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내가 어제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제의 나도 나.…결점과 실수가 바로 ‘나’를 만든다.” 지난 24일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이 멤버들을 대표해서 했던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그는 “여전히 많은 흠이 있고 두려움도 많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더 나를 사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실수와 결함투성이인 과거의 자신을 사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자신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회로 거듭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완벽하고 훌륭한 첨단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조차도 그 자체에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결함의 완벽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도시화와 첨단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거대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실수와 결함투성이 재난관리시스템을 인정하고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재난은 더이상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특이한 현상(outlier)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다. 따라서 재

지난 9월 9일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리잔수가 이끄는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 고위간부들과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9월 10일 중국대표단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여’를 기념하는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에 헌화하였다. 평양에 있는 이 우의탑은 올해 정주년(整週年)이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의 상징이다. 이 사건은 1958년 9~10월에 이루어진 중공군의 완전 철수이다. 중공군의 철수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사료 부족으로 60년이나 흘러간 오늘도 그 원인과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의 참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꿨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의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해 전쟁은 끝났지만, 그 직후 군사분계선 이북에는 120여만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중공 지도부에 한국전쟁 참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이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신과 안보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했다. 19

흑산도가 들썩거리고 있다. 공항 건설 때문이다. 계획 단계부터 논란이다.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환경 생태에 대한 훼손 우려 탓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전략환경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행할 태세이지만 환경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으로서 흑산도가 멸종위기동물의 주된 서식지여서 그렇다. 흑산도공항은 국토부 말고도 추진에 애착을 갖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총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지사 시절부터 흑산도공항을 적극 추진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제대로 추진하는가 했는데,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런저런 환경 현안 때마다 총리에게 지적을 받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흑산도공항을 매개로 총리와 환경부의 불화설까지 이야기한다. 흑산도는 섬이다. 배편 말고 비행기가 시간이나 접근성에서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1개 읍면까지 공항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더욱이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포함해 여러 환경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들도 적지 않다. 환경부가 법대로 타당성을 따져서 검토하면 흑산도는 영원히 천혜의 ‘자연 보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상황은

‘유튜버’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약 15년 전에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인터넷 사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사이트 중에 제일 앞서간 곳은 유튜브였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광고사업을 같이하면서 이 분야에서 1위에 오르게 됐다. 광고사업이란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보려면 일단은 5초 정도 광고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와 나눈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가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수천만원의 수익과 유명세를 얻으면서 자기 삶을 완전히 이 분야에 올인했다. 이 젊은이들을 ‘유튜버’라고 부른다. 이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서 ‘SNS 연예인’으로 유명해져 때로는 파문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제 기존 TV는 젊은 세대에게 엔터테이너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이 온라인 연예인의 세계를 끌고 간다. 이들이 유튜브로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되다 보니 시청자와의 관계나 유명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많았다. 영상의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예민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제작한 영상이 예전

지금은 정부 각 부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짜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몇몇 이슈에만 관심을 두지만 실제 일상적 국정은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내년도에 교육부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려는가를 보여 주는 것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같은 고정비용을 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예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부금이 핵심 국가시책보다는 교육부 각 부서의 쌈짓돈 마냥 쓰여 도리어 학교 현장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교육은 본래 전인적 활동이라 현재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 내려오면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도리어 비효율만 커진다. 단적으로 교육부 내 학력, 복지, 정보 담당 부처가 각기 찢어서 내려보내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은 해당 부서의 실적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푼돈인데다 재량권도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 학교의 교육력도 낭비시킨다. 그런데 2019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안 기초자료를 보면 내년에도 이런 적폐성 관행은 되풀이될 듯 보인다. 가령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중학자유학기제, 창의융합교육, 교육과정·교과서 등으로 예산이 예년처럼 부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다. 지난 31년 동안 민주화가 공고화됐다. 1998년 이후 세 번이나 여야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한국은 군사독재의 역사적 잔재들의 상당 부분이 청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남한에서 북한을 보려면 구세대의 잔재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나오는 선전물,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물, 책 등은 남한에서 ‘특수자료’로 규정돼 통제되고 있다. 노동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 노동신문 전문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웹사이트 역시 차단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에게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신문을 봐야 하는데 일반 한국인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과연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북한의 선전물은 남한의 정치제도를 비방하고 남한을 ‘괴뢰국가’로 흑색선전하면서 남한은 그저 미국의 식민지인 것처럼 웃길 정도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동포나 외국인 심지어 한국인이 그런 주장을 인터넷 공간에서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주장이 실린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는가. 북한 웹사이트에는 김정은 가문에 대한 선전과 북한의 정치제도를 선전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북한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투자에 무관심했던 자녀들이 내게 비트코인에 대해 물어본다. 가상화폐를 통해 아이들이 신기술과 금융에 열정이 생겼다. 우리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들의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 지난 2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장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의 연설이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독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규제 당국의 수장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그의 발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신기술에 접근하는 미국 규제 당국의 태도와 자식 세대에게 금융 지식을 조금 더 알려 주고픈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는 금융교육이 강화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교육을 학교 경제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 20년 가까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으로 재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금융문맹’이 많은 현실을 꼽았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이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

중국에서는 연대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접미사 허우(後)를 붙여 한 세대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70허우는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90허우는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지칭한다. 이 중 특히 90허우는 중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생 소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90허우는 대부분 소비를 즐겨 하며 상당한 부채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중국판 페이스북인 위챗에 올라와 있는 90허우에 관한 게시물 제목을 보면 ‘27세인 나에게는 저축이 없다’, ‘월급 2만 위안(약 340만원)을 받지만 20위안짜리 도시락도 못 사 먹는다’ 등등이 쉽게 보인다. 이들 게시물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초라한’ 90허우 삶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상한’ 점도 갖고 있다. 3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막대한 경제적, 가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 예전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예컨대 돈을 모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부채를 많이 지니고 있어도 초조하지 않으며 직장을 그만두는 데도 한 치의 망설임이 없다. 이들 90허우의 소비 심리를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편리에 대한 추구이다. “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 지금까지 제대로 효력을 갖고 이행된 사안이 많지 않다. 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을 땐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개정한다던 전기통신사업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전국 5만 2718개의 공중화장실 중 1만개(19%)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지만 발견 건수는 0건이었다. 여전히 화장실 불법 촬영물이 활발하게 유통·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기이할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 불법 카메라 탐지기 구매와 탐지 인력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카메라를 만들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화장실 자체를 폭력과 범죄가 스며들 수 없는 공간으로 다시 바꾸거나, 가해자가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유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의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를 보면 불법촬영 신고 건수와 심의 건수가 비슷한 규모로 발표된다.

한국과 일본에 8월은 ‘역사의 계절’이다. 일본의 ‘종전’ 기념일,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 양국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일본은 한국 대통령의 한·일 관계 언급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역사 문제로 한·일 사이의 틈새가 깊어졌음을 뜻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땠는가. 아베 신조 총리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동반자’라 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에 기대감도 내비쳤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평화번영의 실현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 돌아보면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한국이 역사에 집착하고 일본은 역사에 구애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와 현재진행형의 한·일 관계는 별개라고 한국이 강조하는 반면 오히려 역사 문제에 일본 쪽이 과민반응하고 있다. 몇 년 전 유학생 관련 학내 회의에서 “한국은 반일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던 일본인 동료의 발언에 놀란 적이 있다. 한국 유학생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도이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이 무엇을 한들 한국의 반일은 바뀌지 않는

세계적 회계 컨설팅기업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지난해 11월 16일 공동 발표한 ‘2017 핀테크 100’에 따르면 핀테크 100대 기업은 미국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순이었다. 업종을 보면 P2P(개인 대 개인) 금융회사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급결제(21개), 자본시장(15개), 보험(12개)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P2P 금융과 간편 송금·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신산업의 성장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중국 P2P 업체로 포장했던 이쭈바오(e租寶)가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주는 9조원대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2016년 2월 드러났다. 2년이 지나 국내에서도 P2P 대출을 가장한 허위 대출 및 유사수신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8퍼센트를 비롯한 다수의 P2P 대출 기업은 강화된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P2P 금융의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고객의 대출 채권이 회사 계정과 분리될 수 있도록 신탁화하고,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

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73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제 식민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고통받던 한국인들은 광복의 기쁨을 실감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을 겪으면서 남북한은 일부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전투하고 일본의 식민통치를 무너뜨린 소련에 대한 기억이다. 남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은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것만 떠올리고 한반도 해방에서 소련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한다. 필자는 관련 학회에서 “소련이 한반도에서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들어 봤다. 이런 인식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평양의 해방탑에 소련군에 의한 해방을 기념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북한 학자들은 해방을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의 활약으로 해석하면서 ‘신화’를 만들었다. 남북의 국가 편찬 공식 역사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그 뿌리 깊은 신화를 깨뜨릴 수 있는 역사가의 유일한 무기는 사료(史料)이다. 그러면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사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은 105만 3463명이다. 이들 여성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원 사항은 무엇일까? 현재 국가에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건강이다. 장애인 실태조사(2014,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63.3%라는 수치는 건강권의 불평등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에게도 건강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우선 대상이지만 스포츠 활동 참여에는 너무나 걸림돌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과 육아 등으로 스포츠 활동은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체육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해요소 1위가 장소와 체육시설의 부족이다. 거주지역과 가까운 공공체육시설 또는 스포츠센터 등이 저비용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 바우처 운영과 가족프로그램 및 자녀보호 서비스 등의 지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최근 SBS의 편성표를 떠났다. 김어준의 공중파 진출이 많은 찬반을 낳았듯이 퇴출에도 말들을 낳았다. 일단 보수지 기자들은 “이번 정부에서 김어준이 언젠가 TV조선에서도 방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라며 놀란 기색이다. 반면 진보적인 주니어 기자들은 블랙하우스의 종료에 무척 아쉬워했다. 평범한 언론인들은 “방송 뉴스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분위기는 아이돌 그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같았다. 인테리어나 방송 구도, 때때로 내용도 예능 프로처럼 볼만했다. 편파보도 논란이 주였지만, 이런 면도 기자들한테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파괴적인 뉴스 프로가 증가할수록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다. 충남대 학생 시절 대전 대덕밸리의 한 중학교에서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에 두 달간 참여했다. 외국인으로 한국 사회의 핑크빛 현실에 매료됐지만, 그때 검은색이나 회색의 한국도 보게 되었다. 숙제를 안 해 온 학생들에게 “너희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쌤! 그런 것 필요 없어요”라고 답했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거니”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최저임금은 나날이 늘어가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넘쳐 나지만, 복지제도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이를 풀 수 없는 나라에서 주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최근의 독일 등은 노동빈곤과 양극화 심화의 숙제를 풀기 위해 최저임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문제는 정책 시행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기업들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기업이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격 전가 방식이다. 임금이 영업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곳도 20%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는 평균 3.28% 올라간다. 가격설정권이 있는 기업체는 가격인상으로 인건비 증가를 상쇄하고 더 많은 이윤을 거둔다. 줄어드는 건 소비자 효용이다. 둘째 비용 전가 방식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중심 구조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다. 원청과 하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 구조를 제도를 통해 강화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 요즘은 한반도에 제법 큰 화두들이 거론된다. 역사의 큰 흐름 앞에 나아갈 방향을 두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반도의 국민을 지켜보면서 응원 반, 걱정 반으로 심정이 착잡하다. 하지만 오늘은 한반도에 10년 넘게 사는 외국인으로서 거룩한 이야기보다 작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베이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필자의 70세 아버지도 지도를 보고 지하철을 탈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지하철이 편리하지만, 가끔 급할 때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도 몇 번 있다. 우선 서울에서 택시 잡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정확한 방향에서 잡고 있느냐이다. 외국인이다 보니 갈 목적지만 알고 정확하게 길의 어느 편에 서서 택시를 잡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만약 다른 방향에서 택시를 잡으면 으레 택시 기사로부터 “반대 방향에서 잡아야지 왜 여기서 잡았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때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다. 맨 처음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외교전이 전개된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국제회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아세안 자체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한국, 아세안+3(한·중·일) 및 EAS(아세안+8개국)가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마지막으로 북한도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17개국)이 대미를 장식한다. 북한과 아세안 관계는 2000년 북한이 ARF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ARF는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제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북한은 2008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북한이 아세안 중시 외교를 추진하는 구체적 징표라는 평가가 있었다. 외교에서 지리(地理)가 90%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으로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중·일·러가 보이고 그다음으로 아세안이 보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매년 수십만 명이 북한을 방문한다.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서양인은 소수이다. 중국인 방문객들은 신의주 당일치기나 ‘평양·개성·판문점’을 5~7일간 다녀오는 짧은 여행을 한다. 나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관광비자로 북한 외교관과 무역간부 육성기관인 평양외국어대학교에서 유학하고 관광하는 드문 체험을 했다. 숙소는 학생 기숙사가 아닌 국유호텔인 해방산호텔이었다. 북한 노동신문 옆 건물로 김일성광장과 평양시민위원회 등 당 관련 기관과 매우 가깝다. 평양 소재 호텔 중 숙박비가 비교적 싸지만 서비스는 물론 음식 맛도 매우 괜찮았다. 매일 오전 7시쯤 트럭에서 나오는 선전방송을 들으며 깨서 기타 솔로가 신나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와 마음을 달래는 멜로디의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등 북한 최고의 명곡을 들으며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주중에는 오전 8시 30분에 호텔을 떠나 30분 이내에 평양외대에 도착했다. 김일성광장과 만수대대기념비, 개선문, 유경호텔, 여명거리 등 평양의 명소를 지나쳐 간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조선 문학을 공부했다. 북한에서 조선 문학은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 그리고 원수님(김정은)의 문학과 예술 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993명이었는데 진폐증으로 439명, 뇌심혈관 질환으로 354명이 죽었다. 금속, 유기화합물,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로도 34명이 숨졌다. 산업화를 먼저 달성한 유럽에 견줘 훨씬 많은 숫자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 산재와 직업병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와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고 또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산재와 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업장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선 사업장 형태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비슷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또 화학물질만 달라질 뿐 중독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일하면서 감내해야 할 위험은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더 약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있다.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

일본 사회는 지난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을 주목했으나 그 성과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한반도 연구자들은 비교적 북한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믿기 어려우며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일본 사회의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김정은에게 속았을지도 모르나 미국의 주류파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으며 일본도 그러한 미국의 주류파와 함께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것보다는, 비핵화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안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일본 사회가 공유하는 신중한 평가를 이성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