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평화헌법’을 갖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낸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지독한 군국주의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 하게 평화헌법을 만들게 했고, 제9조에 아예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그런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한국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리라고는 맥아더도 예측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무리 평화헌법까지 제정시키며 일본의 근성을 막아 보려 했지만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 중 일본처럼 자민당이란 1개의 정당이 여타의 다른 군소정당 국회의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정치학 용어에 1점 반 정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일본 때문이다. 그러면서 60년 이상 자민당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역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패전의 아픔을 딛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경지까지 이르게 한 공로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존재는 평화헌법 제9조의 문구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위헌이다. 이 문구를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2 이상

최근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는 소덕동이라는 가상의 수도권 마을에서 일어난 소송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신설되는 고속화도로가 마을을 관통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이 배경이다. 나이가 지긋한 이장님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건설 중인 도로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자체와 진행한다. 드라마에서는 마을 가운데 자리잡은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도로 건설 노선이 변경되는 것처럼 묘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실제 2008년 제2자유로 공사 시 발생했던 소송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실에서는 지역주민이 패소해 계획된 노선대로 준공됐다. 올 초에 방영돼 ‘추앙’ 앓이라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다. 이는 산포시라는 가상의 수도권 마을에 거주하는 젊은 30대 남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설정에서 해방을 꿈꾸는데, 그중 하나가 서울로 이사해 고단한 경기도~서울 출퇴근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나이 지긋하고 과거의 틀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 역시 이에 수반되는 것이었다. 드라마 설정상 산포시는 산본과 군포, 당미역은 군포시에 위치한 당정역과 대야미역의 합성어로 추정된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에 해롭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을 공중보건에 대한 ‘과소평가된 위협’으로 지정했다. 세계 도시 가운데 뭄바이, 뉴욕, 파리,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권장되는 최소 기준인 40dB(데시벨)을 넘는 소음에 노출돼 있다. 유럽 환경청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다. 유럽인 5명 중 1명 이상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요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치’다. 세계 최초로 남극을 단독으로 다녀온 노르웨이의 탐험가 엘링 카게가 ‘시끄러운 시대의 고요’(Silence: In the age of noise, 2017년 Penguin)에서 지적한 말이다. 지난 8일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고요의 힘: 정신과 육체 건강에 모두 이롭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이른바 ‘부유 탱크’의 이완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다음 좀더 쉬운 실천법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부유 탱크란 소리와 빛과 촉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뚜껑 달린 욕조다. 미지근한 소금물 속에

“이렇게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인가?”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나 차마 입으로는 뱉지 못하는 탄식이 아닐까.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린 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심차게 닻을 올린 윤석열호는 출항 직후부터 표류하고 있다. 괜찮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새다. 근심과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누가 쓴소리하고 말고가 더이상 중요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는 저질화, 언론은 황색화되고 있다. 정치의 원동력이 ‘공동선(共同善)의 지향’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복수심’이 됐다. 정치를 바라보는 창문이어야 할 언론은 말과 감정 싸움의 현장 중계인 정도로 역할을 스스로 격하시킨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행정부조차 직역별로 각 진영에 편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그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무위(無爲)를 새로운 미덕으로 삼는다. 지방선거 때의 풍문들은 정치와 행정의 일부가 거대한 매관매직의 체계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대 정당에 이젠 혐오감까지 느껴진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는 다시 한번 뿌리째 뽑혀 나가는 중이다. 건강한 토론이 일상이어야 할 정당에서 원외 청년들의 항변과 주류 대리인들의 반박

대만해협 갈등이 확전일로다. 중국이 대만을 에워싸는 6개의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했는데, 3곳은 대만 영해(2곳은 내수)까지 침범하고 있다.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세력 운용의 기준이었던 중간선은 물론이고 대만 영해마저 무력화되는 모양새다. 대만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미중 간 본격적 군사행동의 예고적 대립이라는 시각도 있다. 분쟁의 핵심은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다. 양국의 주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은 해양을 △국가주권하에 있는 수역(내수, 영해)과 △국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으로 구분한다. 이 중 대만해협과 같은 국제수역에서는 모든 국가가 공해와 같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갖는다는 태도다.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국제법상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미국의 해석은 대만 문제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처럼 유엔해양법협약에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용어도 아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통항과 항행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대만해협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있는 수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대만해협을 내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주 내내 런던은 매우 더웠다. 8월에는 더운 게 당연하지 않나 하겠지만 전 세계가 그런 것은 아니다. 심지어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다. 같은 북반구라지만 영국의 7, 8월은 대개 서늘하고 청량하다. 며칠 덥다고 해 봐야 바람 부는 그늘로 피하면 더위를 못 느낄 정도인 것이 통상적인데 올해는 매우 뜨거웠다. 지난 7월에는 무려 섭씨 40도를 넘는 날이 있더니만 더운 날씨가 8월에도 이어졌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동안 더웠으니 이례적인 여름이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기온이라면 한국 기준으로는 매우 고온도 아니다. 다만 문제는 영국에는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거주 시설이 그리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집이 좁고 단열이 안 돼 있으며 주변에 녹지조차 없었다면 이 더위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낮 동안에 집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즉 본인 스스로 이동을 쉽게 할 수 없거나 집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뜨겁게 달궈진 집은 마치 열감옥 같았으리라. 내 경우는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더위가 끝난다는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틀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하며 덜 더워질 날짜를 꼽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가면 자고 있던 시바견이 일어나 꼬리를 흔든다. 재회의 기쁨에 배를 북북 긁어 주면 희고 검은 털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늙은 고양이 밥을 주고 어린 강아지 밥을 준 다음 아침 커피를 끓인다. 문밖에 떨어진 신문을 들고 와 커피를 마시며 헤드라인들만 읽어도 벌써 분노가 치민다. 요즘은 분노가 일상이다. 아침만 먹었는데 어느새 싱크대에 가득 찬 그릇을 설거지하고, 밤새 바닥에 눈처럼 내린 반려동물들의 털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거기서 나는 수상한 냄새에 ‘오늘은 꼭 청소기를 분해해 필터를 청소해야지’라고 백만 스물두 번째 결심한다. 여름이라 하루에 두 번씩 벗어 대는 옷과 양말, 수건을 세탁기에 돌렸다가 건조대에 널면 어느새 정오가 당도했고, 벌써 반쯤 지쳐 있다.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라는 영화 대사처럼 아침에 먹었다고 밥을 그만 먹고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청소를 안 할 수는 없는 일. 그 사이사이에 생계를 책임지는 번역과 글쓰기라는 엄중한 일을 해야 한다. 이토록 무한 반복되는 노동에 지치고 우울해질 무렵 한 권의 책을 만났다. 이혼 후 청소라는 힘들고 고단한 노동으로 다

역사를 통틀어 이순신만큼 널리 회자되는 인물도 드물다. 그가 보여 준 위기 극복의 전략적 리더십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소환된다. 최근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텐트폴 영화로 자리잡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산’은 1592년 임진왜란의 한산해전이 무대다. 전편인 ‘명량’에서는 볼 수 없던 거북선, 학익진 등 눈길을 끌 만한 장면이 많다. 그러나 핵심은 이순신의 지장(智將)으로서의 면모와 리더십이다. 리더십 부재의 시대,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순신의 지도자적 덕목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순신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는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 장수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순신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물살 사나운 천험의 울돌목을 지키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윤 대통령의 ‘울돌목 정신’은 무엇인가. 어떤 비전과 철학, 전략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19세기 말 북유럽 여성 예술가의 작품을 원화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이고 잘 팔리지 않는 책을 쓰는 작가로서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북유럽 여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건 우연한 시도 덕분이다. 뭐라도 해 보자는 심정으로 북유럽 4개국의 대사관에 메일을 썼다.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를 모아 책을 쓸 계획임을 밝히면서 작품을 보기 위해 여행을 해야겠는데 여행비를 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메일에 답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답이 왔다. 그들은 첨부한 지원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다. 서류는 복잡했고 내용을 자세히 써야 했다. 남이 볼까 민망한 영어 실력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힘겹게 서류를 채워 나갔다. 공관 서류 언어는 한국어로도 힘든데 영어로 된 서류는 외계어 같았다. 번역기를 돌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 가며 한 칸씩 채워 나갔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내가 하려는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적어야 했지만,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장애인한테도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 이 대사에 ‘쿵’ 눈앞이 흐려졌다. 얼마 전 재판의 피해자인 한 장애 여성의 삶이 스쳐 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시작부터 여느 사건과 비슷했다. 가족 이외 인간관계 대부분을 차단당한 채 살던 장애 여성이 일상의 유일한 재미였던 오픈 채팅에서 비장애인 남성을 알게 됐다. 보고 싶다, 너뿐이다, 수개월간 지극정성인 남성은 그녀에게 거의 구세주였다. 뭐든지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를 포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은 피해 여성을 가출하게 하고 사실상 감금해 수백 번의 성매매를 가장한 성착취를 가한 것이었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파렴치해서 피해 여성이 생존해 있다는 게 다행일 지경이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구속 이후에 그립다고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다며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수백 번의 성착취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선택한 자기결정’이라고 변명했다. 사건마다 꽤 익숙한 장면이다. 그래서 다시 숨을 고르고 변론을 한다.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적장애 여성의 사회문화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성격검사의 하나인 ‘MBTI’에 너무 빠져 있다는 냉소적인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다. 남녀 데이트를 할 때도 MBTI를 먼저 알아본 후 서로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직장에서 직원을 구하는 데도 특정한 MBTI 유형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 급기야 MBTI의 아시아·태평양 책임자조차 한국에서의 MBTI 유행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해 MBTI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였다. MBTI는 칼 융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직관력이 뛰어난 융은 자신의 오랜 임상경험에 의해 인간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지내길 좋아하고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사교적이다. 여기에 정신기능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4개를 조합하여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직관형의 8개 성격유형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성격유형은 우월한 기능과 열등 기능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밝힌 120대 국정 과제에는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해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3대 벤처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과 목표가 포함돼 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혁신의 중요 동인이다. 지난 30년간 세계 10대 기업 변천사만 봐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기침체 경고음이 이어진다. 올해 이미 세 차례나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낮춘 국제통화기금도 연말까지 한두 차례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계 3대 벤처강국 달성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벤처업계도 30여년 축적의 시간이 쌓여 상당한 기반을 갖췄다. 우선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 모두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24.3%와 55.9% 늘어난 4조 61억원과 4조 4344억원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펀드 4조 4344억원 중 민간이 3조 6339억원을 조성해 81.9%를 차지한다. 초기 정부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거쳐 민간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외형만큼 성장하지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만큼 ‘기술과 혁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술과 혁신으로 막 사업을 시작한 신생기업이라는 의미다. 첨단기술, 혁신적 아이디어 그리고 소규모의 신생기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창대한 잠재성을 지닌 20~30대 청년들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20~30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19살 때 창업했고, 스티브 잡스는 21살, 빌 게이츠는 19살에 각각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다. 그래서 그런지 스타트업 하면 ‘청년’이 떠오른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조사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7~2014년 사이 창업한 약 270만개의 스타트업들 중 상위 0.1%의 고속 성장을 이룬 기술혁신형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45세였다. 국내에서도 2021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50대와 40대가 창업한 기업의 ‘7년 생존율’이 각각 25.5%, 25.6%로, 30대 22.6%와 30대 미만 1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아재’라 불리는 중장년 세대들이 MZ세대들보다

지난해 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고요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학기가 시작된 탓이었다. 교수도 학생도 화면에 갇힌 채 또 한 학기를 시작해야 했다. 화상으로나마 학생들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배움이 멈추지 않고 그래도 이어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스스로를 억지로 위로하며 조금은 우울한 새 학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반가운 문자가 왔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왔다며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강의가 화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덕이었다. 부모님과 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얼마 전 귀국을 했다는 것이다. 가끔 여름에만 얼굴을 볼 수 있던 친구를 봄에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앉으면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냐며 이야기를 꺼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분이 다가와 뭘 묻더란다. 그런데 그 말이 다짜고짜 반말이더라는 것이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탓에 자신이 좀 어리바리해 보였나 보다며 웃었다. 비록 웃으며 그 상황을 얘기했지만 유쾌한 경험

얼마 전 나온 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응답이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아 과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니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하고 들어선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욕감마저 느낄 법한 내용이다. 대선 정국 내내 지속된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다. 그런데 그러했던 여론이 벌써 뒤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니 말이다. 이미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 분명하다. 애당초 “지지율은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여론 불감증’을 드러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얘기할 일이 아니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퉁치듯이 넘길 일이 아니다. 지지율 추락의 원인을 대통령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검찰공화국’ 소리를 자초한 검찰 편중 인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윤핵관’들에게 둘러싸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시선에 대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얼마 전엔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노조는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됐다. 건설 현장에선 노조 간에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금품 요구, 타 노조원 출입 제한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은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민주노총은 9월 전국 주요 도시 대규모 결의대회와 11월 서울에서의 대규모 총궐기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한층 커지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사회적 책임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경영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엔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에 입각한 ‘ESG 경영’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ㆍUnion Social Responsi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의 서해 진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염려다. 실제 중국은 서해에 지름 10m의 대형 관측부이(2018년)와 축구장 크기의 양식시설을 설치(2018년)했다. 서해 중심부와 이어도 인근에서 해상위성을 발사(2020년, 2022년)하더니 최근에는 석유가스 시추용으로 건조된 새로운 해상플랫폼도 설치(2021년)했다. 모든 행위가 서해 중심부를 향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측 해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거슬린다. 중국의 서해 124도 진출은 회자된 지 오래다.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우성리ㆍ吳勝利)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예비역 대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3년 설정된 중국의 작전구역(AO)의 동측 한계가 124도였다. 중국 ‘서해공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중국의 124도 해석은 해양과학분야에서도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년 중국 해양기관과 공동연구를 논의했는데, 당시 중국이 설정한 조사정점의 축이 모두 124도였다. 124도를 서해 경계선으로 공공연히 말한 것은 물론이다.

일주일도 가지 못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5개월째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처럼 전쟁이 오래가는 원인은 뭘까. 대통령부터 촌부까지 전 국민의 일치단결된 애국심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첨단 전투체계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 군대가 환경 변화에 기인한 취약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도 한 원인이겠다.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항공기나 전차 같은 화력을 먼저 떠올릴 듯하다. 하지만 화력은 부대의 순간 전투력을 나타내며, 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물류다. 전투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군대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틀어 ‘병참’(military logistics)이라 한다. 병참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폴레옹 이전의 프랑스군은 전쟁 지역에서 약탈하거나 상인에게 구매해 물자를 보충했다. 충분치 못한 공급은 부대를 기근에 시달리게 하거나 병사들의 이탈을 불렀다. 반면 나폴레옹은 물자를 중앙 체제로 관리, 전략지에 재고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공화국이니 방만한 정부위원회라느니 하는 지적들이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 기존 위원회는 정권의 나팔수여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그 궤를 달리하기 때문일까. 정부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주요 원동력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원회를 정부마다 친정권적으로 조직·운영해 온 것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이유다.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는 단일 행정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실무경험 등을 고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 현안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의 하나다.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공익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각종 계획, 현안을 결정하는 데 전문성 확보, 일관성 유지, 중립성 도모,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효과성도 인정받고 있어 필

국제정치는 마치 빙하와 같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멈춘 듯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정치도 어제 무사했듯 오늘도 무사한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전쟁같이 직접 체감하는 경우는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나 조용히 움직이는 역사의 변화는 지혜롭고 영리한 국가와 민족만이 항상적으로 변화를 감지하며 미래를 대비한다. 이들 국가 모두가 선진국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사례 하나를,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다.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패권 장악 시도와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국 견제로 단합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다. 1974년 중국이 베트남 소유의 서사제도를 점령하고 1988년 전투기 활주로 1.6㎞와 5000t급 항만을 건설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패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8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일이다. 중국 지도를 펼쳐 보면 최남단이 하이난섬인데 여기에서 남중국해까지는 거의 1000㎞나 떨어져 있다. 남중국해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