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하면서 우려되던 군사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의 동맹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택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길은 거의 닫혔다. 언론만 보면 마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팽창 위협을 명분으로 푸틴 개인의 야심과 강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권력과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전쟁의 시작에는 분명히 그전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왔다. 1990년 통독 과정에서 미국은 당시 소련에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예전같이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 연휴 기간 3대가 모여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 196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할아버지, 199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빠, 그리고 202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낼 아이. 얼핏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6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지만 대화 중에 아이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폭은 상당했다. 먼저 199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삐삐’라 하는 일방향 무선호출기 정도만 존재했고, 훗날 ‘시티폰’이라고 하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진화의 중간단계격 기계도 존재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곧 손바닥만 한 컴퓨터가 등장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로 가자면 전 국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집에 자동차가 두 대씩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기 힘들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일본과 비등해질 것이란 생각은 하기 어려웠으며, 외국과 24시간 전화를 해도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산층도 해외여행을 할

지구의 표면은 70%가 물로 덮여 있다. 대체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의 혜성(더러운 얼음덩어리)이나 물을 포함한 원시 운석에 실려 왔다는 것이 외부 유입설이다. 최근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처음부터 여기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미국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팀이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자. 1969~72년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 달에서 가져온 바위 표본 중 3개를 분석한 결과다. 잠깐, 지구의 물과 달의 바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달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기 좋은 장소다. 애초에 달이 형성된 것이 약 45억년 전의 대충돌 사건 덕분이기 때문이다. 생성 초기인 아기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부딪쳤다. 이때 고열에 증발한 대량의 물질이 다시 뭉쳐져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이 같은 흔적은 지구에서는 찾기 힘들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풍화와 침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달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물론 표면에 수많은 운석이 충돌했으며 과거에는 화산도 활동했기 때문에 아주 온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폴로 달 탐사에서 가져온 암석 중 일부는 이 같은 변화를 덜 겪었기 때

답이 안 보인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길고 비참한 소멸 과정에 진입했는지도 모른다. 경로를 돌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 재정, 기후의 3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이 초토화됐고,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순서로 연쇄 폭격을 맞기 시작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최대 2000조원에 육박할 국민연금기금이 정점에 이른 뒤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사태일 것이다. 기금 소진 이후의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든 정부든 누군가는 매년 수백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21세기 중반에는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을 것 같다.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든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국민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4년 새 3.6배 늘어 지난해 6조 1000억원 걷혔다고 한다. 6조원 종부세에도 비명소리가 나는데, 100조원 단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듯 떠드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는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아껴 쓰면서도 가성비를 높일 것인지 고민하

영국에선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혼자 두는 게 불법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시간 혼자 둬선 안 되는 걸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등하교 때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 보호자들이 교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개가 여성이다. 등교라면 출근길에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교는 문제가 다르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으니 하교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영국의 경우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이나 파트타임 전환을 요청하면 회사에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변형 근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변형 근무는 급여는 물론이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여럿이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면 등하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때로는 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들을 데려와 퇴근 때까지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적

다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국가의 미래 비전은 우주 선진국을 만들어 후세들의 국가안보와 우주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먼 미래에 역사를 회고할 때 우주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한국의 국력으로 볼 때 이미 우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어야 함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우주 분야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추격하고 북한마저 따돌리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주개발을 직접 챙겨 우주개발에 속도가 붙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우주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우주개발전략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이다.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대통령이 주도해야 예산 확보에 탄력도 받고 사업 결정에 속도가 붙는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우수한 관료들이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제각각 우주개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 우주청이 직접 관리해야 중복투자도 피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

지난 100여년 사회과학자들은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권력과 인프라 권력. 이 둘은 많은 경우 섞여 있으나 사람들은 권력을 통상 막스 베버식 ‘인간(집단)의 권력’으로 이해한다. 세대, 계급, 젠더, 진영 간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력이다. 2030세대와 여성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판세를 가를 중요한 인간집단의 권력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권력은 인프라 권력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왜 자살하는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국은 미래에 사라질 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도권이다. 서울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인프라가 집중돼 한국인들에게 거대한 병목으로 작동한다. 한국인은 ‘서울 독재’에 지배받고 있고, 경제병목(대기업 집중), 공간병목(부동산 자산 집중), 지위병목(명문대 집중), 문화병목(문화 인프라 집중)이 합쳐져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 최악의 병목현상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20대에 통역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땐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영어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귀를 혹사한 후 어느새 텔레비전 볼륨을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높이는 나를 발견하고 알았다. 내 청력이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결국 대학원엔 가지 못했고, 그 후로 귀를 혹사시킬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다시는 영어 테이프를 그렇게 열심히 들을 일도 없었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찾아들을 만큼 음악에서 위로를 느끼지도 못하는 나이가 돼 버렸다. 그랬다. 어느덧 삶에 찌든 중년이 돼 버린 것이다. 그랬던 내가 요 몇 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각종 블루투스 이어폰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지인들에게 추천도 받아서 가성비 좋다는 이어폰 두 쌍을 장만해 번갈아 끼며 다시 귀를 고문하게 됐다. 코비드 바이러스와 같이 찾아온 재테크 열풍 때문이었다. 아무리 돈을 모르고 돈에 무심하게 살아온 나이지만 이러다 진짜 벼락거지를 넘어서서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감에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바닥을 닦으면서, 강아지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서도 열심히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나 영상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소리를

종이 빨대나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친환경임을 강조하는 포스터나 문구가 함께 등장한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나는 대부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가끔 ‘저 종이 빨대는, 저 다회용 컵은 진실로 친환경일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 　‘친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업의 환경 마케팅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생분해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등을 내놓으면서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부풀려 홍보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환경 세탁’,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의 속성이나 효능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기업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 대응이야말로 똑똑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법·제도 설계를 통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부

앳된 소녀들의 환한 미소가 보인다. 친구들과 포즈를 취하거나 진지하게 카메라를 보던 흑백사진 속의 그들은 1970년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다. 그들이 중년이 돼 45년 전 일을 회상한다. 이혁래, 김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 이야기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그들은 하루 14~16시간씩 무릎 한 번 펴지 못하고 미싱을 돌리다 바늘에 찔리고 손을 다친 이야기를 한다. 밤샘 노동을 반복하며 ‘잠 한번 제대로 자 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 그들이 야근 후에도 반드시 들렀다 갈 정도로 좋아했던 곳은 바로 노동교실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 냈고,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됐다.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그런 노동 교실을 그대로 놔둘 리 없던 야만의 시절, 이소선 어머니의 구속에 항거하기 위해 교실로 모인 이들은 하필이면 북한 정권이 출범한 9월 9일 모였다는 이유로 빨갱이 혐의를 뒤집어쓴다.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은 소녀의 생년월일까지 조작하며 구속시켰다. 1977년의 일이다. 제2의 전태일은 우리가 될 거라고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격렬히 싸우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뒤늦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

1000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에는 억울한 죽음으로 원귀(冤鬼)가 된 사람들이 나온다. 원귀가 무서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원귀가 돼서도 마음 속 억울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 철조망 안 움막에서 발견된 네 명의 장애인이 있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으면서 구조 직후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많은 게 눈에 들어왔다. 찜질방에서 쓰다가 버린 게 분명해 보이는 같은 색상의 낡은 상하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박박 밀어 버린 머리, 한 번도 양치를 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손상된 치아들. 그중에 한 명은 양손 두세네 번째 손가락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장’, ‘애’, ‘인’. 손등과 팔뚝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가해자로부터 탈출했다가도 이내 잡혀 왔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지 얼마 후, 한 명이 하늘의 별이 됐다.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지만,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가해자는 수십 년간 최소 수십 명의 장애인을 비슷하게 학대

내 업은 각 나라, 지역의 여러 품종 쌀을 큐레이션하는 일이다. 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밥, 떡, 술 등의 음식을 다같이 나눠 먹는 행사 ‘밥업스토어’(Bop-up Store)를 열어 소비자들의 살아 있는 반응을 수집한다. 개인 취향과 건강 상태에 따른 제품을 연구개발하며, 쌀 특유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 모든 활동은 품질이 아닌 무게로 값이 매겨지고, 품질이 무시된 혼합미가 유통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됐다. 쌀 유통은 ‘떴다방’과 유사하다. 디자인과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무게로 가치를 매겨 싼값에 사들인 다음 마진을 붙여 ‘점포정리’ 현수막이 달린 가게에 늘어 놓고 파는 모양새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는 옷을 입지, 먹지 않는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먹는 양이 줄고 있다고 보고되지만 여전히 매일 먹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일상식의 주재료다. 쌀은 품질과 무관하게 유난히 신성시돼 왔다. 밥 한 공기를 위해 삼보일배할 노릇도 아니다. 임금님이 드셨다는 전통이나 설화 스토리텔링도 더 효력이 없다. 품종을 포함한 재배 환경도 달라졌을뿐더러 배고파서 고봉밥 먹던 시대는 끝났다. 스토리는 살아 있는 현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쌀이

인권병원으로 잘 알려진 성안드레아병원이 이달 31일로 문을 닫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전문정신병원으로, 가톨릭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운영해 왔다. 서울대병원과 모자협력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안드레아병원은 환자들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교육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을 전파하는 선두병원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병원이 적자를 못 견디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하다. 정신질환자들은 19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격리됐다.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내지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격리됐다. 행동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열이 나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라리아균을 혈액에 주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에 씐 것으로 보고 굿을 하기도 하는데, 샤머니즘 문화가 강하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하던 치료법이다. 성안드레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는 국내 이벤트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갖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 국내 이벤트를 넘어 국제적 관심을 유발한다. 47일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정치ㆍ외교ㆍ경제 등의 정책방향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강조하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내용이 미진하다. 경제적 위상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때 글로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설립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주도로 1998년 설립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회원국이라서 자동 가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예방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부득이 글로벌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이를 대

2010년 미국의 가난한 대학생 데이비드 길보아는 여행지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다. 700달러나 되는 안경을 새로 구입하기 어려웠던 그는 한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다 ‘와비파커’라는 스타트업을 구상한다. 안경테의 제조·유통을 혁신해 가격을 5분의1 수준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전대미문의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소비자들이 마음에 드는 다섯 종류의 안경을 5일 동안 써 보고, 이를 SNS에 올려 가장 ‘좋아요’가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와비파커는 광고에 필요한 모델과 매체, 콘텐츠 등을 모두 무료로 확보하면서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결과는 시쳇말로 ‘완전 대박’이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도 사진을 찍어 SNS에서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젊은 세대들은 와비파커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와비파커는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1억 달러, 기업 가치 12억 달러(약 1조 400억원)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 중에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한 경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첨단기술을 개발해 유니콘에 등극하는 스타트업

작년 봄 어느 날 옥스퍼드대학 조지은 교수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옥스퍼드 사전에 오를 한국어 기원 단어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해 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제안이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며칠 후 담당 편집자인 다니카 살라자르 박사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문에 응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자문을 원하는 내용이 정리된 파일 두 개가 첨부돼 있었다. 파일을 열어 보고 전율을 느꼈다. 무려 26개나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다니!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 것도 뿌듯했지만 살라자르 박사와 조지은 교수의 노력이 인정받게 된 것이 친구로서 무척 기뻤다. 맥락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겨우 26개를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원한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새말로 등재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21년 9월 새로고침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기원 단어의 대거 등재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간 한국어 기원 단어가 총

최근 산업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1554건이고, 이 중에서 법률명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 등 20개 정도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 법은 법률명만 보면 분명히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도 여기에 더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입법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은 ‘예방’에 방점이 있다고 한다. 많은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따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 속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광경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우선 유력 후보들이 지지율에 따라 시시각각 변신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함께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며 서슬퍼런 규제를 예고했다가 부동산 민심이 아님을 파악한 순간 돌변한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기로 작심한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가 막상 하겠다고 하니까 “조급하다”면서 피하려 한다. 여론에 따라 너무도 태연하게 말을 바꾸는 모습들이 줄곧 이어져 왔다. 한때 신지예씨와 이수정 교수를 영입해 여성주의 인사들까지도 껴안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반페미니즘의 ‘이대남’(20대 남성) 지지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구호를 던진다. 곧이어 재벌 회장의 ‘멸공’(滅共) 챌린지에도 참가한다. ‘펨코’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얻고는 있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선후보가 갈라치기에 편승한다는 비판이 나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 품절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화물용 차량의 피해가 속출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소수 품절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는 곧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긴급한 외교적 협의와 국내 생산을 중단했던 기업의 생산 재개 노력으로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현재의 공급망을 유지한다면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장기적 수급 안정화 계획을 세우는 게 절실한 것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 및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특정 국가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하고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국민의 생산 활동, 방위사업, 물가 안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을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역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포함한 여러 비상 상황 시에도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를 파악하고 중점

남북이 갈라진 뒤로 숱한 곡절의 세월을 지내 왔지만 정치집단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통일이라는 구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진정 통일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제까지 정치집단들은 ‘통일팔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실제로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첨예한 갈등,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묶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하는 현실에서 통일이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 소명으로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만반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는 것만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도심에서 개성, 평양 등과의 직결 체계의 길이 없다. 최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도로체계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는 단선적 구상 외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 이후의 서울은 ‘물류 중심권’에서 밀려나 도시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퇴근 및 특정 시간대 도심에서 외곽고속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