적인 KSP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상대국은 자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요인, 교훈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경험이 후발 개도국의 발전과 개발에 최적화,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협력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국가적 담론이 필요한 때가 됐다.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가 367표, 당원·당우 표가 367표로 합계 734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1차 투표 때와는 달리 당원·당우 표가 도도부현에서 각 1표씩으로 합계 47표로 한정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표를 많이 확보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다. 2012년도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아베 신조 후보에게 이겼으나, 결선투표에서는 당내 의원 표를 많이 확보한 아베 후보가 이겨 자민당 총재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유례없이 후보가 무려 9명이나 된다. 총재 선거 후보가 되기 위해선 당내 추천인 2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표만으로도 180표가 되기에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총재 선거에는 왜 9명이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다만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세대별로 다르게 올린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계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심하다.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보험료율 13% 인상에 관해서는 차등화된 보험료율 인상으로 ‘세대 갈라치기’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논란이다.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받는 돈이 조금 오르고 자동조정 제도로 경제 상황 등이 나빠지면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비판한다. 노후 기본소득을 든든히 하고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민연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우박, 강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길었던 열대야와 추석이 지났는데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곳이 농업 부문이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특성상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격언이 있는 이유다. 씨를 뿌리고 최종 수확하기까지의 농작물 생육 기간 동안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있다. 농업 생산활동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며, 어느 국가나 오랫동안 자연과 기후 조건에 잘 자라는 농작물과 품종을 선택해 온 이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강원도 평창, 양구까지 북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에는 일조량 증가, 농업용 재배면적 증가, 새로운 작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그간의 입법 폭주와 거부권 릴레이로 달군 정쟁의 화약고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의료개혁은 7개월 넘게 표류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친 연금개혁 역시 합의안을 못 찾고 설왕설래만 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 개혁 역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난장판 정치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민생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 실현 같은 민주주의 가치와도 관련이 없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귀다툼일 뿐이다. 안타까운 점은 강성 지지자를 필두로 일반 시민들까지 더러운 싸움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질과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현재 인류는 대격변의 전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란 옛것은 죽어 가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서울에 살 때는 차 시간을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지하철은 밤 11시 30분까지는 넉넉히 다녔고, 버스도 12시까지는 탈 수 있었다. 일산, 분당, 수원 등지나 인천에 사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셔도 집에 갈 걱정이 없었다. 때를 놓쳐 택시 잡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미리 전철과 광역버스를 활용하면 집에는 갈 수 있었다.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새벽 첫차를 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 5시 반이면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 출퇴근과 등하교 자체가 어려운 곳은 수도권에서 빠르게 사라져 갔다. 서울과 수도권이 대중교통망을 꾸준히 정비했기 때문이다. 전철망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핵심이다. 정시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역세권’을 체감하게 했다. 30대에 살게 된 동남권에서는 인근 도시들로 출장을 갈 때마다 집에 갈 시간을 정하는 게 늘 중요한 과업이었다. 대중교통으로 부산 출장을 갈 때 지도로 찍어 보면 경남대학교 앞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터미널까지는 45㎞ 남짓.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다. 터미널은 가깝지만 배차 간격이 30분 남짓이다. 마산~부산을 통학하는 입장에서 생각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는 동시적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화, 디지털화 등은 노동의 기계화를 촉진하며, 이는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노동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궁극적으로 더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며 초고령화로 초래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일본의 36.7%를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에 도달할 전망이다.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지난 5년간 66.9%에서 70.5%로 5.4% 증가한 반면 65~79세 인력은 40.4%에서 46.3%로 14.6%나 상승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와 (계속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의지에 의한) 노동력 공급의 상호관계에서 고령자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55~64세 고령자의 평균 고용률은 약 62.9%이다.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AI·로봇화를 통한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TK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통합을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돌린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 보자. 대구와 경북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2일 동안 통합 협상을 진행해 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쟁점들도 90% 이상 타결했으나 단 2개의 쟁점에 발목이 잡혀 고비를 넘지 못했다. 첫째, 경북도 내 시군의 권한이다. 대구시장은 시군의 권한 축소를, 경북지사는 오히려 시군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둘째, 청사의 수와 위치다. 대구시장은 대구, 안동, 포항의 3개 청사를, 경북지사는 대구와 안동의 2개 청사를 요구했다. TK 통합 무산은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됐다. 사실 두 개의 쟁점은 TK 통합의 대의와 무관하다. TK 통합의 대의는 다극 체제 구축과 자치역량 강화로 집약된다. 시군의 권한 조정은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로 중앙권한의 이양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청사의 수와 위치도 지역 내 상생 발전에 관계되지만 다극

지난달 27일 발표된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04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95조 8000억원에 비해 9조 1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2조원 규모의 예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에 편성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산학 협력 생태계가 성공적인 지역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구현돼야 한다. 첫째, 지자체 주도의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대학과 산업이 생태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두 달쯤 뒤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의 수많은 특징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장 이후의 새로운 현상을 꼽자면 양극화 선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오로지 반(反)트럼프였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만은 막아 보자는 절실함이 2020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선거운동의 전부였다. 그런데 부통령 당시 별 존재감이 없던 해리스가 새 후보로 등장한 뒤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변하고 있다. 트럼프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거(트럼프) 대 미래(해리스)’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선택 프레임을 덧입혔다. 자녀를 둔 가정에 세금 혜택을 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바가지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세금 인하 공약을 이미 한물간 경제 대책으로 치부한다.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고 외치는 중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식의 양극화 대결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양극화 전략으로 옮겨 가고 있는 느낌이다. 상대에 대한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을 부각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고, 지연되는 수술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그동안 의료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우리로서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무한정 방치되는 현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곧 추석이 다가오면서 연휴 기간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두 배 이상 되는 추석 연휴를 이대로 맞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중심인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의료공백을 감당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호소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 강도를 감당해 왔지만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 병원은 병원대로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사태가 빚어지고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반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비상식적이다. 이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회의를 느끼게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정치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약 905만명 가운데 연금을 하나라도 받고 있는 비율은 90.5%이다.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으로 2021년보다 5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이 받는 연금액을 모두 합쳐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노인들의 약 29%인 259만명은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취업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단시간 근로를 선호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많다. 30대 83만명, 40대 113만명, 50대 126만명이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각지대에 있다. 낮은 연금액과 일하는 노인을 통해 현재 노인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지만, 청년 세대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4.4명이었으나, 2070년에는 101명으로 예상돼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인 KP.3로 인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8월 첫째 주 전국 220개 의료기관의 누적 확진자가 861명인데, 이는 7월 누적 확진자 수와 비교해 6배가 늘어난 수치다. 휴가, 개학에 따라 8월 말쯤에는 확진자가 급증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나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감염자의 60%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중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공기 전파에 의해서도 감염된다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사실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낮추기 위해 재실 밀도가 높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환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일부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하던 건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SBS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시청률이 17%를 넘겼다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현실에서 대박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법정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기에 다소 딱딱했다. 하지만 ‘굿파트너’는 증거와 이성이 지배하는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의 차가운 머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의 뜨거운 가슴이 어우러진 휴먼 법정 사무실 드라마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는 이렇다. 갈등의 골이 깊고 신뢰가 깨진 부부라도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자식이 덜 아픈 방식, 즉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기업 간 갈등, 특히 힘이 센 갑(甲)과 약한 을(乙)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을 조금이나마 메우면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갑의 횡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사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대부분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재임 시 여러 내부 토론에서 트럼프는 나토와 한미동맹의 파기를 주장했다. 참모들이 왜 이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면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선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미동맹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북핵 협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언젠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는 철군이 협상 등식에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퇴임 후에도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련짓는 발언을 해 왔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체계적인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우선 동맹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중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 미만의 지지율과 70% 이상의 정권교체 요구, 당내 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1년 9월 말 아베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는 그해 10월 4일 제1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주요 당내 파벌을 안배한 균형감 있는 내각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6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구(舊)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면 전환을 위해 2022년 8월 10일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치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파를 비롯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개혁을 언급했으나 이에 동참하는 파벌은 없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만한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점인 외교에 매진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5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발표됐다.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념체제의 대결이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나자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시대에 들어섰고, 한반도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통일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발표했다.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에 기반한 점진적·단계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 세계사와 남북 관계는 그때와 달라졌다. 국제사회는 대립과 분열, 핵 경쟁,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정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자유’, ‘인권’ 등 주요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북한 당국은 선제 핵공격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를 앞세워 남북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동족’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3대 악법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한민족을 김일성 세습체제의 민족으로 만드는 비역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사회도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