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데, 한 부부가 짐짓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이유를 물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라기에 하하 웃으며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말을 더 보태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안다. 임신과 출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전인격적 결단’이기 때문임을. 임신 이후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천륜’의 관계로 이어진다. 출생은 단순히 시간을 쌓아 저절로 어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이 평생 연결되는 일이기에 그만큼 재생산은 큰 각오와 결단을 전제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주 임신중절에 대한 판결은 멀리 이 땅까지도 충격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대체입법 시한인 2020년을 한참 지난 지금까지 법제도가 공백이다. 이 직무유기로 인해 여태껏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결’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정 재생산권이 여성과 태아의 싸움으로 단순화될

카리브해 보물선 산호세호(San Jose)가 화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함대에 속했던 산호세호는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와 싸우다 침몰했다.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에서 끌어모은 20조원의 보물을 싣고 있어 ‘모든 난파선의 어머니’로 불린다. 300년 전의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이면서, 보물선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산호세호는 누구의 소유일까. 스페인은 산호세호가 자국 군함이며, 군함의 법적 지위는 기국(旗國) 외에 어떠한 국가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원용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100년간 수중에 위치해 온 ‘국가 선박 및 항공기’는 수중문화유산에 해당되나(제1조 제8호), 군함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제2조 제8호)고 돼 있다. 그러나 전투력을 이미 상실한 침몰군함에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침몰군함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갈가(La Galga)호와 주노(Juno)호 사례(1996년)가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은 “주권면제를 누리는 난파선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스페인 소유를 인정했다. 침몰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직 처우 개선과 교정업무를 법무부의 우선 업무 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한 이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정은 수형자들에게 수형 기간 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에 대한 교정은 일반적인 교정 업무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는 병적인 증상이나 약물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백히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는 병을 치료해야 반복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감호 기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호 기간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스마트폰을 살 때와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는 똑같이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전자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순간 사라질 스릴과 쾌락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투리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 소규모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셰어드어스닷컴,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지에서 색다른 만찬을 즐기면서 ‘타인과 교류’를 하고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테이스트메이드닷컴 등은 ‘자투리 땅의 소규모 농사’, ‘만찬을 곁들인 교류’ 같은 체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크게 성장한 미국 기업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체험 관련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은 여행지에서 원하는 체험상품을 낱개로 판매한다. 가령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 ‘파리 퐁네프 다리에서 산책하고 노천카페에서 수다 떨기’ 같은 상품을 통해 여행자가 자신만의 여행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라이북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독서 체험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이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연령, 기분

지난 4월,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기사를 읽어 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관련 기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17일에는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이 법제처의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만 나이 통일’을 알리는 기사는 이미 60년 전에도 있었다. 심지어 경향신문 1961년 12월 29일 자의 제목은 ‘새해부터…나이를 만으로 통일’이었다. 그 이듬해 1월 3일 조선일보 가십 기사에는 바뀐 나이 셈법에 대한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 살 젊어진 것이 모두 무척 즐거운 모양이니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나 연령을 만으로 계산하라고 영을 내린 사람은 새해 복 많이 탈 사람임에 틀림없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만 나이 통일로 나이가 젊어진 것, 젊어질 것을 기뻐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개혁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110대 국정 과제엔 담기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정부의 움직임이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9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긴 했으나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내놓는 바람에 끝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듯 노동개혁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매우 큰 과제다.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연일 화제다. ‘도어스테핑’이라고도 불리는 약식 회견 광경은 무척 신선하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기자들과 수시로 문답을 나누는 장면은 흔한 일이었지만, 청와대 깊은 곳에 들어가 살던 우리 대통령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알 길이 없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붙잡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번 물어나 보고 싶다’는 일들이 쌓여 갔지만, 참모들이 A4 용지에 입력해 준 모두발언 이외에는 물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을 그렇게도 비판하고 집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락없이 불통 소리를 듣는 전철을 밟았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확한 횟수가 몇 차례였냐에 상관없이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랬던 우리가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보게 되니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대부분 민감한 것들이다. 반면 대통령의 대답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인 경우가 많다. 참모들이 정리해 올리는 의견이 아니라 평소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얼마 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로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파괴적(Disruptive) 혁신가로 선정됐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자동차 공급망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공급망 관리 파괴로 표현하는 것처럼, 본래 파괴를 뜻하는 ‘Disruption’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은 무슨 뜻일까. 파괴적 혁신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크리스텐슨 교수가 처음 정의한 개념이다. 새로운 고객의 니즈(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다. 기존 오프라인 서점들에 대응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시가총액 1조 1715억 달러의 세계 5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구독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넷플릭스도 파괴적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다. 원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대형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하던 고객들을 안방에서 간편하게 영화를 선택하고 시청할 수 있게 만들면서 비디오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교통 분야에서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라는 메가시티 개념의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모델이 기치를 올렸다. 1960년대의 낙후된 국토 개조와 국토개발 정책은 70년대 들어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계획으로 바뀌었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점 성장 지역으로 육성해 주변 지역으로 개발·발전을 확산시킨다는 ‘성장 거점적 전략’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 지금까지 5차에 이르는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 거시적 관점에서 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 거점 중심 지역의 주도적인 성장 유도를 시도했으나 서울 중심 수도권에 과도한 성장이 집중돼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계획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과 같은 산업, 문화 등의 정책적 시도가 계속 이어졌으나 결과는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옥상옥 격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2003년 국가 어젠다로 부상해 20년 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지방 시군의 40% 이상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초집중이라 불리는 블랙홀 현상은 그간 정치권의 당파적

원자력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고 암을 치료하는 평화적 이용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23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핵무기의 어두운 얼굴이다. 미국은 두 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며 태평양전쟁을 끝낸 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력의 어두운 모습을 걷어 내려 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이라는 슬로건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제안했고, 한국에는 트리가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며 원자력 발전의 시대를 열게 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처음 시작한 고리 1호기를 필두로 2022년 현재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만큼 대형 원자로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도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된서리를 맞기도 했으나 원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우리의 원자력은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적극적인 미국과의 공조 속에 원

최근 리모델링돼 매끈한 모습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 삼일빌딩은 오십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높이 114m의 이 건물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31층인데, 지금 바라봐도 그 웅장한 모습은 다소의 경외감까지 느끼게 해 준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물은 20세기 중반 전 세계를 강타했던 국제주의 양식을 반영했으며, 이는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 김중업씨가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면적이 1만평이 넘는 이 마천루의 바로 옆에는 170대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빌딩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 층간 높이는 3.3m에 불과한데,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의 4.2m와 비교된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며 낮은 천장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천장의 기계, 통신, 소방 시설 등을 노출하는 오픈형 마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에는 500억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이쯤 되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편이 사회적 효용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

미중 패권경쟁으로 심화된 지정학적 대변화는 2년 만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떨어뜨렸다. 지정학적 변화와 영향이 가장 심오하게 느껴질 지역이 한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그리고 쿼드정상선언문 내용이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경제와 안보가 더욱 밀착되고, 당초 군사안보협력체로 출범한 쿼드정상회의도 경제안보협력체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는 경제안보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다. 참여 결정 기준은 눈앞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보편적 가치 공유 여부다. 향후 18~24개월 동안 한국 등 14개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 및 세제와 반부패라는 4대 축의 내용을 조율하고 완성할 계획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2024년 미국 대선 정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4개 참여국이 전 세계 총생산의 41%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개방·자유·포용이라는 인태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IPEF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 역내 다수인 신흥개도국

‘대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는 할 것인가?’ 지난주 미국 뉴요커에 실린 기고의 제목이다. 급박한 위기는 지났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간헐적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사는 분석했다. 사람들이 지속되는 생활 제한에 지친 데다 감염률이 높은 변종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가을, 겨울 미국에서 1억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염병의 대유행은 언젠가 끝나게 된다. 인류는 천연두를 비롯해 수많은 팬데믹을 겪고 살아남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14세기 흑사병이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1 이상을 포함해 최대 2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결핵, 러시아독감, 스페인독감, 아시아독감, 콜레라, 홍콩독감,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는가? ‘팬데믹이 끝나는 시기는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정한다’. 지난 3월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종료’된 것을 우리는 정확히 언제 알게 될 것인가? 역학(전염병학)보다는 사회학이 이런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 큰 몫을 한다. 병 자체는 어느 정도 수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시대다. 지구촌 기후를 보면 2021년에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 온도, 해수면 높이, 해양산성도 등 4개 기후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용어만 보더라도 기후의 ‘변화’, ‘위기’, ‘재앙’을 거쳐 이젠 ‘기후붕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는 것은 기후만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듯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어 지금의 출산율이 이어지면 3세대 이후에는 현재 인구의 6%, 330만명만 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붕괴’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붕괴되고 있나. 여러 국가의 운명을 비교 분석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가 그 운명을 가른다고 보았다. 교육 접근성 확보,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시장에 대한 더 적은 통제, 특정 계급의 이기적 자원 독점 방지 등을 담는 통합적 제도 구현이 그 핵심인데, 정치리더십의 탐욕과 무능이 이런 제도의 실현을 가로막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은 국가를 실패로 이끄는가, 번영으로 이끄는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처지에 처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참으로 막막했다. 두꺼운 책들을 읽고 있노라니 글자는 한글이로되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때 가족 중에 같은 공부를 먼저 해서 질문을 받아 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아주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르는 것이 참 많은데 밥상머리에 앉아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묻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가족 중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속이라도 상할까 해서 덧붙이자면 내 경우는 법대에 다니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모저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직계 가족은 아니더라도 동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었던 셈이다.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던가. 어떤 인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많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다.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책 등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진로 결정을 할 때는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심해저. 지구의 4대 극지역이다. 극한 조건으로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인류가 끊임없이 지향했던 곳이고, 이곳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한계를 극복한 도전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21세기. 인간의 도전과 기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점(極點)의 한계는 대부분 극복됐다. 남극과 북극, 제3극으로 불리는 세계의 지붕(에베레스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14좌 정상)은 이제 인간의 의지와 기술로 접근 가능한 곳이 됐다. 얼어붙은 영구 동토 북극과 남극 또한 얼음을 깨면서 항행할 수 있는 쇄빙선의 등장으로 빗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허락되지 않은 미지의 한 곳이 있다. 심해저다. 심해대(4000~6000m)와 초심해대(6000~1만 1000m)의 열리지 않은 공간으로 나뉜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무광대(1000~4000m) 보다도 더 깊은 바다다. 인간의 시도는 있었으나 지금의 기술은 심해저의 신비로운 비밀을 열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심해 유인잠수는 1960년 트리에스테(Trieste)호가 1만 916m의 마리아나해구에 12분 머물렀던 것이 최초다. 쟈크 피카르(Jacques Piccard, 스위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변한다. 상대는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영원하지 않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내일은 또다시 친구가 된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모호한 상대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friend)와 ‘적’(enemy)이 합쳐져 ‘프레너미’(frienemy)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편견과 선입견만으로 상대를 친구와 적으로 구분한다. 정작 상대의 진심과 속내에는 무감각하다. 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절대적 확신 속에 편을 가르고 자신이 안전하고 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기둥에 스스로 몸을 묶어 버린다. 그리고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자신의 믿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기둥에 몸을 묶은 사람이야 기둥에 기대고 의지라도 할지 모르겠다. 반면 다른 생각임에도 이유 없이 철조망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기 그지없다. 시간이 흐른 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스스로 묶었던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내 쇠사슬과 철조망마저

노무현은 ‘지방시대’의 선구자였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RIS)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역혁신체제의 전범은 실리콘밸리인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넥스트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실패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지역혁신체제를 연구했고 지역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세계적인 대학, 대규모 연구개발(R&D)비 투자, 비즈니스 환경, 법적 환경, 인적자본,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다. 지역혁신체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세계적인 대학’은 필수 조건이다. 스탠퍼드대가 없는 실리콘밸리는 상상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사례들이 실패했지만 실리콘밸리 이후에 두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이 회자된다.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다. 테슬라는 왜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을까? 친기업 정책으로 유명한 텍사스에는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오스틴보다 교통이 좋은 대도시들이 많다. 텍사스의 세금 정책과 친기업 비즈니스 환경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텍사스는 한국보다 7배나 큰데 그 넓은 지역 중 테슬라가 오스틴을 선택한

5월 5일 어린이날이 얼마 전에 지나갔다. 하나 있는 딸은 작년에 성년식을 치렀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도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으니. 어떤 선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 줘야 하느냐는 무서운 고민에서 해방돼 모처럼 홀가분하게 그날을 맞이했다. 사실은 그날이 어린이날인 것도 잊어버리고 평상시처럼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일하러 갔다. 안 써지는 원고를 쓰느라 머리를 부여잡다가 무심코 옆 테이블을 봤다. 일고여덟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아빠와 엄마가 큼지막한 망고 빙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마치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둔 것처럼 빙수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고…. 어른들은 아이에게 그 빙수 위에 연유를 뿌릴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흐뭇하게 보고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이를 보다 문득 ‘침몰가족’이란 책이 떠올랐다. 성장 배경이 남다른 가노 쓰치란 청년이 쓴 책으로, 사연을 아는 사람은 그를 ‘괴짜계의 금수저’로 불렀다. 사연은 이렇다. 결혼하지 않고 쓰치를 낳은 쓰치 엄마는 혼자서 쓰치를 돌볼 수 없어 공동육아를 제안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 전단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쓰치를 만나고 싶어서 낳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종일 가족만 생

2005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새천년생태계평가(MA)를 발간한 이후, 2022년 현재 총 26개국가가 자국의 생태계 현황 및 변화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국가 생태계보고서(2011)다. 평가는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념적 틀로부터 평가범위, 측정항목, 방법론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생태계 평가의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ecosystem service cascade)가 이 목적에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는 자연과 사회경제계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영향의 흐름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편익·인간후생이 그것이다. 즉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자산으로부터 생태계 기능-서비스-편익이 발생하고 이는 인간의 후생증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구조다. 　자연스럽게 평가의 영역도 구분된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영역의 측정 목표는 ‘건강성’이다. 생태계 건강성이 담보돼야 기능과 서비스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 양과 질, 다양성, 온전성, 회복탄력성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이용 여부와 직접 연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