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부, ‘간첩’이란 말조차 퇴출
종북세력 도운 ‘보이지 않는 손’,
발본색원해 자유한국 체제 지켜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노조를 선동해 사회·경제 혼란을 주도한 세력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친북 좌파세력은 아예 간첩이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간첩을 말하는 순간 낡은 보수로 내몰고 공안정국 시절의 정권 유지를 위한 책략으로 깎아내렸다. 이들은 진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친북적인 행태를 ‘한민족공동체 건설’로 포장하고 정치 구호화해 국민을 이간질했다. 옛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 활동으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했던 종북좌파의 행태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실체적 간첩 활동으로 국가가 전복될 위기 상황인데도 이를 믿지 못하도록 ‘양치기 소년 현상’(Cry Wolf Effect)으로 국민을 길들였던 것이다.

진보라는 색깔로 덧칠한 전교조와 민노총 등이 학교부터 기업까지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들어 활개치는 동안 사회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에도 이를 방조·유기한 전 정권과 그 세력 배후의 실체는 오리무중이었다. 이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통치행위는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해도 철 지난 이념적 혼란을 겪기는 했으나 이들의 통치 행위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이라는 군중심리를 작동시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헌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짜 평화를 내세웠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삶은 소대가리’라 비하하는 북의 조롱과 저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을 이어 갔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강, 국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고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래시는 말했다. 진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가 하면 민노총을 앞세운 불법 정치파업으로 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자신들의 실정을 덮었다.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칼집에만 넣어 둘 순 없다. 여적죄, 반역죄까지 따져 봐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을 두둔하는 종북좌파 집단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자유대한민국의 체계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