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 2021년 매킨지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사의 56%가 인공지능을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을 만큼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매년 미국에서만 3000억 달러의 매출 기회 상실이 고객들의 검색 오류 때문이라는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추천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국내 대형 인터넷 서점들은 고객의 도서 구매 이력이나 도서 리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어떤 고객이 특정 작가의 추리소설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같은 작가의 신작이 출간됐을 때 그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서 고객 만족도와 구매 확률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가면서, 최근에는 오염물 배출 방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 폐기물 업체는 소각 시설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시킨 알고리즘을 통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크게 감축시켰다. 에너지 기업들은 사옥의 냉난방 조절이나 에너

교육은 국가 근간과 미래 향방의 가늠자다. 현재 한국의 교육체제와 그에 따른 총체적 사회상은 어떤가.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풍토에서는 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설 자리가 없다. 미래를 열어 가는 바람직한 주인공들을 다듬고 키워 가는 과정이 교육일진대, 우리 교육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원대한 국가교육의 비전과 전략, 정책 우선순위와 사회시스템, 사회 위계의 리더십 등 소통의 부재와 이념적 편향으로 자유국가의 정통성마저도 정치공학과 연계되어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는 미래를 어루만지며 자수(自修)의 정신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성과 품성, 인격의 융합체인 매너가 갖춰지며 비로소 인간다움이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은 무위도식의 장(場)과 같다.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르며 담임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 수업 시간에 상의를 벗거나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이댄 사건, 교탁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를 촬영한 사건 등 교육의 현장에서 연간 2000여건의 사건이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을 앞세워 체벌이 금지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지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김정은의 지시라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공격 위협을 세계 만방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돼 왔지만, 법제화함으로써 핵무기 발사의 단추를 김정은이 마음먹은 대로 누를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해외 출장 시 핵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만약의 경우에 핵무기 사용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북한과 다르게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정신 상태의 검증을 받아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족 세습제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김정은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에 대한 억제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상존해 왔으나 핵무기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법제화 상황을 보면서 핵무기 피해 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스스로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정치에는 핵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있다.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

우리는 누구나 ‘보고’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혹은 그 중간에 어느 조직이나 보고를 하기 마련이다. 말단 사원은 물론 사장이나 대통령도 보고를 한다. 주주나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를 할 때면 누구나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힌다. 지금 내 보고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탈자가 있지는 않은지, 나중에 이 보고 내용이 적자나 실패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역시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된 보고라 할지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위험을 고려한 의사결정만이 그나마 ‘완성’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설령 미완성이라고 해서 보고를 미루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시작이 없는 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최고경영자(CEO)들은 대중 앞에서 보고를 참 많이 한다. 시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인텔과 삼성도 주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CEO는 주주에게 성과를 보고한다. 지난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AI) 데이 행사를 열고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소개했다. 지난해 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이 1898년 타이티섬에서 그린 작품에 붙인 제목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들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뤄져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단백질과 지방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황으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그 외에 철과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등이 조금씩 들어 있다. 이들 원소의 기원은 우주에 있다. 수소는 138억년 전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으로부터 38만년 후쯤 생겼다. 이때 소량의 헬륨과 극미량의 리튬도 생겨났다. 이 수소 구름이 뭉쳐져 별이 되고 별의 중심에서 차례로 다른 원소를 만들어 내는 핵융합이 시작됐다. 그 결과 헬륨을 거쳐 산소와 탄소, 네온, 규소, 철 등이 생겼다. 이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은 매우 무거운 별이 마지막에 초신성을 이루며 폭발할 때 만들어졌다. 태양계는 약 45억 6000만년 전 이런 초신성의 잔해가 모인 성운(별구름)에서 태어났다. 주로 수소로 구성된 이 성운의 지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

우리 정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분열 심화, 정치 양극화 등 판에 박힌 소리를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한 것 같다. 이념적 편향성과 적대성은 끝없이 고조되고 있고, 진실은 미궁 속으로 숨어 버렸다. ‘2찍’이건, ‘1찍’이건 지금의 정국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짜증스럽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가상공간에서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과 연대감과 동지의식을 공유한다.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하기 어려운 자극적 표현, 때로는 욕설까지 대행해 주니 그럴 때마다 통쾌함을 맛본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는 시간만큼은 현실의 불만족이 해소되고 불만이나 불안이 줄어들며 행복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 휴식과 힐링의 시간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만드는 최면과 중독의 덫에 집단 포획되고 있다. 때로 감정을 자극하는 슈퍼챗 선동질에 넘어가 돈까지 빨리기라도 하면 정신적 노예를 넘어 경제적 노예가 돼 버린다. 욕설 대리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가 되고 나면 스스로의 표현도 거칠어져 감각이 둔화되

도시마다 도로를 건너는 방식이 다르다. 익숙한 도시에서는 이 지점에 관해 그리 생각을 하지 않기 쉽다.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잠시 주저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도시에서는 사람이 먼저로 여겨지는지 차가 먼저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런던은 아직은 그나마 사람이 먼저인 도시다. 횡단보도가 아니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으면 일단 차들이 멈춘다. 항의 표시거나 조심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는데,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차들이 매우 강력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며 보행자들을 꾸짖지는 않는다. 반면 서울은 여전히 차가 먼저로 여겨지는 듯하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신호등이 없다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들을 종종 본다. 심지어는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간다. 특히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런던에서처럼 당연히 차가 보행자를 주의하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무심코 길을 건너다가는 요란한 경적 소리에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적으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만, 아직도 서울의 도로에서

“이런 싸구려 구두는 본드로 굽을 붙여서 아차 하면 부러져. 그러다가 아킬레스건 나가는 거지.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플 거야. 걸으면서도 불안해. 도무지 신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는 돈으로 괜찮은 구두를 사. 안 그러면 평생 발을 질질 끌면서 사게 돼.” 작가란 일상의 작은 사물을 통해 거대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서경 작가가 쓴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 나온 구두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가난한 집의 장녀 인주는 이 말처럼 싸구려 구두를 신고 직장 동료가 모처럼 한턱 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만 구두굽이 똑 부러져 버린다. 그 장면을 보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내가 한참 모양을 내기 시작했던 20대부터 신발은 항상 좋은 걸 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볍고 발이 편해야 어디든 마음 놓고 갈 수 있으니 신발만큼은 값을 따져선 안 된다고. 엄마가 없는 살림에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줬던 건 책과 신발 두 가지였다. 엄마는 말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그때는 몰랐다. 젊었을 때 내가

작가 박경리는 1950년대 6·25 전후(戰後)를 ‘불신시대’로 규정했다. 동명의 단편소설에서 작가는 엉터리 의사의 수술로 아들을 잃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당대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한다. 건달꾼이 의사 행세를 하는 병원, 불심의 깊이를 시줏돈으로 재단하는 절, 도적맞지 않기 위해 신발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교회 등 도덕의 탈을 쓴 것들이 모두 비판대에 오른다. 주인공은 마침내 절에 맡긴 아들의 위패가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불태운다.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불신의 시대에 항거한 것이다. 60여년 전 불신시대는 문자 그대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소박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불신을 넘어 인간성마저 말살하는 혐오, 아니 증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안, 공포, 냉소, 분노, 광기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사회에 가득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이용한 증오정치에만 골몰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 계층에 따라 국민을 편 갈라 지지층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증오의 정치는 승리의 길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9년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최근 몇 년간 미중 관계의 충돌을 예측하는 국제정치의 지배적 담론이다. 신흥강국(중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미국)의 견제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와 21세기의 국제질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대양 진출은 미국 동맹세력(동아시아)의 균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위기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강대국 간 국제질서를 둘러싼 힘의 대립은 여전히 조정 중이라는 의미다. 해양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탄생(1982년 채택)으로 예견된 일이다. 주변국과 해양범위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은 경계선을 그어야 하나 쉽지 않다. 협상을 통해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관공선 활동과 불법어업, 해양조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유다. 중국과 일본의 진출은 거침이 없다. 관공선의 대형화와 무장화, 순찰 범위의 확대 등 이어도와 독도 주변 진입은 상시화됐다.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향후 5년 이내에 산발적으로 혹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해양분쟁의 시대다. 해양 문제는 일방의 제소로 쉽게 국제소송으로 전환된다.

1. 지역에서 있었던 성평등 교육 소식을 들었다. 강사는 강의 끝에 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뒤이어 강사는 필요한 경우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의 성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사가 ‘어머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남성으로 전제하고, 듣는 사람 또한 여성 장애인은 떠올리지도 못한 것 같다. 바꿔서 생각해 보자. 딸의 성욕 해결을 위해 아버지가 나선다? 어떤 방식으로? 왜 이 사회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남성의 성욕을 해소시켜 주지 못해서 안달일까? 왜 그들의 성욕은 무조건 해결돼야 하고, 부모나 다른 직업여성이라도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강의는 이미 한참 전의 일이었다. 2. 소설을 읽었다. 어머니가 두 다리를 잃은 큰아들을 업고 주기적으로 사창가를 가는 대목이 나온다.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의 수고를 자신이 대신한다. 그는 형을 여관에 내려놓고 여자를 찾아 나선다. 소설에서 그 대목이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만약 장애인 딸의 성욕 해소를 위해 아버지가 자기 몸의 어느 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0일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민주당이 지난봄 서둘러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다. 이젠 고발인만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죄가 없다고 보아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되살릴 방법도 없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없거나 공익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는 고발제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왔고, 이를 통해 사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으로 인해 고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상황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이 법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기이했다. 민주당이 4월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표결 방식으로 단독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 별안간 포함됐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뒤로 비판의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4개월 동안 아홉 살에서 열일곱 살 사이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에도 두 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전과 19범인 그가 만기 복역 후 오는 10월 출소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감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은 여러 요소들이 관련돼 있다.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경우부터 김근식의 예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그 양상도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양상에 따라 적합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이 중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는 사실 성격장애나 정신병적인 요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폭력은 더욱더 그러하다. 실제로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충동적이거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 기업에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일 정부 관료와 업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되는 IRA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이다. 유엔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대 현안으로 올려질 이슈 역시 IRA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자국우선주위와 일방주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는 미국이 즉각적, 전향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및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는 IPEF의 주요 축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논의했다. IRA,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IPEF에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미국중심주의 여파가 한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정당성을 갖는다. 대미외교가 실패할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잠깐 거론되다 마는 이슈가 대미 로비다. 이번에도 IRA 입법 이전 우리 정부

경치 좋은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면 언제나 기분이 좋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그것도 갑작스런 안개가 온 산을 뒤덮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앞에 달리고 있는 차는 물론이고 바로 눈앞의 차선마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온통 급커브만 있는 산길을 따라 운전을 할 때는 정말 모골이 송연해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런 형국에 놓여 있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터에 갑작스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급커브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변곡점’이란 인텔 회장이었던 앤드루 그루브가 처음 쓴 말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세계 최초로 카메라 필름을 개발한 코닥이 디지털카메라의 출현이라는 변화 앞에서 주저주저하다 파산한 사건은 ‘전략적 변곡점’의 위험성을 알려 주는 대표적 사례다. 보다 최근에는 일찍부터 PDP TV에 올인했던 파나소닉이 시장의 대세가 LCD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도 PDP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TV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

지난달 끝자락을 ‘심심한 사과’가 뜨겁게 달궜다. 웹툰 작가 사인회를 준비하던 서울의 한 카페가 행사 예약 시스템 오류를 사과하며 트위터에 올린 ‘심심한 사과 말씀’ 말이다. 카페 측의 사과문에 쓰인 ‘심심한 사과’에 대해 ‘심심하다’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으로 생각해 ‘하나도 안 심심하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트윗에 리트윗이 이어지며 트위터 트렌드 실시간 상위권에 오른 덕에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된 것이다. 논란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 한 기자가 전화를 했다. 지금 인터넷에서 ‘심심한 사과’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기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논란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볼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방송 인터뷰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덕분에 ‘심심한 사과’ 논란을 아주 꼼꼼히 따라가 보았다. 관련 기사를 추적해 읽으면서 유사한 담론이 지난 십여 년간 도돌이표가 찍힌 악보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단어와 진앙지만 다를 뿐이었다. 기사의 틀은 이미 짜여 있었다.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다. 이는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이 시장들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올 3월 말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2.1%가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17.9%는 파견·용역, 하도급 등과 같은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4.2%인데, 300인 이상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민주당은 계약서는 썼는지를 물으며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봉인한 채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의 장신구를 따지며 정치적 이슈로 키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로 비쳐진다. 그 대상이 김건희든 김정숙이든 대통령 부인의 장신구와 옷까지도 이 잡듯이 뒤지려는 정치가 무섭게 느껴진다. 민주당이 들고나온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다.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발의됐다. 그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이다. ‘주가 조작’ 의혹을 오랜 기간 수사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사기관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수사기관들이 야당 대선 후보쪽 의혹을 일부러 덮어 주진 않았을 것이다. 장기간의 수사로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눈치 보며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2019년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013년 전기차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보급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분석한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는 2.63대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 충전기를 제외하고 공용 충전기만을 집계한 수치이다. 공동 주택의 주거 비중이 높은 국내 환경상 개인 충전기

첨단기술 부문의 산업화 정책은 40~50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첨단산업 분야의 역할 선도와 선점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간의 꾸준한 정책 구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첨단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로 국부를 쟁여 온 중심에는 산학연의 통합적 역할과 노력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정책이 시행돼 왔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포장해 새로운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4차 산업으로 포장해 국가전략으로 앞세우더니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는 ‘디지털 학·석·박사 5년 6개월 과정’, ‘K칩스 법안’, ‘반도체 강화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 3500억원을 조성해 석박사 인재 15만명을 육성한다고 한다.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 투자 지원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내놓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