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바이든 연두교서 3만 4000자에 ‘북한’이 없다/서정건 경희대 교수

[열린세상] 바이든 연두교서 3만 4000자에 ‘북한’이 없다/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3-02-17 00:36
수정 2023-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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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언사로 ‘대안 부재론’ 각인
‘정찰풍선’ 언급 자제, 대중 협력 도모
‘북한’ 美 후순위도 아닌 현실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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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를 상대로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헌법에 나와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 조항 중 하나다. 1800년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 나머지 직접 연설 대신 서면 제출 방식을 택한다. 1세기가 지난 후에야 적극적인 대통령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관행이 부활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의회 앞에서 자신의 정책 과제를 직접 소개하는 주요 이벤트로 연두교서 연설을 활용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고, 트럼프 연설 후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두교서를 보란듯이 찢어 버린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영국 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즉석에서 소리 높여 정책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기 후 두 번째인 이번 바이든 연두교서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재선 도전에 관한 불안과 의심을 거의 날려 버릴 정도로 성공작이었다는 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반 이상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3분의2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이후 대안 부재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전국에 생중계된 이번 연설에서 전혀 물러섬 없이 여유 있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상대하는 모습으로 인해 고령과 실언으로 높아진 바이든 리스크 우려가 가라앉았다.

또한 이번 연설은 바이든의 차기 대선 캠페인이 중도파 유권자들과 무당파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다. 경찰 개혁을 외침으로써 민주당 진보 그룹 의제를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잊혀진 사람들”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미국 서민층을 의식하는 내용으로 연설의 상당 부분을 채웠다.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서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을 지지했던 미국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다음 선택이 내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바이든의 미국산(産) 구매 정책과 미국 현지 생산 유도 입법들은 글로벌 경제에 민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상하원 합동 연설 사흘 전에 격추시킨 중국의 소위 ‘정찰풍선’ 논란 역시 바이든 연설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다. 미국 영공을 완전히 지나간 후에 폭파시킨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았다. 총 3만 4000여자, 7000여 단어 분량의 연설문에서 중국 관련 내용은 약 200단어에 불과했다. 중국과 갈등 아닌 경쟁을 추구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력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나 위협에 대한 인식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 내 경계심은 매우 높다.

몬태나주 상공에서 처음 발견된 이상한 물체가 미국 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과정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기성 언론이 주로 다루어 온 미중 관계가 뉴미디어 시대에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든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대 사안들로 언론이 꼽은 내용 중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 바이든 차남 조사 계획,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등이 들어 있다. 북한 이슈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보다 돌파구를 위한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을 철저히 분석해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23-0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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