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국가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
재편될 국제질서, 우리에겐 안보 도전
전략적 혜안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

전쟁은 질서를 만들어 낸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체제가 그러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체제가 그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가 그러했고, 냉전 종식 이후 몰타체제가 그러했다.

문제는 전후 질서의 지속가능성이다. 빈체제가 한 세기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는 전후 질서를 생성한 반면 베르사유체제는 사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대국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얄타체제가 반세기가 넘는 ‘긴 평화’를 창출한 반면 몰타체제가 생산한 ‘신평화’는 30년 남짓 그 수명을 다하며 전후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1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가 맞닥뜨린 네 번째 전후 질서와 관련한 거대한 물음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에 던져 놓고 있는 셈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국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한전에서 총력전으로 바꿨다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극한의 귀결을 보여 주었다. 냉전의 결말은 핵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력전의 비극적 숙명 때문에 전쟁 없이 이루어졌고, 냉전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다시금 국가의 정책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국의 전략적 선택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류의 희망을 꺾었다. 핵을 가진 대국이 전쟁을 그 수단으로 삼아 영토 변경을 시도할 때 몰타체제가 담지했던 전후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드러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방식은 그 이후 국제질서를 일단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허수아비 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선제 핵사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로를 밟는다면 그 귀결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며, 대국 간 전쟁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후 협상을 통해 현상유지에 합의하고 러시아의 철군 및 우크라이나의 중립이라는 정치 교환을 달성한다면 대국 간 전쟁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 국내 정치 세력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저항해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다면 국제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현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대국 간 전쟁 이후 국제질서는 ‘미지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방식을 매개로 기존의 몰타체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잠정적으로 회복되겠지만 그 지속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푸틴 정권 붕괴 이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후 질서의 변화가 연동하는 ‘기지(旣知)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전후 질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경로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한다는 사실이다. 그 후과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을 이른바 ‘파쇄지대’(破碎地帶)인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어디에서 대국 간 ‘발화’가 일어나더라도 놀랍지 않은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가 당분간은 빈체제의 안정성보다는 베르사유체제의 불안정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대국 간 대치 구도를 닮아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까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확실성의 전후 질서를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질서는 ‘긴 평화’와 ‘신평화’가 봉인했던 대국 간 전쟁의 가능성을 풀어헤친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전례 없이 위험천만한 국제질서를 헤쳐 나아갈 전략적 혜안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