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로 싸이월드가 있었다. 싸이월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라 할 수 있었다. 이 싸이월드는 PC 기반이었는데, 몰입도가 부족하고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제약되는 불편 등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급락했다. 결국은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활을 꿈꿨으나 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외면당하고 말았다. 현실 공간과 다른 또 하나의 가상공간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2020년대 접어들면서 큰 관심을 끌게 됐다. 페이스북은 2021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약 100억 달러(13조원)의 야심찬 메타버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공장을 비추는 카메라를 보는 대신 메타버스로 공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대신 가상의 공간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현실 작업 공간, 가상현실 헤드셋 등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투자 성적은 저조했다. 메타가 출시한 VR(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의 이용자는 목표치 월 50만명의 절반에도 못

법이 된 이름들이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법에 이름을 기꺼이 내준 이들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투쟁에 큰 힘이 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정의로운 법집행의 한계인 공소시효를 넘어 미제사건을 계속 수사해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김태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행정,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까지 바꾸는 계기를 만든 ‘김민식’,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임세원’. 이 가슴 시린 이름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다.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자주 간다. 교도소는 무엇보다 죄명과 형기로 존재를 규정하는 곳이다. 이름이 아닌 수번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에서 꼭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해석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일화를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봤다. ‘응일’(應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응노 선생의 “뉘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하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을 다른

지구가 자전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최대 1년 주기의 낮과 밤, 달과의 충돌,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될 것이다. 정부 인사도 당연히 따라야 할 원리를 무시하면 불신과 분열의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다. 무릇 정부 인사를 떠받치는 양대 원리는 실적과 탕평이다. 실적 원리는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이는 1~9급의 직업관료 인사에서 적용돼야 한다. 탕평 원리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성별, 출신 학교를 안배한다. 이는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에 대해 여성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무직 인사가 따라야 할 탕평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언론은 진작부터 과잉 편파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 우대로 집약된다. 장차급 105명 중에서 서울은 31명(29.5%)이고, 부울경은 22명, 대전·충청은 17명, 대구·경북은 13명, 광주·전라는 11명, 인천·경기는 5명이다. 장관급 32명으로 한정하면 서울은 12명(37.5%)이고, 부울경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말이다. 얼마 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 그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이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워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나 보다. 민주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들도 “소명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유정주 의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황운하 의원)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까지도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양이 의원과 비슷한 생각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도덕성에 매달려 왔다고 생각하는 모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에 나섰다. 국제질서의 지축을 흔드는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선택했다. 지역 질서의 판도를 가르는 한일 관계에서 전환기 정의보다 역사적 화해를 우선했다. 한반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남북 관계에서 관여정책의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봉쇄정책의 색채를 뚜렷이 했다. 위험 분산보다는 동맹 강화를, 도덕 공세보다는 안보 협력을, 상호 대화보다는 군사 억제를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도구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오롯하다. 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험난하다. 영합 게임의 속성을 강하게 띠는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으로의 경사가 쉽게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 방기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연루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는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반면 대만 유사시 중국과의 분쟁에 끌려들어 가는 위험 회피는 어려워진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시도를 제어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벽은 허물어지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영역 구분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융화로 인해 한계를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 국가ㆍ지역ㆍ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성장하게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인구, 산업,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대학 내 전공 분야 간, 대학과 지역 및 산업 간, 국내 및 국외 간 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학이 벽을 허물어야 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수평적 벽’ 허물기로 학문 간, 전공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요자인 학생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교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대학 시스템에서는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대의 경우 학문 간, 전공 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중러에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참여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일 양자 관계는 연이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은 구상권 행사와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한 종국적 해결 원칙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남게 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국의 국가 행태가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직결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또한 강제동원 해법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해양환경 및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에 강행해도 된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지난해 11월 동티모르를 열한 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23년 만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다. 동티모르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아세안의 옵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노력은 2011년부터 이뤄져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천국의 문보다 아세안의 문을 두드리는 게 더 어렵다”며 아세안 가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동티모르에는 아세안 가입이 ‘제2의 건국’과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 크기의 작은 영토에 인구가 약 134만명인 동티모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41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선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다. 아세안 내에서 동티모르의 열악한 재정 상태, 회의 의무를 이행할 역량 부족, 아세안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노동계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209시간 기준 월급 250만 8000원)을 요구한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은 난색을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 최저임금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번져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8년 16.4% 및 2019년 10.9%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많은 일자리가 키오스크(무인 주문)와 기계로 대체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시급 9620원(209시간 기준 월급 201만 580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 역시 향후 지금의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노동시장 내부의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을 통한 편익이 발생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시장 외부의 근로자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간의 소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가시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해외 이민정책들을 두루 살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고, 의원 입법을 통한 이민청 설립 및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부 주무 부처와 입법부 간 엇박자로 적절한 대응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가 정책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의 이민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민제도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개의 업적을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다산(茶山) 정약용, 일론 머스크 등 다방면에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은 역사 속에 가끔씩 등장하지만 절대 다수의 인간은 생애를 통틀어 하나의 분야에서 하나의 업적을 제대로 남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건인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달리 말하면 수명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를 잊고 지낸다. 그러나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유한 수명의 인식’, 즉 수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또 하나 잊고 지내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다. ‘생로병사’건 ‘흥망성쇠’건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수명 주기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무리하게 등반해 정복한 이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각자가 자기 역량에 맞게 꾸준하게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지는 대중 무역적자는 국내 경기 부진의 큰 원인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한중 기술 격차 감소, 한중 관계 악화, 미중 디커플링이 촉발한 공급망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대중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제적으로 파악·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요동치는 세계질서와 깊게 통합된 세계경제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체재나 보완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와 아세안이 어느 정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막대한 인구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인도가 당장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23.9%와 20.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의 생산 비중이 2028년이면 세계경제의 약 절반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미중 별도 경제블록으로 인한 세계 총생산의 2% 하락 가능성도 경고한다. 지난해 기준 2조 달러가 넘는 이탈리아 정도 규모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세계경제의 고인플레도 미중 갈등에 따른 공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얻은 것과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중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북핵 위기 대응 개념의 공표는 나름 성과다. 국제 관계에서는 종종 장황한 설명보다 짤막한 용어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기 어려운 한국 보수에게는 향후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당분간은 워싱턴선언이 주요 해법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공유라던 국가안보실의 과도한 의욕이 백악관 담당 국장에게 반박당한 장면은 짚어 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무기 사용 자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당이다. 워싱턴선언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미국 정당의 안보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우선 행정부 수반끼리의 만남을 통해 입법 차원의 양국 현안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 전략이 “미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도록”

몇 주 전 벚꽃이 한창일 때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다. 꽃구경 온 상춘객들이 붐빌 것 같아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를 선택했더니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 좋기도 했지만 초행길에 우리 가족뿐이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코스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잘 알려진 코스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안전하고 오르기도 쉬운 반면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코스는 호젓하고 풍광이 좋아도 오르기에 험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그것이 산길이든 인생 길이든-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경향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비록 옳더라도 실행하기 모호한 전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이해하기 쉽고 따라 하기 쉬운데 누군가 이것으로 성공하기까지 한, 그런 전략에 환호한다. 가령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은 옳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방법이 모호하니 모두들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하면서 외면해 버린다. 그보다 사람들은 항상 현장에서 작동되는 ‘어떻게’를 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업무를 하더라도 세 번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시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아홉 번이나 꾸려 조사했으나 사고 초동 단계에서 내린 ‘해상 교통사고’라는 결론 외엔 없다. 물론 세월호·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타령’은 확증편향적 좌파들의 끈질긴 선동 구호로 확대재생산돼 사회 혼란만 조장하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보’라는 그들만의 행태 때문일 것이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란 말처럼 이들은 국가 백년대계는커녕 종북적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로 진보라는 가치를 앞세운 좌파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정통성인 양 포장해 왔다. 그들은 지금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결단을 친일이니 매국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 신탁이니 반탁이니 하며 이념적 혼란을 부추겨 결국 우리에게는 남북 분단과 동족에게 침략당한 6·25 전쟁의 비극만 안겨 주었던 과

친구들과 함께 필드에 나간 김 사장은 티오프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미지 스윙을 반복하고 있다. 티박스에 올라가서 프로선수의 스윙을 다시 상상하며 ‘빈 스윙’을 두 번 해 본다. 동반자 중에 김 사장 보고 전초전이 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사장은 빈 스윙에 정성을 다한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본스윙 땅~. 창공을 날아가는 시원한 샷. 빈 스윙은 필드에서 좋은 샷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다. 선수들은 빈 스윙을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윙 자세를 교정하기도 한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항상 빈 스윙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효과를 봤다고 한다. 부드러운 리듬 스윙을 하는 김효주 선수의 말을 되새겨 보자. “빈 스윙으로 몸이 정확한 동작을 익혀 놓으면 좋은 샷으로 이어진다. 다만 실제 샷을 하는 것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빈 스윙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하고 시험 삼아 해 본 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마련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제품이 생각났다고 해서 바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구상으로 우선 설계도면을 만들어 보면서 성능 구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보고 시험 삼아 시제

2007년 5월 14일. 나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아이가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건 당일 저녁 경찰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지내던 노숙인 2명을 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그해 12월 유죄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해인 2008년 1월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추가로 잡아들였다. 이 아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나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아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의 쟁점은 6개월이나 지난 후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큰 줄기가 일치하는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1심은 판단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재판은 계속됐다. 아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됐다. 진술 영상 녹화물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달리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2심은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아이들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가 미래를 짓누르고 지역을 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시도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제 살을 깎는 행정 통합의 경쟁 대열에 나섰다. 대구·경북은 2020년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적잖은 진전을 보였으나 중앙의 무관심과 대선 일정 등 외부 요인에 막혀 중단됐다. 그에 뒤질세라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을 추진했지만 도지사의 변심 등 내부 갈등으로 일정을 접었다. 그러다 올 들어서는 부산·경남이 경제 연합을 포기하고 행정 통합을 선언하면서 꺼져 가던 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일회성 쇼라는 시선마저 없지 않다. 여태껏 국내 성공 사례가 없으니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기초단체끼리 통합한 사례는 여럿 있으나 광역단체 간 통합은 프랑스 레지옹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2003년 47개 도도부현을 통합해 도주(道州)로 개편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고, 오사카 부·시가 행정 통합을 위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 부쳤지만 근소한 차이로 실패했다. 선례가 없다고 단념하기는 이르다. 지금부터 성

외교 협상의 결과는 종종 국내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이후 목도했던 사회적 반발은 외교 협상이 때때로 국내 정치를 얼마나 사납게 균열시키는 효과를 내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들이다. 국제관계는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시민 여론의 반응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앞일을 내다보고 장기적 차원의 이익을 겨냥한 대외 전략을 구상했다 하더라도 단기적 차원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장의 정책 결과에 낙심한 시민의 마음은 냉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외교 협상과 관련한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과 단기적 효과의 불충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책임을 시민의 인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설득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외적 이익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민에게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상벌 여부를 묻는다. 선거를 거쳐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선택을 받았으면 다음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 지방 소멸, 대학 위기는 여러 다른 범주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오롯이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것처럼 회자된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사회·산업의 변화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 이는 대학 스스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산업과 학령인구 감소, 이에 따른 지방 및 대학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도 다르지 않다. 사회 및 산업 측면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은 가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운영은 하되 사실상 대학의 지원과 관심에서 외면받아 왔다. 그 주요 원인은 학령기 학생만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 체제 때문이다. 기술 발전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와 전직 교육 지원,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직자 교육, 지역ㆍ산업ㆍ대학 간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필요성은 미래 고등교육이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적 고도화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고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