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스토커가 되어 버린 정치인들/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스토커가 되어 버린 정치인들/유창선 정치평론가

    한국 정치를 40년 넘게 지켜보았지만 요즘 같은 정치는 처음 본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최소 2~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고발하자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유로 환아를 직접 찾아가 원하는 대답을 받으려는 행위는 인도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자 장 최고위원은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얼버무렸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허위였음이 드러나는 경우 최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직업윤리다. 그런데 장 최고위원은 고발당한 것만 분했는지 ‘김건희 조명’에 자신의 정치생명이라도 걸 태세다. 대체 그까짓 조명이 있고 없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일까. 고민정 의원은 김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도 비판했다.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라며 결례라고 힐난했다. 그런 고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드디어 팔짱을 끼다”라고
  • [열린세상]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배송서비스 혁신/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배송서비스 혁신/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요식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서비스 수요는 비대면 중심 재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배달서비스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전례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자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고 있다. 우선 늘어난 배달서비스 수요에 비해 배달기사가 부족한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배달기사 부족은 배달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높아진 배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배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해 일정 반경 이내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배달하는 편의점 서비스, 공항 내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배달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아직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더 상용화가 이루어져 기존 배달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이 된다면 배달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 [열린세상] 절대 안전은 없다, 사고에 맞서는 방법 외엔/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열린세상] 절대 안전은 없다, 사고에 맞서는 방법 외엔/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인간의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헬렌 켈러는 갈파했던가. 위험요소는 우리 삶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고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연에는 절대 안전이란 없다. 절대 안전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보다 못하다.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여기서 맞서는 것이란 안전의식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방안뿐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 칼을 쓰다 다치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 무언가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기지가 없는 아이보다는 손가락이 9개인 아이가 차라리 낫다’는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에게 4세부터 날카로운 칼을 쓰도록 허용했고 전동공구도 만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몸소 위험에 맞서려는 의식과 체험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최대로 자극·유도하되 신체적·정서적 복합놀이 체험을 통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수영 훈련 등 위험 극복을 스스로 체화하는 교육이
  • [열린세상] 섬의 법적 지위와 가치/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섬의 법적 지위와 가치/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국제사회가 섬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문서로 규정한 것은 육지와 같은 해양 면적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는 물론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약 43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 지형물이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섬과 달리 12해리 영해만 갖는다. 망망대해 바다에 작은 암석이 하나 있을 경우 그 주변 최소 1640㎢의 영해를 갖는다. 605㎢인 서울시 면적보다 약 2.7배 크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까지도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바다의 암석 하나하나가 “하찮은 것”이 아닌 각각의 바다를 가진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382개의 섬이 있다. 무인도가 2918개, 유인도가 464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 이쯤이면 대한민국도 섬
  • [열린세상] 일본 우주전략의 지휘봉/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열린세상] 일본 우주전략의 지휘봉/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일본이 50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북한을 비롯한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하겠다는 우주전략을 발표했다.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복수의 인공위성이 서로 협력해 한몸처럼 작동하는 인공위성 무리인 군집위성 시스템을 말한다. 군집위성은 50여기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데, 지구 저궤도에 위치해 상대방 미사일 발사대를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23~2027년 중기 방위전략에 위성 콘스텔레이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격 능력은 일본 영토를 공격하려는 미사일 동향을 사전 탐지해 적국 미사일 발사대를 한발 앞서 타격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상대방 공격이 있을 때에만 반격한다는 자위대의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가 달라지는 셈이다. 전수방위(專守防衛)의 군사전략을 포기하고 공
  • [열린세상] 새로운 시대의 도시계획 무함마드의 더 라인/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열린세상] 새로운 시대의 도시계획 무함마드의 더 라인/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현대의 도시계획이 과거와 가장 차이 나는 지점은 입체성에 있다. 조선시대 경복궁 앞 육조거리에는 단층 건물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높은 비즈니스 빌딩들이 즐비하다. 육조거리 맨 앞 단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22층의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조선시대 드넓게 면적을 차지하던 육조 관청은 이 건물의 연면적 하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건축면적 위에 더 많은 연면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용적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은 일찍이 엄청난 도시 용적률 게임을 경험했고 덕분에 용도지역제, 도로후퇴, 일조권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용적률 제한 완화는 늘 논쟁거리가 된다. 한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적률 제한을 풀어 주는 것은 더 많은 땅을 토지주에게 주는 혜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용적률 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때로 필요한 도구다. 용적률 완화가 꼭 지주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0년 33.9㎡로
  • [열린세상] 엎친 데 덮치는 이중 팬데믹, 롱코로나/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엎친 데 덮치는 이중 팬데믹, 롱코로나/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더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롱코로나)이 함께 유행하고 있다.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력 저하, 후각 및 미각 상실 같은 온갖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별개의 ‘질병’이다. 원인과 치료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억 4000만명, 한국만 따져도 2630만명이다. 한국의 치명률은 0.11%이다. 세계 평균 1.03%는 물론 미국(1.1%), 영국(0.8%), 독일(0.4%), 일본(0.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공중보건의 큰 위험으로 꼽히는 것은 생존자의 절반가량이 롱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 ‘미생물학, 면역학, 감염 저널’에 실린 ‘롱코로나-코로나 감염의 필연적인 후유증’을 보자. 기존의 연구를 종합한 리뷰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8만명의 환자를 포함한 50건의 연구를 메타분석해 보니 4주 이상 지속되는 롱코로나의 전 세계 유병률은 43%로 추정됐다. 아시아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이 44%, 미국이 31%였다. 유병률은 ‘코로나 감염 후 30일’에 37%였다. 60일 25%, 90일 32%, 120일 49%로
  • [열린세상] 국회 본회의장 박수 유감/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국회 본회의장 박수 유감/김세연 전 국회의원

    국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서 박수는 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급 내빈의 연설 시에는 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그런 관례가 생겼을까. 손바닥을 부딪쳐 소리를 내어 동의나 격려를 표하는 행위는 문명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고대 로마 시절 박수는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는 행위, 천을 어깨에서부터 걸쳐 입는 로마 고유 의상 ‘토가’의 깃을 펄럭이는 행위와 더불어 대중 공연에 참석한 청중들이 퍼포먼스에 호응해 보내는 동작 중 하나였다고 한다. 키케로는 정적(政敵)들의 연설 후 대중에게 받는 박수 소리 크기와 지속 시간을 측정하게 했다는데, 누구 연설이 더 환영받았는지를 데이터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원시적 방법의 여론조사로도 이해된다. 이후 로마 정치인들은 대중에게서 배우들을 고용해 청중 사이에 박수부대로 심었다고 한다. 네로 황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박수 치는 방법을 배워 오도록 5000명의 로마인을 알렉산드리아로 파견했다고도 한다. 이렇듯 고대 정치에서부터 연설 후에 나오는 박수 갈채가 지속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 연설에 대한 평가로 인식됐다. 강압적인 정치체제에서 박수는 참석
  • [열린세상]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헬로(Hello) K’라는 이름의 한국 상품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다.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 중에도 한복판 피커딜리서커스에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한국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지하철이 파업 중이라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꽤 성황이었다. 주최 측인 코트라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서도 훨씬 행사가 커진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대표 박물관 중 하나인 V&A에서도 케이팝,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 설명하는 ‘한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영국인 진행자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며 여러 체험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민영방송 채널 5에서 매주 한 편씩 3부작으로 방영하고 있으니 영국과 수교한 이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시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던 시절에도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고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즉 후진국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들 있었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거의 똑같은 질문을 여태 두 차례 들었다. 한번은 2014년 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고, 두 번째가 지난달 핼러윈 인파가 압사당했을 때였다. 저렇게까지 엄
  • [열린세상] 산책하면서 만난 세계/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산책하면서 만난 세계/박산호 번역가

    번역하고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정적인 일이다. 하루 종일 나와 원고 간의 씨름만 있을 뿐 그 세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하루가, 계절이, 일 년이 뭉텅뭉텅 흘러간다. 그러다 강아지 한 마리를 내 인생에 들이면서 그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 2년 동안 강아지 해피와 산책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났기 때문이다. 바로 ‘어린이’라는 세계다. 해피를 보는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털이 까맣고 덩치가 제법 큰 해피를 보자마자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귀엽다고 탄성을 지르는 아이들이 있고, “저 개는 시바야. 넌 몰랐지?”라고 친구에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더러는 강아지를 만져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유아들. 그들은 해피를 보면 혀 짧은 소리로 “멍무이, 멍무이, 귀여워”라고 외치며 작디작은 손을 흔든다.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손을 흔들고 만다. 물론 꼬마들은 해피만 보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지만. 두 번째는 용감하고 정중한 아이들. 한번은 해피를
  • [열린세상] 이태원 참사와 애도의 윤리/김종면 언론인

    [열린세상] 이태원 참사와 애도의 윤리/김종면 언론인

    만목수참(滿目愁慘)이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시름겹고 참혹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압사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졌다. 젊은이들이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간 것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들은 무슨 호모페스티부스(축제하는 인간)라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출구 없는 삶을 상징하는 ‘고뇌의 세대’로 자리매김한 그들에게는 단지 억압된 일상의 해방과 젊음의 분출을 위한 장이 필요했을 뿐이다. 아파도 흔들려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게 청춘이건만, 그들은 청춘의 특권이 무색하게 무참히 스러져 갔다. 그렇기에 그들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다.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정해 추모에 나선 것도 그런 뜻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애도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애도의 기본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강요하는 듯한 암묵적 폭력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희생자’라는 말 대신 ‘사고’, ‘사망자’라는 명칭을 쓰라는 지침을 내렸고,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라는 요령부득의 주문도 떨어졌다. 희생자를 사망자라는 중립적 용어로 부른다고 해서
  • [열린세상] 참사의 반복/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참사의 반복/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자고 나니 들려온 소식이었다. 156명 사망, 173명 부상. 신문은 ‘압사’라는 단어를 썼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축제 장소에서 압사라니…. 30여년 전 시청광장에 백만의 인파가 몰려 시위를 하던 날, 인파에 떠밀려 균형을 잃고 쓰러져 맨 아래 깔리면서 압사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는 그때의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날 광장을 가로질러 병원을 찾아가면서 길바닥에 흩어져 있던 셀 수 없이 많은 신발을 봤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현장을 찍은 사진에서도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쌓여 있었다. 기억에 각인된 강력한 장면의 반복. 이것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의미의 사고일까, 아니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의미의 참사일까. 사전적 의미만으로 보면 그 둘은 정도의 차이처럼 보일 뿐 뚜렷한 변별점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사고’가 아닌 ‘참사’라고 부르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왜 일어났는지, 막을 수 있었는지 미심쩍으니 사실 확인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책임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들어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징그럽게 똑같은 패
  • [열린세상] 누구도 현장을 비난할 자격 없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누구도 현장을 비난할 자격 없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길어진 재판이 퇴근 시간 즈음 끝났다. 오후부터 폭설이 내렸고 한 달 안에 태어날 아기가 뱃속에 있었기에, 조심조심 교대역으로 향했다. 눈 쌓인 도로가 얼기 시작했기에, 지상교통 퇴근은 어렵겠다 싶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다. 집에 가는 지하철이 도착하는 플랫폼은 양방향 차량이 중앙 플랫폼 하나를 쓰는 곳이었다. 빽빽한 사람들 틈을 뚫고 타야 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공교롭게도 양방향 지하철이 동시에 도착했다. 활짝 열린 양쪽 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플랫폼으로 내려오는 계단 쪽 사람들은 막 도착한 그 지하철들을 타기 위해 사력을 다해 내려오고 있었다. 사람에 치여 아까부터 숨 쉬는 것이 퍽 답답했는데, 갑자기 세게 짓눌리며 온몸이 터질 듯 아팠다. 살려 달라 소리는커녕 숨도 잘 안 쉬어졌고, 본능적으로 남산만 한 배를 꽁꽁 감싼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마침 옆 남성이 내 배를 쳐다보더니 흠칫 놀라며 ‘밀지 마세요! 여기 임신부 있어요!’ 목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약간 길을 터 주자 그는 힘차게 나를 밀어 문이 막 닫히는 지하철에 넣어 주었다. 가까스로 탄 후에도 놀람과 아픔,
  • [열린세상] 왜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지 못할까/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열린세상] 왜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지 못할까/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마약 조직의 내용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 ‘수리남’이 화제가 됐다. 몸속에 마약을 넣고 국내에 들어오다 마약 봉지가 터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고, 클럽에서 따라 놓은 술을 마셨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만큼 마약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다. 천연 마약은 양귀비에서 유래한 아편류와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코카계가 대표적이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모르핀도 아편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마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해지며 쾌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마약은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을 일으켜 환시, 환청, 환촉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간 기능 손상, 감염 주사로 인한 에이즈 감염, 뇌출혈, 폐나 간농양, 심내막염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환각증상을 경험하면서 폭력, 절도, 살인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금단증상 때문에 아무런 동기 없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초조하기도 하고,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인해 살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약에 한번 노출되면 왜 쉽게 중독되고 끊기 어려워질까.
  • [열린세상] 안전 없는 한류는 지속 불가능하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안전 없는 한류는 지속 불가능하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더 넓고 깊어진 한류의 영향력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느낀 시간이었다. 아울러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다. 필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30개국 50여개 민간 연구기관 모임의 연례총회가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부러움, 케이팝과 드라마 등을 통해 알게 된 도시 서울에 친숙함과 기대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며칠간의 서울 체류에서 한국인과 시스템의 신속성, 효율성, 청결성,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몇 차례나 칭찬했다. 미국 참석자들은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용한 공항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면 미국의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통안전도 개선돼 만년 하위를 맴돌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5.2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슈퍼마켓에 잘 포장돼 줄 맞춰 진열된 과일마저도 한국의 절제된 질서를 상징한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한국 식당에서는 ‘슈퍼맨’급 속도의 서비
  • [열린세상] 물고기 권리장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물고기 권리장전/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친구와 회를 먹다가 한자어 ‘어’(魚)와 ‘어’(漁)의 차이를 두고 논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사와 명사의 차이다. ‘魚’는 물고기 자체이고, ‘漁’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로 구분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은 ‘어민’(漁民), “고기를 잡는 선박”은 ‘어선’(漁船), “고기 잡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은 ‘어항’(漁港)이다. “물고기 종류”는 ‘어류’(魚類), “물고기 시장”은 ‘어시장’(魚市場)이 된다. ‘대어’(大魚)는 큰 물고기인데, 잉어와 붕어, 상어, 오징어 등의 이름에는 ‘魚’가 붙는다. 이들 한자의 공통점은 물수변(?)이다. 명사인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생명체고, ‘漁’에 관한 동사들은 물(?)이 터전이다. 바다에서 이 둘의 관계는 주인과 손님인 셈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인인 물고기는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객(인류)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다. 인류는 지구의 점령군인 양 오만하고 일방적이었다. 바다가 감내할 수용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바다 생태계 교란과 환경 위협은 임계치를 넘어 자생적 회복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30만년의 짧은 출현으로 현생인류는 지난 40억년간 지구에 생명의 출현과 번성을 가져다준 바다
  • [열린세상] 좋은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기회’는 아니다/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열린세상] 좋은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기회’는 아니다/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스타트업들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창업을 한다. 첫째, 외부에서 ‘기회’를 보고 이것을 실현할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둘째,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사업화할 ‘기회’를 찾는다. 좋은 기회는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첫 번째 방법도 어렵지만 두 번째 방법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항상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스타트업 실패 분석에서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시장에 수요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상위에 랭크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필요조건이고 좋은 기회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아이디어는 제품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영감ㆍ개념 같은 것들이고, 기회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소비되면서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 시간 내에 잡화를 배달해 주는 코즈모는 1998년 미국에서 창업했다. 복잡한 대도시에서 고객이 원하는 잡화를 한 시간 내 배송한다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사업 초기에는 2억 8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유치할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믿고 시장 확장에 신경 쓰느라 배달료 정책을 현실화
  • [열린세상] “떠들지 않아요”/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열린세상] “떠들지 않아요”/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날씨가 빛나던 10월 어느 토요일, 넓은 정원이 있는 친구의 집에서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10월의 상쾌함을 만끽하는 호사를 누렸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여름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다음에는 번잡한 카페보다는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다. 너른 마당을 가진 친구의 고마운 제안 덕분이었다. 친구와 친구 배우자의 환대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편안한 토요일 오후를 보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친구의 집,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난 친구의 남편은 세월이 잘 스며든 모습이었다. 잘 가꾼 정원만큼이나 편안하고 여유로웠으며 행복해 보였다. 지난봄부터 한 초등학교의 사서 선생님으로 임용이 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더니 말 그대로였다. 얼굴은 환했고 표정은 온화했다. 우리를 위해 잔디를 깎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주던 친구의 남편은 뒷정리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야기에 합류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에 가 보니 선생님들이 쓰는 말 중에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운을 떼었다. 그 말이 바로 “떠들지 않아요”였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때 선생
  •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산업안전 미래/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산업안전 미래/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단체들이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시행된 지도 9개월이 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법의 효과는 법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사망자는 총 1142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5명 증가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185명으로 가장 많고, 5∼49명이 167명, 100∼299명이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줄었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해 이 법이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대한 수
  • [열린세상] 마음 붙일 곳 없는 요즘 정치/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마음 붙일 곳 없는 요즘 정치/유창선 정치평론가

    정치권에서 느닷없는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국방’이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극단적 친일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 망했다”고 반박했다. ‘독도 인근’이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써 가며 자위대를 끌어들인다며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는 야당 대표의 선동정치에 수긍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연합훈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 될 일을 마치 당할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일제침략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편 여당 대표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여긴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 김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과 무관하게 많은 노동운동가와 네트워크가 있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감쌌다. 하지만 진영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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