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지경, 기정학적 중요성 커지는 인도
창건일에 장관 메시지도 없는 韓 무관심
외교부 남아시아국 폐지도 시대 역행

작년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외교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성공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이행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나라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인도다. 올해 공식 인구가 14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2027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달 초 미국과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전략, 경제 및 기술 협력(특히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 방산 등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듯이 이 자체가 인도의 지정학적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상호 기회로 활용해야 할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및 기정(技政)학적 중요성의 급부상이다.

비상하는 인도는 이미 한국의 현재가 됐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인도양을 지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와 다변화 노력으로 기업들이 인도를 찾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인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인도 기업들도 반도체, 인프라, 방산, 의약 제조 등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런 분위기를 실질적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상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의 구축이 시급하다.

인도는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에서 네크워크와 영향력이 막강하다. 방글라데시(7.2%)와 인도(6.8%)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들이다. 남아시아와의 전략, 기술,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남아시아 국가들, 미얀마와 태국의 정상이 주도하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에 한국의 진정성 있는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강한 영향력을 구축한 동아프리카에 후발주자인 한국의 인도 파트너십 형성은 유용한 진출 발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 효과적 쿠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관심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얼마 전 개최된 인도공화국 창건일(1월 26일) 74주년 행사에 우리나라 현직 장관급 인사의 참석도, 메시지도 없었다. 더군다나 올해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인데 말이다. 우리 광복절 행사에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인도 정부에서는 최소한 상호 호혜적이지도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러한 관심 수준은 인도와 남아시아 담당국이 없는 외교부의 조직에도 잘 드러난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등 다뤄야 할 중요한 나라가 이미 많은 아시아태평양국에 인도까지 다루고 잘하라고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국장 1명, 심의관 1명, 그리고 인도와 남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10명 미만의 아태2과의 구성은 초라하다.

미 국무부에는 남아시아·중앙아시아국이 별도로 존재한다. 일본 외무성에는 국장 1명, 부국장 5명이 포진한 동남아·동서아시아국에 인도와 남아시아를 다루는 과가 있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기존의 남아시아태평양국을 폐지했겠지만 시대 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아시아국을 신설해야 한다.

외교야말로 사람이고 따라서 ‘인해전술’이 중요한 영역이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럴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수많은 기존 국제협약과 조약들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에 투자하는 걸 꺼려서는 안 된다. 자존심을 다치면서 친구가 되고 싶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