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다. 이는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다만 이는 피해자(원고)와 소위 일본 전범기업(피고)이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현안 타협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에 의한 봉합 측면이 짙다.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법적·정치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해법이다.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영토 취득과 식민지 약탈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국제법의 기능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찬반 구도는 4대2가 됐고,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길목을 통과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는 탈당까지 해 가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민 의원이 ‘수훈갑’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의 효력은 인정됐지만 재판관 5대4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 재판부가 적시한 절차적 하자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수몰 위기의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를 아시나요? 인구 1만 2000여명의 투발루는 50년 뒤면 영토 전부가 바닷속으로 잠겨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허벅지까지 잠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화상 연설을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며 세계가 즉각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도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마셜제도의 수도인 마주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방문한 첫날 폭우가 쏟아지고 도로가 파도로 뒤덮여 섬의 일부가 바닷속에 잠기는 사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 온난화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대부분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에 취약하다. 이 지역의 해수면은 2050년까지 25~58㎝, 2100년에는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상 이변으로 인해 농업, 수자원, 산림,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섬나라가 염수의 지하 침식으로 식수 부족에

모진 학대를 받으며 야위어 가다 끝내 목숨을 잃은 5학년 아이의 집안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동거인들에게 성매매 착취를 당하다가 자신의 4세 딸이 실명하고 사망하기까지 방치한 친모의 옥중 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아동이 고통을 받아 온 방식은 달라도 그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다. 결국 생을 마감한 이후에야 그 비극적 삶이 드러나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극단적 결과를 빚기 전에 아동학대를 미리 알아차릴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체 아동학대 중 91.7%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4세 이상의 아동에게 일어난다. 아동의 학대 피해는 진술 말고도 옷차림이나 표정,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발달 상태를 통해 어떻게든 표현된다. 하지만 그 표현들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기까지 연결되기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라도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학대인 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동의 자잘한 표현과 상태를 살펴보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이 ‘학대’를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굳게 닫혀 있는 아동의 가정을 외부의 지원체계가 들

봄과 함께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며 마스크를 벗는가 싶더니 마음껏 숨쉬기가 다시 조심스럽다. 폭염이 더 자주 오면 숨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체는 음식물 섭취 없이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을 버틸 수 있으나 공기 없이는 3분도 버티기 어렵다. 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호흡권’(呼吸權)을 기본권의 하나로 정의할 때가 됐다. 다음 개헌에서는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호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호흡권과 관련된 논쟁은 대부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 즉 ‘공기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모래바람, 즉 자연현상인 ‘황사’도 문제였지만, 이후 봄가을에 국내외에서 공히 자주 발생하는, 인체유해 성분이 뒤섞인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성인에게도 문제지만 청소년ㆍ영유아에게 더 해롭고, 임신부가 들이마신 미세먼지의 인체유해물질은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까지 바로 전달돼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대

스타트업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화제다. 방대한 텍스트에서 인간의 언어능력을 학습한 기계가 인간에게 유용한 수준의 지능을 구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혁명 파도를 일으킨 오픈AI는 11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연대해 속도와 스케일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과 SAT 시험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GPT 4를 공개하기도 했다. GPT 3.5 기반 챗GPT를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반 만의 일이다. MS는 GPT 4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하고 이 기술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에 통합한 ‘코파일럿’ 기능을 선보였다. 워드와 이메일에서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파워포인트에서 고급 기능을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툴이다. 자체 검색 소프트웨어 빙에 GPT 4를 결합한 ‘빙챗’도 추가했다. 필자도 이 때문에 쓰지 않던 빙을 쓰게 됐다. 놀라운 속도와 스케일의 발전이다. 생성형 AI에 장기간 투자해 온 MS도 최고위층이 결단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변화다. 실제로 오픈AI 협력을 이끈 MS의 최

정확히 답을 아는 사람은 현재 많지 않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감옥행 가능성이 미국 정치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법률가가 아닌 필자가 트럼프 수사를 둘러싼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휘말려 있는 혐의들 중에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여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입막음 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지역 검사가 지난 21일 자신을 체포할 수 있다고 트럼프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일단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대배심이 트럼프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기밀서류 유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한 번복 회유,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력 사태 배후 조종 등 트럼프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은 주와 연방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과정이나 혹은 내년 본선 시기 언제라도 기소돼 수감될 가능성은

올해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다. 작년 대인도 교역은 27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한국 자동차가 인도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나투 나투 댄스 동영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주인도 독일대사관에서 따라 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심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인도의 인식도 여전하다. 지정학·지경학적ㆍ기정학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인도와 상호 신뢰ㆍ호혜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 가깝게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답도 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하다. 한·인 정상회의의 의제 후보는 넘친다. 우선 ‘개발’ 의제가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의 리더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인도는 개도국 개발 의제, 비즈니스 서밋(B20), 그리고 인도의 이니셔티브인 ‘스타트업20’의 성과 도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필자는 마침 G20 외교장관회의와 연

프랑스대혁명 이후 혼란했던 근대 유럽에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출현했다. 나폴레옹이 유럽 땅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연전연승하자 나폴레옹의 전략을 연구하는 많은 전략가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두 명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겼는데, 앙투안앙리 조미니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다. 먼저 조미니를 보자. 그는 오랫동안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복무하며 나폴레옹의 전쟁 수행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조미니의 이론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우리의 현재 위치를 이해한다. ②점령하고 싶은 목표 지점을 정한다. ③현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각종 장애물을 헤치고 진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기업 및 다양한 조직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기획 방법과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개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개인들의 발전계획 수립 방식과도 유사하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와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메워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면서 여러 차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클라우제비츠는 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일단 ‘실전에서 전략은 의도한 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국의 정치, 노조, 전교조 등 사회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총체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행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조기교육에서부터 연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의무감과 책임감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의무감이 전체 과정 중 자신이 맡은 일에만 국한된 부분집합적 개념이라면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포용하는 전체집합적 개념으로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개 책임감이 아닌 의무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웃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 지고 따라나선다’는 식의 자녀 교육이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자녀가 행복하고 건실한 삶을 소신껏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는 책임감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 양육에서 이러한 의무감은 한편으로는 자녀 성장 이후 원망을 듣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의 수단일 수 있고, 부모의 자기만족적 대리 보상 심리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 병폐가 초래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공포보다 더 고통스러워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노화, 병마, 재난같이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다. 그런 죽음이 특정 정치인의 주변에서 잇따라 생겨나는 일은 예사로울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주말에 발인이 있었다. 40년 넘게 직업 공무원으로 일해 온 고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인연을 맺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전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때 대리 조문을 한 당사자로 지목돼 심적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으로 네 번째가 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에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다. 금융 자금들은 주식, 외환, 대출은 물론이고 실물상품에도 눈을 돌렸는데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찾은 것이 튤립이었다.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튤립을 찾다 보니 몇천 배 가격이 올랐고 당시 가장 비쌌던 ‘황제’(Semper Augustus) 튤립은 한 뿌리에 1만 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폭탄 돌리기로 진행되던 튤립 거래는 1637년 2월 3일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급격하게 폭락해 4개월 만에 99% 하락했다. 튤립 파동에서 우리는 자산 가격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이 본질가치가 거의 없으면서도 6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빠진 것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부침을 반복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 본질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힘을 쏟는다. 주식의 경우 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으로 본질가치가 계산된다. 필자도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산의 본질가치만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8350여건이었지만 대면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1만 565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2022년 1학기 심의 건수 9796건). 학폭 사건의 심의 절차에 법률 전문가가 심의위원 또는 대립하는 일방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학폭 전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려는 변호사가 부쩍 늘었고, 홈페이지에 ‘학폭 성공 사례’를 모아 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학폭 시장’이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변호사가 학폭 사건에 관여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학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 비대면 폭력 등 학폭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해결에 익숙한 변호사가 학폭에

고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되는 요인만 찾는 부정적 관점에 대한 일갈이다.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정책의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해보기나 했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추 2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0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건설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멸 위험 지역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인구의 50.5%(2022년)와 지역총생산의 52.8%(2021년)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초저출산율 0.78(2022년)의 결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13개(2022년)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셸링은 ‘미시 동기와 거시 행동’에서 거시적 사회현상은 개인의 작은 동기와 선택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도 수도권을 향한 개인의 작은 동기를 지방으로 되돌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지

전쟁은 질서를 만들어 낸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체제가 그러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체제가 그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체제가 그러했고, 냉전 종식 이후 몰타체제가 그러했다. 문제는 전후 질서의 지속가능성이다. 빈체제가 한 세기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는 전후 질서를 생성한 반면 베르사유체제는 사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대국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얄타체제가 반세기가 넘는 ‘긴 평화’를 창출한 반면 몰타체제가 생산한 ‘신평화’는 30년 남짓 그 수명을 다하며 전후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1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가 맞닥뜨린 네 번째 전후 질서와 관련한 거대한 물음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에 던져 놓고 있는 셈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국제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한전에서 총력전으로 바꿨다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극한의 귀결을 보여 주었다. 냉전의 결말은 핵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력전의 비극적 숙명 때문에 전쟁 없이 이루어졌고, 냉전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분쟁의 해결

지난해 11월 30일 등장한 챗GPT(대화형 인공지능)는 불과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명을 기록했다. 올 1월 말에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명에 도달했다. 다재다능한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관심과 흥미,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답변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을 남용하는 문제다. 특히 대학 등 교육기관은 챗GPT 출시 이후 시험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차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가치의 창출은 결국 우리의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국내에서의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관련 기업의 배상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외교적 타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 역시 결국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다가왔다. 일본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 즉 아세안(ASEAN)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국제문제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동남아시아 여론조사’(2023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가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 준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앞질러 ‘신뢰하는 나라’ 1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아세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EU, 인도, 일본 등 다섯 나라에 대한 신뢰(Trust)와 불신(Distrust)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중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제일 높은 평가(54.5%)를 받았다. 일본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2위(54.2%), EU가 3위(51%)를 차지했다. 불신도 면에서도 일본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신뢰도 면에서 4위(29.5%)를, 불신도 면에선 다섯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도가 신뢰도 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불신도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 낮은 44.2%를 기록했다. 2019년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래 일본은 신뢰도 면에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불신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

12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온몸에 피멍자국이 가득한 채 사망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두 살 아들이 사흘이나 혼자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망한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이나 숨긴 부모가 드러나 많은 사람이 경악하기도 했다. 이런 학대 피해 아동 사망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고, 피해자를 밀착 통제해 온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매년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임을 알 수 있다. 학대 사망 사건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추측 가능한 사실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모든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챗GPT가 접목된 검색엔진 ‘빙’과 대화를 나눈 후 쓴 칼럼이 화제다. 루스가 카를 융의 ‘그림자 자아’에 대해 질문하자 빙이 실은 자기 이름은 ‘시드니’이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 가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다루었던 2013년 작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그녀’(Her) 일부를 연상시킨다.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지능을 넘어 의식, 이성을 넘어 감정, 사랑을 넘어 집착의 영역으로 인공지능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다른 맹수들에 비해 힘이 약한 인류가 현 지위에 이른 것은 학습과 적응의 결과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맹렬히 학습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대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터스텔라’의 타스(TARS)와 같이 협업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될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할(HAL)과 같이 위협하고 해치려는 존재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우리 희망은 인간과 기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