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야기를 풀어 가려 한다. 정치와 외교, 안보, 국민감정 등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만한 문제다. 정확히는 석유가스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1974년 체결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우리에게는 제7광구로 익숙하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제7광구와 5광구, 일본이 설정한 제3광구를 절충한 지역이다. 　1970년대 한일 대륙붕 경쟁은 첩보전과도 같다.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이라고 발표했다. 대만과 한국, 일본이 앞다퉈 해저광구를 설정했고 총 17개 중 13개 광구가 중첩됐다. 마침 국제사법재판소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이 대륙붕 경계에 고려돼야 한다는 기준(1969년 북해 대륙붕 사례)을 창출했다.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에는 불리했고, 우리에겐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거리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호재였다. 　정치가 가동됐다. 양국은 총 8만 2557㎢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다. 석유 파동도 한몫했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한다. 1978년 발효됐으니 2028년 50년을 맞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한 번도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 본 경험이 없는데도 꿈속에서는 어찌나 신이 나는지 360도 공중회전도 자유자재다. 그 꿈을 꾼 날이면 가고 싶은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닌 그 사람 안의 자율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의미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약 8년 전인 2014년 3월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몇 명이 모여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시외(市外)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약하게나마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이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의무마저도 없다고 봐 기존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했다. 원고들의 집과 직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원고들이 실제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설상가상으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상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

모내기철이 다가온다. 뭣 모르고 첫 손모내기를 했던 그해가 떠오른다. 4월 어느 우박이 떨어지던 날 몇 명의 일꾼들이 줄을 맞춰서서 나란히 모를 심었다. 가뜩이나 질퍽한 논바닥에 비가 내려 발이 빠지고 온몸이 다 젖어도 피부와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때부터였다. 쌀이 한 톨 한 톨 소중해진 게. 밥을 맛있게 잘 지어 보자 마음먹은 게. 밥을 잘 짓는 일만큼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없다.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일단 쌀은 ‘품종과 산지, 재배 방법, 건조와 저장, 도정, 농약, 수확과 탈곡’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쌀 봉지에 새겨진 ‘품질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품종, 산지, 생산 연도, 도정일, 등급과 단백질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은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온전한 쌀 낱알, 즉 ‘완전미’가 많이 포함돼 있을수록 높은 등급으로 표기돼 구입 시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쌀을 관리하는 정미소나 종합미곡처리장(RPC)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을수록 밥맛이 부드러워 높은 성적으로 평가되지만, ‘성적’이 아닌 품종의 특성, 즉 ‘감상’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 개인의 도덕성이나 많은 흠집의 논란 속에서도 가장 잘한 것은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인에게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패배 인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후보가 역대 최소 표차인 ‘0.73% 포인트’의 아쉬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라는 다시 극단으로 치달으며 자칫 재검표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렸을 것이고,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빨려들어 갔을 것이다. 윤 당선인은 어느 대통령보다 힘든 초반기를 보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 선거 기간 중 심화된 극단적 대립 등 외부 상황부터 험난하다. 권력자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이비 전문가들과 정치꾼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여당 내 권력다툼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등 내부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선인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통합과 협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선인도 언급했듯이 사람을 잘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적폐청산을 국정 제1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자기 사람들만으로 모든 자리를 채운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미국·중국 패권 다툼으로 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경제안보의 비중이 확대되는 새 국가안보 환경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통상, 과학기술(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데이터, 공급망, 에너지 및 기후 등은 경제안보 외교의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안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현재는 외교의 성패가 금세 체감된다. 국가안보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그렇다. 미국은 동맹국 결집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라는 경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쿼드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외에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사이버공간 협력 등 경제 관련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추가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부문이 크게 성장한 한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외교

흔히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상세한 사업계획’, ‘능력 있는 창업자’, ‘차별적 기술력’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성공 조건이란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스타트업 성공에 유용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89년 미군은 중동에서 증가하고 있던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을 ‘4세대 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했다. ‘4세대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적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변화무쌍해 비록 소규모이고 장비가 열악해도 세계 최강 미군에게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세대 전쟁에서 소규모 적들은 체계적이고 상세한 전략을 만들 수가 없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목표를 미리 확정하고 달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따라 창발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성공한 스타트업들에서도 4세대 전쟁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지난 4일 사전 투표를 위해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선거의 열기가 느껴졌다. 2층 출입문으로 들어선 다음 계단을 이용해 3층 투표소로 향했다. 계단엔 오른쪽을 이용해 올라가 달라는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2층을 지나다가 계단에 서 있는 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어리둥절해하면서 우측 통행이 원칙이라 오른쪽에 서야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왼쪽에 줄을 서라고 말한 사람은 바쁜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했겠거니 생각하고 안내에 따라 줄을 왼쪽으로 옮겼다. 줄은 줄어들었고 드디어 투표소 입구가 보이는 복도 앞 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투표소 입구에는 안내를 맡은 사람이 관내는 왼쪽, 관외는 오른쪽에 서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다. 아까 왜 왼쪽에 서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데다가 발음도 명확하지 않아서 ‘관내’와 ‘관외’라는 말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들리지 않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지났다. 대학교 3학년이 된 큰딸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시작한, 대학 생활 2년을 보낸 탓에 아직도 대학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고등학생이 된 작은딸은 학교와 친구들 등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다. 두 딸 모두 오미크론 유행 속에 시작한 새 학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이다. 나 역시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맡게 된 강의과목 때문인지 어깨가 무겁다. 이유 없는 두통에 배까지 아프다 보니 혹시나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이다. 열도 없는데 앞선 걱정에 자가진단키트로 코를 찌르는 것도 매번 고통스럽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된다. 3월 지금이 그런 시기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변화에서 오는 두려움과 중압감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방학을 보낸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몸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다.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난다고도 하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집에 있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이라고 할 뿐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이를 새 학기 증후군(new semester

일반적으로 노사의 관계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도 법적 권리 주장과 이익 배분에서는 대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에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36만 4000건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인 30만~40만건이 신고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 사건도 1만 5000건에 이른다.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 하나는 노사가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령과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말 현재 노동 관련 법률은 48개이고, 여기에 딸린 시행령은 47개, 시행규칙은 41개에 달한다. 게다가 법령 개정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법령을 모두 알아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누구의 결함이 그나마 덜한지 생각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고심하게 만든 선거였지만, 그래도 숙고한 끝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투표장인 주민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줄지어 있었다. ‘비호감 선거’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무척 밝아 보였다. 평소에야 어떻든,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이날만큼은 우쭐해지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선거는, 특히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우리 눈에 들어온 20대 대선의 광경에 축제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대선이라고 예외였을까만, 유난히도 증오와 저주의 언어들이 기승을 부린 선거였다. 두 진영의 팬덤은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태연하게 쏟아 냈다. 성상납, 쥴리의 동거, 배신자, 협잡, 굿판, 쓰레기, 기생충, 사기꾼, 패륜, 전쟁광. 유감스럽게도 이런 극단적 비방과 낙인찍기의 언어들이 이번 대선판을 요약하는 키워드들이었다. 당선을 다툰다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입에서도 ‘겁대가리’, ‘버르장머리’ 같은 험한 말들이 이어진다. 이성은 결핍되고 정념만이 넘친 자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속해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문제가 바로 ‘물류대란’이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이 부족한 이유도,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올린 이유도 물류대란에 기인한다. 이러한 물류대란은 ‘언택트’(비대면)로의 소비 형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위험 관리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물류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9.4%를 물류시장이 차지한다. 미국(8.0%), 중국(14.7%), 일본(9.1%) 등 주요 국가들도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국가 경제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다양한 물류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물류혁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의 기업에서부터 국가까지 물류혁신은 경쟁력 향상에 필수 불가결하다. 국제 무역에서 세상을 바꾼 물류혁신을 꼽자면 많은 전문가들이 ‘컨테이너화’를 꼽는다. 1956년 컨테이너가 처음 개발된 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본격적으로 확충되던 1970년대 이후 국가 교통물류체계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은 대혁신을 이루었다. 이로 인한 전후방 효과는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부문 등에서 ‘한류열풍’의 주역을 담당해 왔다. 지속적인 SOC 확충이 한국의 선진국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집단이 우리나라 SOC는 과투자라느니, 개발독재의 반사회적, 반시대적, 반환경적 토건사업이라는 등 감성적 구호로 뒤덮어 그 가치를 왜곡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SOC를 통한 국가 발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지역적 편향성과 정파적 요인이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3년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어젠다로 설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특정 기업과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가족이 이산되고, 기업 간의 집적이익 창출의 효과가 감소하며, 국가 경쟁력 창출의 시너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가수 조미미가 부른 유행가의 한 구절이다. 먼 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경창파(萬頃蒼波)의 바다에 막혀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바다가 육지라면 어떨까.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노랫말과 유사하게, 국제해양법을 연구하는 필자는 가끔 ‘해양영토’(Maritime Territory)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양영토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없다. 법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원래 영토(territory)는 육지를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제법상의 핵심 요건이다. 해양영토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다와 연관이 많은 육지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섬과 암석, 간출지 등이다. 영어로는 ‘insular formation’ 정도로 표기될 수 있다. 이 개념에도 여전히 해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다가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해양영토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해양과 영토를 동일하게 병기함으로써 바다가 육지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일 것이다. 사실 용어의 제도적 사용이 없다고 그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섬과 암석,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하면서 우려되던 군사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의 동맹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택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길은 거의 닫혔다. 언론만 보면 마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팽창 위협을 명분으로 푸틴 개인의 야심과 강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권력과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전쟁의 시작에는 분명히 그전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왔다. 1990년 통독 과정에서 미국은 당시 소련에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예전같이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 연휴 기간 3대가 모여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 196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할아버지, 199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빠, 그리고 202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낼 아이. 얼핏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6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지만 대화 중에 아이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폭은 상당했다. 먼저 199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삐삐’라 하는 일방향 무선호출기 정도만 존재했고, 훗날 ‘시티폰’이라고 하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진화의 중간단계격 기계도 존재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곧 손바닥만 한 컴퓨터가 등장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로 가자면 전 국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집에 자동차가 두 대씩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기 힘들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일본과 비등해질 것이란 생각은 하기 어려웠으며, 외국과 24시간 전화를 해도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산층도 해외여행을 할

지구의 표면은 70%가 물로 덮여 있다. 대체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의 혜성(더러운 얼음덩어리)이나 물을 포함한 원시 운석에 실려 왔다는 것이 외부 유입설이다. 최근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처음부터 여기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미국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팀이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자. 1969~72년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 달에서 가져온 바위 표본 중 3개를 분석한 결과다. 잠깐, 지구의 물과 달의 바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달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기 좋은 장소다. 애초에 달이 형성된 것이 약 45억년 전의 대충돌 사건 덕분이기 때문이다. 생성 초기인 아기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부딪쳤다. 이때 고열에 증발한 대량의 물질이 다시 뭉쳐져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이 같은 흔적은 지구에서는 찾기 힘들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풍화와 침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달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물론 표면에 수많은 운석이 충돌했으며 과거에는 화산도 활동했기 때문에 아주 온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폴로 달 탐사에서 가져온 암석 중 일부는 이 같은 변화를 덜 겪었기 때

답이 안 보인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길고 비참한 소멸 과정에 진입했는지도 모른다. 경로를 돌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 재정, 기후의 3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이 초토화됐고,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순서로 연쇄 폭격을 맞기 시작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최대 2000조원에 육박할 국민연금기금이 정점에 이른 뒤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사태일 것이다. 기금 소진 이후의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든 정부든 누군가는 매년 수백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21세기 중반에는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을 것 같다.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든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국민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4년 새 3.6배 늘어 지난해 6조 1000억원 걷혔다고 한다. 6조원 종부세에도 비명소리가 나는데, 100조원 단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듯 떠드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는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아껴 쓰면서도 가성비를 높일 것인지 고민하

영국에선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혼자 두는 게 불법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시간 혼자 둬선 안 되는 걸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등하교 때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 보호자들이 교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개가 여성이다. 등교라면 출근길에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교는 문제가 다르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으니 하교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영국의 경우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이나 파트타임 전환을 요청하면 회사에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변형 근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변형 근무는 급여는 물론이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여럿이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면 등하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때로는 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들을 데려와 퇴근 때까지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적

다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국가의 미래 비전은 우주 선진국을 만들어 후세들의 국가안보와 우주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먼 미래에 역사를 회고할 때 우주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한국의 국력으로 볼 때 이미 우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어야 함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우주 분야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추격하고 북한마저 따돌리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주개발을 직접 챙겨 우주개발에 속도가 붙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우주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우주개발전략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이다.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대통령이 주도해야 예산 확보에 탄력도 받고 사업 결정에 속도가 붙는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우수한 관료들이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제각각 우주개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 우주청이 직접 관리해야 중복투자도 피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

지난 100여년 사회과학자들은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권력과 인프라 권력. 이 둘은 많은 경우 섞여 있으나 사람들은 권력을 통상 막스 베버식 ‘인간(집단)의 권력’으로 이해한다. 세대, 계급, 젠더, 진영 간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력이다. 2030세대와 여성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판세를 가를 중요한 인간집단의 권력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권력은 인프라 권력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왜 자살하는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국은 미래에 사라질 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도권이다. 서울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인프라가 집중돼 한국인들에게 거대한 병목으로 작동한다. 한국인은 ‘서울 독재’에 지배받고 있고, 경제병목(대기업 집중), 공간병목(부동산 자산 집중), 지위병목(명문대 집중), 문화병목(문화 인프라 집중)이 합쳐져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 최악의 병목현상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