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디케의 저울을 비웃는 불체포특권/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디케의 저울을 비웃는 불체포특권/유창선 정치평론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굳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탈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혹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이탈표 방지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가결 시 닥쳐올 당내 책임 공방과 후폭풍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석수의 힘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 [열린세상] 바이든 연두교서 3만 4000자에 ‘북한’이 없다/서정건 경희대 교수

    [열린세상] 바이든 연두교서 3만 4000자에 ‘북한’이 없다/서정건 경희대 교수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를 상대로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헌법에 나와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 조항 중 하나다. 1800년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 나머지 직접 연설 대신 서면 제출 방식을 택한다. 1세기가 지난 후에야 적극적인 대통령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관행이 부활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의회 앞에서 자신의 정책 과제를 직접 소개하는 주요 이벤트로 연두교서 연설을 활용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고, 트럼프 연설 후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두교서를 보란듯이 찢어 버린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영국 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즉석에서 소리 높여 정책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기 후 두 번째인 이번 바이든 연두교서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재선 도전에 관한 불안과 의심을 거의 날려 버릴 정도로 성공작이었다는 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반 이상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원하고
  • [열린세상] 한국의 현재가 된 인도, 국가적 관심 필요하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한국의 현재가 된 인도, 국가적 관심 필요하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작년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외교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성공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이행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나라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인도다. 올해 공식 인구가 14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2027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달 초 미국과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전략, 경제 및 기술 협력(특히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 방산 등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듯이 이 자체가 인도의 지정학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호 기회로 활용해야 할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및 기정(技政)학적 중요성의 급부상이다. 비상하는 인도는 이미 한국의 현재가 됐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인도양을
  • [열린세상] 고수들의 전략, 교토삼굴/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열린세상] 고수들의 전략, 교토삼굴/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새해 들어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듣게 된다. 토끼의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치·사회적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nent+crisis)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교토삼굴이 ‘영리한 토끼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굴을 3개 파 놓는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교토삼굴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시나리오 전략’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변 환경이 불안정할 때라면 그런 전략은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전략가들은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상상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굴을 여러 개 준비해 놓는다. 그러고 보면 ‘교토삼굴’은 매우 수준 높은 고수의 전략인 셈이다. 오래된 얘기이긴
  • [열린세상] ‘가짜 평화’ 내세워 나라 기강 뒤흔든 文정권/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열린세상] ‘가짜 평화’ 내세워 나라 기강 뒤흔든 文정권/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 [열린세상]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위성백 국민대 특임교수

    [열린세상]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위성백 국민대 특임교수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인파가 60만명을 넘어서며 설연휴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필자도 해외여행에 동참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를 빠져나와 일상으로 한 발짝 디디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들이 붐비는 인파 속에서 엿보였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보다 부동산이 훨씬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동산시장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버블이 있어 걱정스럽다.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돌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또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버블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제 불가 수준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고 경제주체들이 앞다투어 돈을 회수하면서 불황은 찾아온다. 심한 버블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우리 주식시장은 2021년 6월 코스피 3278을 정점으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6만 9020달러를 기록한 후 1년여 침체가 지속되며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 [열린세상] 보호관찰 인력 충원, 언제까지 미룰 건가/박준영 변호사

    [열린세상] 보호관찰 인력 충원, 언제까지 미룰 건가/박준영 변호사

    2012년 8월 20일 강간 전과가 여러 건 있던 서진환이 한 여성을 살해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후였다. 서진환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11년이 흐른 지난 1일 법원이 뒤늦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범을 막지 못한 책임에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과 뜻도 충분히 와닿고, 서진환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동료의 어려움도 남의 일 같지 않다.” 30년 이상 경력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SNS에 남긴 글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연간 보호관찰 실시 건수가 25만건을 넘는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30여년 전보다 무려 3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인력은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니 보호관찰관의 하루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퇴근 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적시에 출동하지
  • [열린세상]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의 ‘전쟁과 평화’/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초대 원장

    [열린세상]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의 ‘전쟁과 평화’/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초대 원장

    2016년 필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 광둥성 선전(深圳)의 중국과학원 분원을 방문했다. 오전에 연구 교류 토의를 한 후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예정에 없이 이 연구원의 판젠핑 원장이 나타났다. 그는 중국 슈퍼컴퓨터 수광(曙光)의 제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한 국보급 슈퍼컴퓨터 전문가다. 베이징의 중국과학원 계산기술연구소 부원장이었던 그는 2006년 선전에서 이 연구원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17년째 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과학기술 지도자를 바꾸지 않는 중국의 장점을 살려 그는 대학이 부족한 선전에서 중국과학원 선전이공대학까지 설립했다. 대학연구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글로벌 ERP 기업 SAP와 인수합병 후 세계 최초의 인메모리 디지털 플랫폼 HANA 개발과 시장 개척을 이끈 경험에 대해 그는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로 돌아오자 판 원장이 공동연구를 위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니 동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국제학회에서 뛰어난 중국계 학자들이 천인계획 학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나는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필자는 천인계획이 서울대 교수의 사회적 책무와 충돌한다고 판단해 이후 철회했다.
  • [열린세상]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인가/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열린세상]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인가/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어떤 제도든 위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판정을 받기 전에도 위헌의 개연성이 짙다면 그 제도는 채택되기 어렵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위헌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다. 이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줄서기를 조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이 위헌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그 때문에 여타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의 뜻을 곱씹
  • [열린세상] 핵우산과 핵무장의 함수/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열린세상] 핵우산과 핵무장의 함수/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국의 핵무장이 진지한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의 불을 댕겼다. 한국 안보정책의 오랜 금기(禁忌)를 건드린 것이다.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지니는 정책의제 설정 능력을 감안할 때 논객들의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득실 계산은 당분간 누항(陋巷)의 공론장을 누비는 중대 쟁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 비록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핵무장의 정치 함수(函數)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긴요한 연유(緣由)다. 북한의 위협적 핵 능력의 제고와 공격적 핵 교리의 채택은 한반도 전략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및 ‘화성7’의 개발이 있다. 북한의 ICBM 보유는 평양이 두 종류의 상이한 핵 억제 태세를 구체화한 ‘핵무력정책’ 법령의 물리적 기초를 이룬다. 첫째, 미국의 직접적인 핵공격에 맞서 ICBM 기반 보복 능력을 기초로 전략 균형을 맞추는 ‘평시(平時) 억제’ 태세를 구축하고, 둘째, 한국과의 군사충돌에서는 ‘핵 선
  • [열린세상] 전장연 시위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생각의 차이/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전장연 시위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생각의 차이/유창선 정치평론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86세대 부모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정도 불편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전장연을 비난할 때만 해도 장애인들 편에 섰던 MZ세대들이 왜 우리를 상대로 투쟁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당장 자신들의 출근길을 막는 행동에 대한 분노 앞에서 거창한 담론은 무력하다. 데이비드 흄도 “내 손가락에 상처를 내기보다 온 세계가 파멸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인성론’)라고 하지 않았던가. 당장 내 손가락이 아프니 전장연 시위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상황을 놓고도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은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유가족들과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반대 의견들도 많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막상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는데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 [열린세상] 대학을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들 조건들/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열린세상] 대학을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들 조건들/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평생학습 대전환’을 선언하며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학을 평생학습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일반 성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점취득제도 외에도 대학과 기업의 공동 평생학습 체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과 같은 평생학습 대전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은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슈를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에 대해 대학 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대학이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더라도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는 대학이 보유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 [열린세상] 강제징용 배상 해법, 형식 절차도 신중해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강제징용 배상 해법, 형식 절차도 신중해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를 주장하는 피해자측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해당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더라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해법 마련의 문제는 기
  • [열린세상] 시험대 오른 아세안, 2023년의 선택은?/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열린세상] 시험대 오른 아세안, 2023년의 선택은?/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2023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아세안의 테마로 ‘아세안은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The Epicentrum of Growth)을 내걸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지정학적인 경쟁의 격랑 속에서 역내 국가들이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아세안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지역 통합의 모델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 왔다. 분쟁과 반목, 저개발에 시달리던 동남아 국가 간 관계를 ‘신뢰의 결핍’ 상태에서 ‘전략적 신뢰’ 구도로 전환시켰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동적인 대상에 머물러 왔던 아세안이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협력체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의 단합과 위상이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양상이 더욱 빈
  • [열린세상] 늘봄학교, 뚝심 있게 추진하기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늘봄학교, 뚝심 있게 추진하기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를 발표했다. 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만큼 양질의 ‘방과후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음을 감안해 아동 상황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 돌봄, 일시 돌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벌써 조직적 반대의 움직임이 보인다. 아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가두는 것이라는 의도적 오독(誤讀),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기에 돌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기기,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까지 반대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바닥까지 들여다봐도 정작 아동 인권을 고려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늘봄학교는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확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집, 오후에 가게 문을 열어 밤이 돼서야 보호자가 돌아오는 집의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닌다. 자영업자를 논외로 하더라도 전국 임금근로자 2172만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거의
  • [열린세상] 항우연 사태를 바라보며/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항우연 사태를 바라보며/김세연 전 국회의원

    작년 12월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2단 발사체 나로호의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이후 항우연 원장 임기와 무관하게 발사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도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항우연 외부에 개방형 조직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구성됐다. 이후 항우연 내부로 편입됐지만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인사권은 여전히 항우연 원장이 아닌 과기부 장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개발 여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발사체개발조직의 체계를 항우연의 다른 조직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반발로 불거졌다. 필자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항우연의 활동을 지켜보며 지원한 바 있다. 기재부의 관성적 예산 삭감 조치로 어렵게 증액해 놓은 발사체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갈 때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일부라도 회복시키는 노력을 매년 반복해야 했다.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거대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먼저 예산을 보자. 나로호(KSLV-I) 사업이 10년
  • [열린세상] 한미동맹 강화 위한 미국 의회 이해하기/서정건 경희대 교수

    [열린세상] 한미동맹 강화 위한 미국 의회 이해하기/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 새 하원이 15번의 투표 끝에 가까스로 새 의장을 선출했다. 딱 100년 전인 19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의회 개원 날짜는 수정헌법 20조에 1월 3일로 명기돼 있다. 임기 2년의 이번 118대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다. 이 중 하원은 막강한 의장 권력과 다수당의 절대적 지배를 특징으로 운영된다. 당적을 이탈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장과는 직함만 같을 뿐 성격이 매우 다르다. 미국 하원 의장은 부통령 다음의 권력 승계 순서와 하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 아래 철저히 당파적 리더로서 움직인다. 만약 대통령과 정당이 같다면 입법을 위한 중추적 협력자가 된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견제하는 핵심 공격수가 되는데 이번 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체 의원의 위원회 배정 및 퇴출, 법안의 표결 순서 결정, 규칙 위원회의 실질적 장악 등 미국 하원 의장의 위상은 상상 이상이다. 이번 새 하원 의장 선출이 난리법석이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과반인 218석에서 단지 4석 더 많은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 의원 20여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오래 지낸 같
  • [열린세상] 외교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축, 기술/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외교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축, 기술/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지난 연말 한국 외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발표됐다. 한국 외교의 영역과 지리적 범위도 넓혔다. 이 전략은 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한 축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기술을 가진 국가가 국제 규범, 기준, 프로토콜 및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의 대통령 참석은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 정치 행위다.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이 해마다 참석하길 바란다. 기술과 외교가 서로를 규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기술 선점으로 야기된 미중 갈등이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불러내 외교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지난주 세계 소비자가전쇼(CES)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미국 반도체법을 강력하게 지지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 미국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참석한 것도 심화하는 기술과 외교, 국가안보와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유사한 현상은 미국 대학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로 유명한 퍼듀대학은 이미 2년 전 기술외교센터를 설립했다. 다음주에는 세계 정재계, 국제기
  • [열린세상] 올해도 새끼 거북이들은 무사히 바다에 도달할까/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열린세상] 올해도 새끼 거북이들은 무사히 바다에 도달할까/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 거북이가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새끼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지표면으로 기어나와 허겁지겁 바다로 달린다. 하지만 너무 굼뜨고 걸음이 느려 해변에 몰려든 갈매기나 왕도마뱀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마르기 전에 바다에 도달한 새끼 거북이만이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그렇지만 새끼 거북이들의 생존율은 겨우 1%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래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이 험난한 레이스를 피해 갈 수 없다. 2023 계묘년이 밝았다. 올해도 수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마치 새끼 거북이처럼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올해 창업 생태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끼 거북이를 노리는 천적들이 가득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았다.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매섭다는 의미다. 수요도 위축되겠지만 무엇보다 투자가 줄어들어 많은 스타트업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한국 경제에서 스타트업은 그저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있어
  • [열린세상] 김어준의 호언장담이 가능한 팬덤정치/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김어준의 호언장담이 가능한 팬덤정치/유창선 정치평론가

    연말에 읽은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은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비서로 일했던 브룬힐데 폼젤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폼젤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제국 선전부 소속으로 괴벨스의 속기 타자수 겸 비서로 일했다. 그런 그녀가 70년 동안 침묵하다가 쏟아낸 말들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낌이 없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이기적인 일인가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어요.” “다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사죄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폼젤의 회고는 한나 아렌트의 기록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한다. 폼젤이나 아이히만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홀로코스트의 야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무사유(無思惟)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폼젤의 증언을 책으로 엮은 토레 한젠은 “우리는 이대로 비겁하게 숨을 것인가”라며 폼젤 같은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한다. 아이히만의 ‘무사유’를 말했던 한나 아렌트 또한 “정치적인 것의 부활, 정치적 사유와 실천 능력의 복원이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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