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송 정치가 범중엄이 일찍이 갈파한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모두 즐기고 난 후에 내가 즐기리라’라는 대승적 정치철학을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까. 모든 행위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국회의원은 각종 신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수준 높은 도덕성 함양과 윤리적 의무인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은 필수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와 의원들에게 입법권, 불체포특권, 면책권, 국가 예산 심의·확정권, 국정조사·감사권을 주면서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단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익을 지향하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외면하거나 망각하면 본인은 물론 그 집단 전체가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근 주요 여론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1% 정도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즘 국회를 보면 차라리 AI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은 국회의 위상을 잘 보여

19세기 말 동북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은 지금까지도 중국 영토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특히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애로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은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때 상실한 영토에는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 약 17㎞의 지역도 포함됐다. 조선과 함께 동해 연안국이었지만 동해 출해권(出海權)이 봉쇄된 것이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 역시 17㎞의 두만강을 중간선으로 확정해 중국의 동해 통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출해권은 비단 두만강 하구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과 태평양, 북극해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로의 상실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해 북한,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해 왔다. 1964년 중국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두만강 항행과 동해 통항권을 문의한 기록, 1990년 중국 국무원이 두만강 출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1998년과 2002년 삼국 간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점을 확정했다. 물론 중국이 동해 진출 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부상으로

“내게는 병이 있다. 글을 감식하는 병이다. 보는 텍스트마다 판단한다. 읽으며 괴로워한다. 고치려 든다. 실제로 손을 댄다, 마음속으로. 참지 못할 때도 있다. 술을 마셨을 때다. 지금 같은 순간. 도대체 신문사 데스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장이 이상하고 팩트 설명이 엉터리다. 내 글은 어떨까. 그리 나쁘지 않다. 사후적으로는. 문제는 생산성이다. 개고생, 간난신고 끝에 근근이 쓴다. 글이 어때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눈은 높고 실력은 모자라고. 칼럼을 쓸 때마다 밤을 지새운다. 늙은 체력을 갉아먹는다. 평기자 말년부터 20여년간 써 왔는데도 그렇다. 심층 기사나 칼럼이 어때야 하냐고? 1. 할 말이 명확해야 한다(왜 쓰는가). 2. 도입부가 흥미롭고 주제와 직결돼야 한다(리드). 3. 중요한 대목을 두루 짚어야 한다(완결성). 4. 논리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한다(구성). 5. 주장이 타당하고 팩트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논리성). 6. 알아먹기 쉬워야 한다(가독성). 7. 마지막 문장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여운). 알면 뭐하나. 그렇게 쓰지 못하는데. 아는 게 고통이다. 나는 포기한다. 특히 7번. 그보다 큰 문제가 있다. 글을 시작하기가 두렵다. 미

예산의 계절이 지나갔다. 그렇게 지적을 당해도 또다시 밀실에서 처리됐다. 이럴 바엔 국회법에 ‘예산안 최종 타결은 원내대표들이 밀실에서 한다’고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않을까. 망가진 정치의 단면을 세면 끝이 없을 것이나 예산 시한을 쉽게 어겨 버리는 것만 봐도 정치권의 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이다.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매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의사당 내 유혈 폭력 사태가 연례 행사처럼 벌어졌다. 정치 조폭들의 전투 현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회에서 폭력을 영구 추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은 여기저기서 악용되며 이미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된 상태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 1~2년간 헌법시한을 지키는 듯하더니 해를 거듭하며 몇 시간, 며칠씩 점점 더 밀리다가 올해는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런 식이면 1~2년 내로 법 도입 이전처럼 매년 1월 1일 새해가 밝기 직전에 다음 연도 예산을 겨우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것도 예사로 여기는데 법률 규정쯤이야….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

폴란드 한 낯선 도시의 한인 식당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낯선 한국인들과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를 봤다. 외국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보는 마음이란 자칫 비장해지기 쉽다. 고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일행 중 몇몇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심지어 가슴에 손을 얹고 엄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지기라도 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건 아닐까, 침울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잠깐 했다. 　역시나 기적은 없었고 한국팀은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한 한탄이나 비난은 없었다. 힘들게 경기를 한 젊은 선수들에게 고마워하며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해준 한 골을 마치 승리의 골인 듯 즐겁게 경기를 봤다. 비록 전반에서는 한 점도 따지 못하고 여러 골을 잃었지만 후반에서는 반대로 우리만 점수를 땄으니 전후반 비교하면 비긴 거라는 농담 섞인 위로를 서로 나누기도 했다.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따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울던 시절에서 꽤 멀리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대항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존감을 증명해야 하던

카페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캐럴이 흘러나왔다. 아,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딸도 이제는 성인이 돼서 ‘올해는 또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에서는 해방된 지 꽤 오래다. 그런데도 이 무렵엔 괜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 증상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 할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아 본 기억이 없다. 혼자 두 딸을 키우는 엄마는 사느라 늘 바빴고, 무엇보다 장사하는 엄마에게 크리스마스는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대목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 선물을 준다는 걸 몰랐던 나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머리맡에 양말을 놓고 잤으며, 다음날 아침 바라던 선물을 받고 기뻤다는 이야기에 뒤늦게 박탈감을 느꼈다. 인간은 원래 유치한 이유로 상처받고, 비교하며 결핍을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내 아이의 산타 선물은 매년 꼬박꼬박 챙겼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연극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더불어 아이에 대한 애정과 믿음과 관심이 선물이라는 물질로 치환되는 이 시대에 산타에게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걱정스러웠다.

직장에 매이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지만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한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강의 하고, 논문이나 원고를 쓰고, 번역을 하느라 하루 여덟 시간, 때로는 13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일해도 수입은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봉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사, 작가, 번역자 중에서 그래도 한시적이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강사라서 직업을 시간 강사로 쓸 때가 많다. 그런데 특강을 가거나 원고를 보냈을 때 내 직업은 수시로 교수로 바뀌어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를 겸임 교수, 초빙 교수라는 말로 바꿔 부른다. 임금도, 처우도 시간 강사와 똑같은데 앞에 ‘교수’자를 붙여 계약한다. 하지만 강사료를 지불할 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교수와 시간 강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나는 그들 마음대로 교수가 됐다가 강사가 됐다가 한다. 그런 일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파업도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가 정부가 강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때는 노동자라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빨갱이로 여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장애인 단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일 것이다. 연초부터 큰 이슈였던 휠체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권력이 비주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위협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30여년 전 영국의 지체장애인들은 버스로 이동할 권리를 얻기 위해 운행 중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다.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시위를 하던 영국의 장애인들은 “당신에게는 하루의 불편일 수 있지만, 나는 30년째 버스를 못 타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은 불가피하게 시위를 한다. 제정될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타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이 망할 것이고, 장애인 눈치 보느라 사회 전반이 퇴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9개월 된 남아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이다. 2020년 가을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아래 각종 제도적ㆍ사회적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21.7% 대폭 증가한 3만 2454건이라고 한다. 해마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가 평균 170여명에 이르고, 가해자의 3분의2 이상이 친부모라는 충격적인 조사도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모성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모두에게 있는 본능이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사실 아직까지는 모성애가 본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성애가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나타나는 본능이라고 했다. 생명체의 유일한 생존 목적은 개체의 보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도킨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동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모든 동물이 새끼를

미중 기술경쟁이 격화된 이후 반도체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등장한다.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비즈니스 분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출간물은 국제 문제 전문가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부교수의 ‘반도체 전쟁’(Chip War)이다. 반도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부품이기 때문이다.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900억 달러(약 771조원)에 달했다. 2030년까지 연 6~8%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 5G·6G, 전기차, 바이오테크, 퀀텀 컴퓨팅, 우주항공 등의 성장 덕분에 반도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제 가치뿐 아니라 전략 가치의 급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각국은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국 혹은 인접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배치하려 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칩4 동맹 외에도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제한 목적의 삼국 협력을 논의 중이다. 중국도 자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흥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또한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

창업자로 성공하려면 이것저것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ㆍ창의성 그리고 넓은 인맥 등. 그러나 이런 많은 역량들 중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단연코 ‘적응력’이다. 태생적으로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이 높다. 지금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기업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이 처음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투자를 요청했다면 선뜻 응했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새롭고 혁신적일수록 스타트업의 앞날은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적응력’이다. 스타트업에서 적응력은 ‘피보팅’(pivoting)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 발은 고정한 채 다른 한 발로 패스할 방향을 바꾸는 농구 동작에서 유래한 피보팅은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철학은 유지한 채 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 협업 툴인 ‘슬랙’은 이러한 ‘피보팅’에 의해 탄생한 경우다. 슬랙은 여러 도시에 흩어져 일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자들이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만든 사내 메신저였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외국인 어린이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당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을 보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매년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칼럼이 실린 날 오전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다. 칼럼을 잘 읽었다며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검토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자문을 위해 보내 준 자료를 검토하며 그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처음에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거주 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해 2007년부터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갖는 배타성을 우려해 민간단체와 학계에서는 2008년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이미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172만 4000명 중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시간, 월평균 임금은 188만 1000원이며 정규직이 받고 있는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의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나라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Temporary Workers’ 즉,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국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해 국제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8.3%(2021년 기준)로 영국 5.6%, 독일 11.4%, 일본 15.0% 등 주요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기간제

한국 정치를 40년 넘게 지켜보았지만 요즘 같은 정치는 처음 본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최소 2~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고발하자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유로 환아를 직접 찾아가 원하는 대답을 받으려는 행위는 인도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자 장 최고위원은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얼버무렸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허위였음이 드러나는 경우 최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직업윤리다. 그런데 장 최고위원은 고발당한 것만 분했는지 ‘김건희 조명’에 자신의 정치생명이라도 걸 태세다. 대체 그까짓 조명이 있고 없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일까. 고민정 의원은 김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도 비판했다.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라며 결례라고 힐난했다. 그런 고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드디어 팔짱을 끼다”라고

우리 사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요식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서비스 수요는 비대면 중심 재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배달서비스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전례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자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고 있다. 우선 늘어난 배달서비스 수요에 비해 배달기사가 부족한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배달기사 부족은 배달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높아진 배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배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해 일정 반경 이내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배달하는 편의점 서비스, 공항 내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배달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아직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더 상용화가 이루어져 기존 배달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이 된다면 배달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인간의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헬렌 켈러는 갈파했던가. 위험요소는 우리 삶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고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연에는 절대 안전이란 없다. 절대 안전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보다 못하다.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여기서 맞서는 것이란 안전의식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방안뿐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 칼을 쓰다 다치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 무언가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기지가 없는 아이보다는 손가락이 9개인 아이가 차라리 낫다’는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에게 4세부터 날카로운 칼을 쓰도록 허용했고 전동공구도 만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몸소 위험에 맞서려는 의식과 체험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최대로 자극·유도하되 신체적·정서적 복합놀이 체험을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수영 훈련 등 위험 극복을 스스로 체화하는 교육이

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국제사회가 섬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문서로 규정한 것은 육지와 같은 해양 면적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는 물론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약 43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 지형물이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섬과 달리 12해리 영해만 갖는다. 망망대해 바다에 작은 암석이 하나 있을 경우 그 주변 최소 1640㎢의 영해를 갖는다. 605㎢인 서울시 면적보다 약 2.7배 크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까지도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바다의 암석 하나하나가 “하찮은 것”이 아닌 각각의 바다를 가진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382개의 섬이 있다. 무인도가 2918개, 유인도가 464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 이쯤이면 대한민국도 섬

일본이 50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북한을 비롯한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하겠다는 우주전략을 발표했다.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복수의 인공위성이 서로 협력해 한몸처럼 작동하는 인공위성 무리인 군집위성 시스템을 말한다. 군집위성은 50여기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데, 지구 저궤도에 위치해 상대방 미사일 발사대를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23~2027년 중기 방위전략에 위성 콘스텔레이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격 능력은 일본 영토를 공격하려는 미사일 동향을 사전 탐지해 적국 미사일 발사대를 한발 앞서 타격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상대방 공격이 있을 때에만 반격한다는 자위대의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가 달라지는 셈이다. 전수방위(專守防衛)의 군사전략을 포기하고 공

현대의 도시계획이 과거와 가장 차이 나는 지점은 입체성에 있다. 조선시대 경복궁 앞 육조거리에는 단층 건물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높은 비즈니스 빌딩들이 즐비하다. 육조거리 맨 앞 단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22층의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조선시대 드넓게 면적을 차지하던 육조 관청은 이 건물의 연면적 하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건축면적 위에 더 많은 연면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용적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은 일찍이 엄청난 도시 용적률 게임을 경험했고 덕분에 용도지역제, 도로후퇴, 일조권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용적률 제한 완화는 늘 논쟁거리가 된다. 한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적률 제한을 풀어 주는 것은 더 많은 땅을 토지주에게 주는 혜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용적률 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때로 필요한 도구다. 용적률 완화가 꼭 지주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0년 33.9㎡로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더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롱코로나)이 함께 유행하고 있다.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력 저하, 후각 및 미각 상실 같은 온갖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별개의 ‘질병’이다. 원인과 치료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억 4000만명, 한국만 따져도 2630만명이다. 한국의 치명률은 0.11%이다. 세계 평균 1.03%는 물론 미국(1.1%), 영국(0.8%), 독일(0.4%), 일본(0.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공중보건의 큰 위험으로 꼽히는 것은 생존자의 절반가량이 롱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 ‘미생물학, 면역학, 감염 저널’에 실린 ‘롱코로나-코로나 감염의 필연적인 후유증’을 보자. 기존의 연구를 종합한 리뷰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8만명의 환자를 포함한 50건의 연구를 메타분석해 보니 4주 이상 지속되는 롱코로나의 전 세계 유병률은 43%로 추정됐다. 아시아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이 44%, 미국이 31%였다. 유병률은 ‘코로나 감염 후 30일’에 37%였다. 60일 25%, 90일 32%, 120일 4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