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다. 작년 대인도 교역은 27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한국 자동차가 인도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나투 나투 댄스 동영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주인도 독일대사관에서 따라 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심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인도의 인식도 여전하다. 지정학·지경학적ㆍ기정학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인도와 상호 신뢰ㆍ호혜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 가깝게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답도 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하다. 한·인 정상회의의 의제 후보는 넘친다. 우선 ‘개발’ 의제가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의 리더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인도는 개도국 개발 의제, 비즈니스 서밋(B20), 그리고 인도의 이니셔티브인 ‘스타트업20’의 성과 도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필자는 마침 G20 외교장관회의와 연

프랑스대혁명 이후 혼란했던 근대 유럽에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출현했다. 나폴레옹이 유럽 땅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연전연승하자 나폴레옹의 전략을 연구하는 많은 전략가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두 명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겼는데, 앙투안앙리 조미니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다. 먼저 조미니를 보자. 그는 오랫동안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복무하며 나폴레옹의 전쟁 수행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조미니의 이론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우리의 현재 위치를 이해한다. ②점령하고 싶은 목표 지점을 정한다. ③현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각종 장애물을 헤치고 진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기업 및 다양한 조직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기획 방법과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개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개인들의 발전계획 수립 방식과도 유사하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와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메워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면서 여러 차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클라우제비츠는 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일단 ‘실전에서 전략은 의도한 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국의 정치, 노조, 전교조 등 사회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총체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행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조기교육에서부터 연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의무감과 책임감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의무감이 전체 과정 중 자신이 맡은 일에만 국한된 부분집합적 개념이라면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포용하는 전체집합적 개념으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책임감이 아닌 의무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웃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 지고 따라나선다’는 식의 자녀 교육이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자녀가 행복하고 건실한 삶을 소신껏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는 책임감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 양육에서 이러한 의무감은 한편으로는 자녀 성장 이후 원망을 듣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의 수단일 수 있고, 부모의 자기만족적 대리 보상 심리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 병폐가 초래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워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노화, 병마, 재난같이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다. 그런 죽음이 특정 정치인의 주변에서 잇따라 생겨나는 일은 예사로울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주말에 발인이 있었다. 40년 넘게 직업 공무원으로 일해 온 고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인연을 맺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전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대리 조문을 한 당사자로 지목돼 심적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으로 네 번째가 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에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다. 금융 자금들은 주식, 외환, 대출은 물론이고 실물상품에도 눈을 돌렸는데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찾은 것이 튤립이었다.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튤립을 찾다 보니 몇천 배 가격이 올랐고 당시 가장 비쌌던 ‘황제’(Semper Augustus) 튤립은 한 뿌리에 1만 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폭탄 돌리기로 진행되던 튤립 거래는 1637년 2월 3일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급격하게 폭락해 4개월 만에 99% 하락했다. 튤립 파동에서 우리는 자산 가격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이 본질가치가 거의 없으면서도 6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빠진 것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부침을 반복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 본질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힘을 쏟는다. 주식의 경우 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으로 본질가치가 계산된다. 필자도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산의 본질가치만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8350여건이었지만 대면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1만 565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2022년 1학기 심의 건수 9796건). 학폭 사건의 심의 절차에 법률 전문가가 심의위원 또는 대립하는 일방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학폭 전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려는 변호사가 부쩍 늘었고, 홈페이지에 ‘학폭 성공 사례’를 모아 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학폭 시장’이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변호사가 학폭 사건에 관여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학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 비대면 폭력 등 학폭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해결에 익숙한 변호사가 학폭에

고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되는 요인만 찾는 부정적 관점에 대한 일갈이다.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정책의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해보기나 했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추 2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0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건설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멸 위험 지역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인구의 50.5%(2022년)와 지역총생산의 52.8%(2021년)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초저출산율 0.78(2022년)의 결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13개(2022년)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셸링은 ‘미시 동기와 거시 행동’에서 거시적 사회현상은 개인의 작은 동기와 선택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도 수도권을 향한 개인의 작은 동기를 지방으로 되돌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지

전쟁은 질서를 만들어 낸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체제가 그러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체제가 그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가 그러했고, 냉전 종식 이후 몰타체제가 그러했다. 문제는 전후 질서의 지속가능성이다. 빈체제가 한 세기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는 전후 질서를 생성한 반면 베르사유체제는 사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대국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얄타체제가 반세기가 넘는 ‘긴 평화’를 창출한 반면 몰타체제가 생산한 ‘신평화’는 30년 남짓 그 수명을 다하며 전후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1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가 맞닥뜨린 네 번째 전후 질서와 관련한 거대한 물음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에 던져 놓고 있는 셈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국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한전에서 총력전으로 바꿨다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극한의 귀결을 보여 주었다. 냉전의 결말은 핵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력전의 비극적 숙명 때문에 전쟁 없이 이루어졌고, 냉전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분쟁의 해결

지난해 11월 30일 등장한 챗GPT(대화형 인공지능)는 불과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기록했다. 올 1월 말에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명에 도달했다. 다재다능한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관심과 흥미,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답변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을 남용하는 문제다. 특히 대학 등 교육기관은 챗GPT 출시 이후 시험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차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가치의 창출은 결국 우리의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국내에서의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관련 기업의 배상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외교적 타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 역시 결국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다가왔다. 일본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 즉 아세안(ASEAN)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국제문제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동남아시아 여론조사’(2023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가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 준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앞질러 ‘신뢰하는 나라’ 1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아세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EU, 인도, 일본 등 다섯 나라에 대한 신뢰(Trust)와 불신(Distrust)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중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제일 높은 평가(54.5%)를 받았다. 일본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2위(54.2%), EU가 3위(51%)를 차지했다. 불신도 면에서도 일본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신뢰도 면에서 4위(29.5%)를, 불신도 면에선 다섯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도가 신뢰도 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불신도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 낮은 44.2%를 기록했다. 2019년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래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불신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

12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온몸에 피멍자국이 가득한 채 사망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두 살 아들이 사흘이나 혼자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망한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이나 숨긴 부모가 드러나 많은 사람이 경악하기도 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 사망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를 밀착 통제해 온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매년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임을 알 수 있다. 학대 사망 사건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추측 가능한 사실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모든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챗GPT가 접목된 검색엔진 ‘빙’과 대화를 나눈 후 쓴 칼럼이 화제다. 루스가 카를 융의 ‘그림자 자아’에 대해 질문하자 빙이 실은 자기 이름은 ‘시드니’이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 가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다루었던 2013년 작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그녀’(Her) 일부를 연상시킨다.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지능을 넘어 의식, 이성을 넘어 감정, 사랑을 넘어 집착의 영역으로 인공지능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다른 맹수들에 비해 힘이 약한 인류가 현 지위에 이른 것은 학습과 적응의 결과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맹렬히 학습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대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터스텔라’의 타스(TARS)와 같이 협업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될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할(HAL)과 같이 위협하고 해치려는 존재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우리 희망은 인간과 기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굳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탈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혹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이탈표 방지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가결 시 닥쳐올 당내 책임 공방과 후폭풍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석수의 힘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를 상대로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헌법에 나와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 조항 중 하나다. 1800년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 나머지 직접 연설 대신 서면 제출 방식을 택한다. 1세기가 지난 후에야 적극적인 대통령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관행이 부활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의회 앞에서 자신의 정책 과제를 직접 소개하는 주요 이벤트로 연두교서 연설을 활용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고, 트럼프 연설 후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두교서를 보란듯이 찢어 버린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영국 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즉석에서 소리 높여 정책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기 후 두 번째인 이번 바이든 연두교서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재선 도전에 관한 불안과 의심을 거의 날려 버릴 정도로 성공작이었다는 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반 이상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작년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외교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성공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이행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나라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인도다. 올해 공식 인구가 14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2027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달 초 미국과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전략, 경제 및 기술 협력(특히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 방산 등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듯이 이 자체가 인도의 지정학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호 기회로 활용해야 할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및 기정(技政)학적 중요성의 급부상이다. 비상하는 인도는 이미 한국의 현재가 됐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인도양을

새해 들어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듣게 된다. 토끼의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치·사회적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nent+crisis)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교토삼굴이 ‘영리한 토끼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굴을 3개 파 놓는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교토삼굴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시나리오 전략’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변 환경이 불안정할 때라면 그런 전략은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전략가들은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상상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굴을 여러 개 준비해 놓는다. 그러고 보면 ‘교토삼굴’은 매우 수준 높은 고수의 전략인 셈이다. 오래된 얘기이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인파가 60만명을 넘어서며 설연휴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필자도 해외여행에 동참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를 빠져나와 일상으로 한 발짝 디디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들이 붐비는 인파 속에서 엿보였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보다 부동산이 훨씬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동산시장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버블이 있어 걱정스럽다.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돌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또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버블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제 불가 수준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고 경제주체들이 앞다투어 돈을 회수하면서 불황은 찾아온다. 심한 버블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우리 주식시장은 2021년 6월 코스피 3278을 정점으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6만 9020달러를 기록한 후 1년여 침체가 지속되며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2012년 8월 20일 강간 전과가 여러 건 있던 서진환이 한 여성을 살해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후였다. 서진환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11년이 흐른 지난 1일 법원이 뒤늦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범을 막지 못한 책임에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과 뜻도 충분히 와닿고, 서진환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동료의 어려움도 남의 일 같지 않다.” 30년 이상 경력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SNS에 남긴 글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연간 보호관찰 실시 건수가 25만건을 넘는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30여년 전보다 무려 3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인력은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니 보호관찰관의 하루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퇴근 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적시에 출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