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본인 잘못은 알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투덜거렸다. 급하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간 범칙금은 물론이거니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을 하자’는 말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약 8000억 원이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 돈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걷는 취지는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일 테다. 이 측면을 생각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로 마련되는 정부의 수입은 교통과 관련된 곳에 활용하면 적절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교통안전과 관련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일단 걷고 나면 청사를 짓는 일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에 쓰인다. 반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고쳐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일례로 빗길을 운전하다 보면 오래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방치하면 자칫 사고로 연결되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불법 주차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8시 32분 또다시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다. 일주일 뒤에는 규모 4.5에 이르는 여진도 발생했다. 지진의 진원이 깊고 암반 지대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국민들의 충격은 컸다. 전 국민이 혼란에 휩싸였고 기상청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일부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안을 호소했다. 각 언론 매체는 연일 지진의 심각성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9·12 지진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지진 기록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됐다. 기상청이 9·12 지진 이후 여진 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말까지 554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81건으로 여진 발생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기상청은 9·12 지진 발생 당시 지진을 보다 빠르게 관측해 전달하기 위한 지진조기경보 기술을 통해 지진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진의 피해로부터 귀중

박환성·김광일 독립PD가 EBS 다큐프라임 ‘야수의 방주’ 제작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방송사가 자체 제작했다면 7~8명이 팀을 이뤄 떠났을 길을 단둘이 떠났다. 박 PD는 부족한 제작비를 보충하기 위해 어렵사리 확보한 정부지원금의 40%를 EBS가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환수하려 하자 이에 문제 제기를 하며 남아공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EBS와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왜 단둘이서 촬영을 떠났을까. 왜 그 낯선 곳에서 늦은 시간에 손수 운전을 하고 있었을까.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미처 먹지도 못한 햄버거와 콜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50% 이상은 이들 같은 독립PD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방송사는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를 책정하고서는 제작사로 하여금 기업협찬금이나 정부지원금을 확보할 것을 유도하고, 다시 그 일부를 ‘전파사용료’, ‘송출료’, ‘간접비’ 명목으로 떼어 간다. 이런 창조적인 갑질과 횡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자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연출, 막내작가들은 주 7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월 100만원으로 버텨야 한다. 어렵

국회의사당은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시설이며, 청와대·공항·발전소 등과 같이 가급(級) 국가중요시설로 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담장 허물기 작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계지점 100m 이내까지는 시위 금지구역이며,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의 외곽담장 축조 기준 높이는 2.7m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경내는 1998년부터 국회 개방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일몰 후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것 말고도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 SNS, 국회의사당 참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바른정당의 이학재 의원 등 26명이 국회 공간은 국회의원 300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면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담장 허물기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안전환경을 보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사당 차량 돌진 및 방화사건, 국회회관 옥상점거, 시위사건 등 질서문란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내년 9월 9일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다. 15세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나라 조선을 만든 세종의 리더십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며, 백성과 함께하는 ‘삼민’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글 창제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때로 보이지 않는 현상을 더 믿곤 한다. 시간은 볼 수도, 촉감도 없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인류는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고 그에 따라 만물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측정하고 싶다는 욕망이 시계라는 발명품을 낳았다. 이 때문에 시계의 정확도는 당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 수준과 인간 활동의 문화적 척도로 인식됐었다. 오랫동안 시간은 지배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해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게 하고, 세계 유일의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왕립천문대인 ‘간의대’를 설치해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농경사회 생산성을 높였다. 이렇듯 세종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결과가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동물적인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에서도 숙제를 풀 열쇠를 찾거나 어떤 과정을 밟을 때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게 중요해졌다. 신문기자 출신인 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2006)에서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예견했다. 실제 지구는 둥글지만 평평한 지도처럼 펼쳐 놓으면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대에 놓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한 글로벌 기업에서는 지구상에 해가 떠 있는 다양한 시간대에 동일한 팀의 연구인력을 분산 배치해 연구를 24시간 진행했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으므로 가상의 공간에서 아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그들의 생각과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며 현재의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연구원들이 신경망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다량의 데이터가 지구를 감싸고 이동하는 모습이 상상된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USS그루니언 잠수함은 일본과의 전투 중 베링해에서 침몰됐지만 미국 해군은 내막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장인 짐 아벨의 아들 존이 사업가로 성공한 후 전쟁 논문을 뒤지고 저자와 연락한 끝에 그루니언호의 최후 장면을 알게

엊그제 서울신문사 앞마당에서 한국중고차페스티벌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됐다. 중고차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과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평한다. 중고차 관계자들도 이 행사를 보고 소비자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의 중고차 문화는 아직 불모지이고 후진국형이며 영세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약 375만대로, 3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고 그 규모도 커서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매물, 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문제 및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도 그렇고 주행거리 조작이나 대포차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요되는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 중고차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성능점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사업자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1개월 2000㎞ 의무 보증 제도가 있어서 소비자를 유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성능점검을 위한 법정기관 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추진 과정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지난 대선 기간 후보 5명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전성 여부 조사 이후 결정을 주장했다.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위험한 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강행됐다. 더욱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나기 2년 전에 2조 3000억원의 주기기설비 공급계약, 1년 전에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까지 마쳤다.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 동시 폭발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 발생하지 않을 거라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고 확률평가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

19대 대선 기간 선거자금을 마련하고자 출시됐던 ‘문재인펀드’가 지난 7월 상환이 완료됐다. 연 3.6% 수익률의 문재인펀드는 매회 ‘완판‘을 기록했다. 100억원을 모집했는데 1만명이 넘는 투자자가 신청해 무려 330억원이 몰렸다. 이 펀드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할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100%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며, 이자는 당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론 조사기관에 따라 30~40%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유력 후보였고 결국 당선됐다. 선거 펀드는 과거에도 종종 등장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유시민펀드’로 41억원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통해 39억원을 마련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약속펀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0억원, 문 대통령은 ‘담쟁이펀드’로 300억원의 선거 자금을 확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단일화 이전에 136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 이처럼 당시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펀드에 투자하고 연 2∼3%대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개헌의 계절이 도래했다.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개헌 추진의 의지를 천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난 7월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이에 관한 희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들려온다. 개헌의 원칙에 관한 목소리는 시민 주도·참여형 개헌,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통치구조에 매몰되지 않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개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아울러 현행 헌법이 30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에도 적잖이 공감이 간다. 반면 개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개헌이 과연 지금 필요한 개혁과제인가라는 질문,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준엄한 경고,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와 맥락에 대한 의문 등에도 충분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 많다. 사실 현행 헌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배경으로 갖는 데다 기본

2017년 아트 바젤이 발표한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566억 달러(약 60조원)이다. 이 ‘글로벌 파이’는 미국이 약 40%, 영국이 21% 그리고 중국이 20%를 점하면서 세 나라가 8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미술시장 규모는 3500억원 정도로, 불과 0.6% 수준이다.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2차대전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이 차지하고 있다. 2차대전 이전의 근현대미술, 즉 모던아트가 23%, 그리고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회화는 12%, 고미술 등 기타 예술품이 10%대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대 미술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시장구조는 향후 몇 세기에 걸친 문화적 위계와 그에 따른 이익의 배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미술은 해외로 나아가야 한다. 내수 미술시장은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커다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연매출이 200억원 아래를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내 미술시장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보여 준다. 닷새간 2조원대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는 스위스 바젤까지는 아니더라도 홍콩 바젤이 4000억원대

최근 군의 부정적인 모습이 노출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군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마저 묻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강화되고 있을 때 이를 맨 앞에서 막아 내고 있는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사기를 높이는 노력은 한층 강화돼야 한다. 미 국방부에는 ‘군인가족지원정책 부차관보실’이 있다. 군인 가족을 위한 직업교육, 일자리 마련, 상담 등과 관련된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시행하는 조직이다.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조직을 운용하는 것은 장병들이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가족의 안정’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인 배우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개인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을 때 장병들의 사기 및 현역 복무율이 증가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미군은 군인 가족들이 배우자의 격오지 근무로 인해 별거하고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인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인 가족에 대한 직업 알선은 장병들의 해외근무로 인해 가족들이 직장을 그

땅콩 회항, 라면 상무,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 종근당, 공관병.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갑질’이다. 갑질은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갑의 부당 행위란 무엇일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선물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딱히 규정에 어긋나진 않지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 계약의 여백을 이용해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슈퍼’ 갑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격 모독과 모멸감을 동반하는 부당 행위쯤 돼야 갑질의 정수를 맛보는 거다. 갑을관계는 신분사회의 유산일 수도 있고 계급사회의 불평등일 수도 있다. 단 한번도 갑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을’, 혹은 을보다도 못한 ‘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갑질은 갑질로 끝나지 않고 갑질의 도미노를 만들어 낸다. 갑질보다 더 무서운 을질이 그것이다. 갑질에 직면하면 갑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을질로 도피한다. 무의식의 심연으로 파고들어 습관으로 체화되는 자발적인 복종과 자기 규율은 갑질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 육군 대장의 공관병도 갑질보다 을질이 더 무서웠다고 고

바야흐로 한?중?일 올림픽 삼국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되던 올림픽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필두로 2020년 일본 도쿄에서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잇달아 열린다. 스포츠 분야에서 동북아 3국의 위세가 새롭게 펼쳐진다. 2015년 11월 만난 도쿄올림픽 조직위 마케팅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기업이 올림픽에 기여하겠다고 찾아와 힘들다. 후원사에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게 어려워 그만 들어오게 하는 게 요즘 주 업무다.” 평창은 50%에 그쳐 그들의 열정이 무척 부러웠다. 일본은 당시 1조 5000억원 목표를 넘어 4조원을 유치해 올림픽 마케팅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품목별로 1개사가 독점하는 관례를 깨고 항공, 은행 부문에 복수로 참여했고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4개 언론사까지 가세했다. 또 도요타, 브리지스톤 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월드와이드 파트너로 장기계약을 맺었다.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기업들도 2년 전부터 힘을 보탠다. 2008년에 이어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은 어떤가. 알리바바가 월드와이드 파트너로 참여해 올림픽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직 규

정부가 기존 20%였던 통신 3사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실행하기로 하고 행정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용자와 이통사 모두가 불만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통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요금 인하 압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민간기업 간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 통신사업에서 정부가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등 과점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마지못한 요금 인하의 악순환이 계속돼야 할까. 필자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제공 비용을 하락시켜 주는 기술발전 추세와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권한 활용이 잘 조화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당초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는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으로는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고 밖으로는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힘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도 보듯 정부의 모든 정책이 부처별로 잘게 쪼개져 있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도 우리 정부의 사고 방식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국민의 물음에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유라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정부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곧바로 딜레마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 한국전쟁 후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극찬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5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7달러의 가난했던 작은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수준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상전벽해라는 말 그대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보여 주지 못한 경제성장의 신기록을 만들어 간다는 데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방향’보다는 ‘속도’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가 우선이었고, 대의를 위한 소수 약자의 희생도 때로는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사회적 분위기도 내재했다. 눈부신 성공 신화를 이뤄낸 과정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고통받았다. 결국은 훌륭히 극복해냈지만 당시 양산된 신용불량자 등 ‘실패한 소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한때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였던 상당수의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민이라 부른다. 2017년 7월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 1000여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먼저 온 미래’, ‘통일의 마중물’로 불린다. 앞으로 통일시대가 오면 그들의 정착 사례나 교육 경험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통일을 미리 연습한다는 가치를 담기도 한다. 그런데 탈북민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하기에는 최근 그들의 탈북 동기와 배경,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첫째, 탈북 동기가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변하고 있다. 1990년대 말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아사 위기 때는 그야말로 배고픔이 탈북 동기였다. 최근에는 탈북의 양상이 달라져 기존에 먼저 입국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배고픔보다는 더 나은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주요인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는 젊은 부부도 생겨나고 있다. 생존보다는 생활의 동기가 더 강하다. 두 번째는 국내 입국 탈북민의 인구학적 배경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는 점이다. 길게는 20년 이상 중국에서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13년 전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종교 관련 사건이 있었다. 서울 대광고 3학년생이자 학생회장이었던 강의석군이 교내 방송을 통해 “강요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강군은 46일간에 걸친 단식투쟁 끝에 예배선택권을 얻어 냈지만 학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문제는 이듬해에 법정으로 갔다. 5년이 지난 2010년 4월 22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학생들에게 예배선택권을 준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 내 종교 강요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은 강군 사건보다 앞선다. 1995년 숭실대 학생이 6학기 동안 채플(기독교 학교의 교내 예배의식)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학생의 패소로 끝났다. 2003년에는 이화여대에서 ‘채플반대모임’이 결성됐다. “신을 위해 기도할 권리만큼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나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당시 채플반대모임의 홈

담배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할 나쁜 상품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담배가 암과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담뱃갑에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으로도 주의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해 6만명 가까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흡연자는 약 10년 정도의 수명이 짧아진다. 담배 약 100만 개비, 즉 5만갑이 소비될 때 한 사람씩 목숨을 잃는다. 담배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더라도,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한번 시작하면 매우 끊기 어렵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대부분의 흡연자는 금연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중 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생물학적 진실이 있다. 니코틴은 뇌의 스트레스 경로와 상호 작용하여 이완효과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흡연 갈망이 매우 심해져서 중독에서 벗어나오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흡연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