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본인 잘못은 알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투덜거렸다. 급하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간 범칙금은 물론이거니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을 하자’는 말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약 8000억 원이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 돈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교통범칙금·과태료를 걷는 취지는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막자는 것일 테다. 이 측면을 생각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로 마련되는 정부의 수입은 교통과 관련된 곳에 활용하면 적절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교통안전과 관련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일단 걷고 나면 청사를 짓는 일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에 쓰인다. 반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고쳐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일례로 빗길을 운전하다 보면 오래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방치하면 자칫 사고로 연결되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불법 주차를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우리와 같이 범칙금을 낸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우리에겐 없는 제도가 있다. 돈을 걷는 건 같은데 쓰임새는 다르다. 프랑스는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일부는 무인단속, 면허벌점 관리, 면허증 관리 등 프로그램에 쏟는다. 또 일부는 범죄 자료를 처리하거나 주차정책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배정한다. 나머지는 대형 교통인프라 공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교통안전사업에 활용되는 금액이 1년에 1조 100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에 사용된다. 엄청난 금액인 만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곳에 현명하게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도 운전자가 경미한 범칙행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낸다. 이 수입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사용된다. 교통범칙금이 신호등, 도로표지, 횡단보도 등 운전자와 보행자를 지켜 주는 각종 시설에 되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 돈이 한 해 5900억원가량이다. 즉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안전을 위해 제때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의 차이가 제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탈리아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0.8명, 일본은 0.5명이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2명이다. 선진국의 교통안전 의식이 우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교통범칙금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등의 노력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즉 외국처럼 교통범칙금을 우리나라의 취약한 교통안전 수준을 올리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선진국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고 종료되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우리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교통사고 많은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통안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 안전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필요한 예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