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도 부패 세력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일군 결과를 폄하려는 작태를 멈추지 않아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교수사회가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잘못된 것을 깨쳐 버리고 올바른 진리와 정의를 행한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한 속내도 사무친다. 스포츠산업계는 ‘파사’ 원인 제공자이자 2년 넘게 이어진 ‘현정’ 때문에 피로도와 상실감이 상당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과 함께 정부조직이 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한 축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순실 사태 때문에 눈총과 질타를 넘어 산업 전체가 도매금으로 죄악시됐다. 사업 재평가, 축소 및 조정 작업이 이어져 산업의 근간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게 작금이다. 대기업은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며 관련 부처 역시 ‘최순실, 김종 예산’이라고 못박아 당장의 눈총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김종 전 차관과 인연을 맺거나 학연으로 연결된 이들이 무턱대고 관련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배제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스포츠산업 잡페어’와 현안 진단과 함께 정책

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었다. 이런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약한 협상력으로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뒷받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중심의 첨단·융합 시대에는 기업가정신 기반의 신생기업이 강점을 발휘한다. 초고위험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몸집이 가볍고 행동이 민첩한 벤처나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창업 5년 내외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군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은 이런 대세에 서둘러 올라타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도 더 창출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다. 미국 통계국 보고서에 의하면 신생기업도 성과가 제각각이어서 신규고용 창출의 평균치는 0에 가깝다. 또 연간 25% 이상 고용을 늘리는 상위 17%의 고성장 기업이 전체 고용 창출의 60%를 차지한다. 현실이 그렇다

1월 1일 아침 ‘직장갑질119’(gabjil119@gmail.com) 편지함을 열었다. 새벽 3시쯤 온 이메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당한 언어 폭력에 관한 제보였다. 그는 “출근이 너무나 두렵고 근무시간 내내 불안한 상태”라고 했다. 또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하는 게 그들의 회사운영 수법”이라고 썼다. 그는 “자신들의 폭언을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며 언론에 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녹취파일을 들었다.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야”, “??를 떠는 거지”,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 “월급 받아 처먹으면”…. 그가 회사에서 당한 모욕과 수모는 끔찍했다. 직장 상사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능멸하고 조롱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의 혀는 송곳보다 날카로웠고, 상사의 입은 총구보다 무서웠다. 견디지 못한 이들이 떠나갔고, 목적을 달성한 회사는 더 잔인하게 괴롭혔다. ‘직장갑질119’에는 하루 20통 안팎의 편지가 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gabjil119.com)에 들어온 제보를 포함하면 월 2000개, 하루 평균 68건이다. 임금을 떼였거나 야근을 강요하고

얼마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20년 동안 정체됐다고 들어 온 일본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목격했다. 일본 내 펫(pet) 보험 1위사인 애니콤이 변화의 주인공이다. 애니콤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창업 10년 만에 보험료 매출 2800억원, 당기순이익 180억원을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 10년 만에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보험사도, 펫 보험 전문 보험사도 전무하다. 모두 안 된다고 여긴 펫 보험 전업사라는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슘페터는 ‘혁신은 현재의 틀을 바꾸는 창조적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안고 지금을 바꿀 때 혁신이 일어난다. 혁신은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아닌 신생기업에서, 시장 선도자보다는 추종기업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다. 포브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애니콤은 펫 보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깨뜨렸기에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종전까지 펫 보험시장은 정부가 정하는 동물의료수가가 있어야 하고, 미리

최근 세상을 떠난 샤이니 종현을 생각하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ELTE)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났던 벽안의 제자들이 그의 노래 ‘루시퍼’에 열광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의 노래와 군무는 아시아를 벗어나 영미권이나 유럽 그리고 멀리 남아메리카에서도 삶의 의미를 되살려 주는 동력이었다. 그런데 그런 종현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왜 이런 비극이 탄생했는가. 대다수 언론은 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고 있다. 인생이라 원래 고달픈 것이고 인간은 저마다 우울증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젊은 죽음은 슬프다 못해서 참혹하다. 알프레드 알바레즈는 우울증에 걸린 자살자의 내면풍경을 ‘얼어붙어 생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겨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겨울은 외부 환경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더 추위가 몰아치게 된다. 무자비한 계절 속에 온화하게 빛나는 성탄절 또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더욱 절망감을 안겨주는 어두운 날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탄절 주에 들려 온 비보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정신과 전문의들과 심리 치료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

‘섬 왕국’ 전남도의 섬 관광객은 연간 1000만명에 육박한다. 연안여객선 이용 승객도 늘고 있다. 2006년 1157만명이었던 전국 연안여객선 승객 수가 2016년에는 1542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툭하면 끊기는 뱃길 때문에 섬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파도가 잔잔한 평수구역 바다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내려도 선장의 판단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 주의해서 다니라는 것이지 다니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이후 풍랑주의보만 내렸다 하면 파도가 없어도 여객선사들은 무조건 배를 안 띄운다. 10t짜리나 1999t짜리나 똑같이 안 띄운다. 선장들도 재량권이 없다. 주의보 때 운항해서 사고가 나면 선사와 선장이 책임지라 하니 누가 나서겠는가. 정부가 여객선 운항 여부를 선사에 맡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다. 대안이 없지 않다. 여객선사들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여객선 현대화와 대형화, 전천후 여객선 도입 등을 통해 해상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전과 무관한 신분증 검사나 강요하면서 여객 안전이나 해상 교통 불편 해소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여객 안전보장과 해상 교통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 후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지만 집권당이 바뀌었다. 이미 제출된 노동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동일하지만 접근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행정부처의 장관도 확 바뀌었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향후 노동계의 과제로 노동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산별교섭의 제도화) 등 거의 경제계의 경영 환경을 숨막히게 하는 정책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노동정책이 노사 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면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간 다양한 정치 쟁점으로 노동법 개정은 정치 일정상 여의치 않지만 집권 여당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먼저 노동법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인지의 쟁점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8일 대법원 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헛바퀴 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내용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탓이다. 급기야 이 갈등 탓에 종합대책안이 2개월이나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초 행안부가 지난 9월에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 미뤄졌다. 서둘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누리집엔 한 달 가까이 위촉식 보도자료만 덩그러니 올라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시작된 지방분권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이나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정비 등은 이미 참여정부가 2004년 11월 발표한 지방분권추진 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현재 지방분권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내용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관들의 뻔한 밥그릇·기득권 다툼이 엉뚱한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대립시키는 논리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종목별 학교 스포츠클럽 전국 대회가 열렸다. 필자는 우연히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풋살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핸드볼대회를 참관했는데, 학생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미래 우리 스포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참가한 학생들이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며 경기 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절을 지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결과를 떠나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는 진정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있었다. ‘체력은 국력’이라며 국가가 나서 많은 투자를 했던 과거엔 엘리트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얻었지만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가한 학생들이 미래 우리의 스포츠 주역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스포츠는 건전한 사회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둘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4400개이고, 유럽의 컬링 선수 대부분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도 인기 종목을 뺀 나머지 스포츠를 곧잘 외면한다. 전국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도

“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되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 일감 부족으로 도산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경기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제조하는 P사장은 요즘 근로시간 단축 논쟁을 바라보며 시름이 깊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선 공약과 맞물려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은 국회에서 지난 수년간 논의돼 왔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안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심화와 생산 차질이 명약관화하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규모별 3단계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50%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규모별 4단계 시행,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

새 정부 기조인 사회 혁신을 추진하고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단을 구성해 앞다퉈 현판식과 공모대회를 하는 등 과거에도 많이 봐 왔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혁신의 주인공이 돼야 할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 혁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더이상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함께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제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의 시대’가 왔다.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의 본질은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나라는 정부 부처에 ‘열린 혁신 실험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사회 혁신 선도국가인 영국의 ‘정책실험실’과 2002년 시작된 덴마크의 ‘마인드랩’, 캐나다의 ‘이노베이션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시민 중심으로 공무원과 빅데이터 전문가, 행동경제학자, 심리학자, 민간 컨설턴트까지 함께 모여 실험을 한다

지금 한국 사회 최대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은 지역의 인구 구조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많은 지역들이 잠재적인 생존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지방소멸’ 문제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쇠락은 20~39세 여성이 도시로 떠나는 데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출산이 줄어 인구가 감소하고 결국 지역이 쇠퇴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역시 높은 생활비 등으로 삶의 여건이 나빠져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위기를 실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출산 지원이다. 여러 지자체들이 출산 시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결국 젊은 부부들을 계속 살게 할 근본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새로 놓고 산업단지를 짓는 것 등이다. 이 역시 효과는 신통치 않다. 인근 지역들이 경쟁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기도 한다. 좀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

국회는 지금 사이버대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예산으로, 모두 15억원 규모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에 선정된 8개 사이버대에 평균 1억 8000만원씩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대비 교육 콘텐츠 진흥을 육성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대가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육성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지원을 받은 사이버대는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러닝(e-learning) 정책 사업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사이버대의 교육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01년부터 설립된 사이버대는 현재 21개 대학에 재학생 약 13만명, 졸업생 20만명 이상을 배출했다. 미래 고등 평생교육의 리더로서 크나큰 발전을 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사이버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자립형 고등 평

지난달 1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대안)이 발의됐다. 멀티플렉스에서는 특정 영화를 40% 이하로만 상영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여러 영화를 상영해야 하며, 1개 이상 전용관을 지정해서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뒤이어 29일에는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반독과점 영대위)’가 출범했다. 다양한 영화를 볼 관객의 권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끌고 영화인들은 미는 아름다운 연대처럼 보이지만 속단은 이르다. 사실 영화계는 공연한 발의라고 불만이다. 작년 10월 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도종환, 안철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개정안(이른바 안도법안)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안도법안과 대안의 차이는 뭘까? 우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할 의무를 대기업 직영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상 한정 방식은 다양성이 잘 보장되어 있는 사례로 참조한 프랑스의 규제방식과 많이 다르다. 대기업 직영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관객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다양성 영화에 대한 잠재 관객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스리랑카는 20세기 중반에는 ‘콜롬보 플랜’을 통해 아시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할 만큼 저력 있는 나라였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26년의 내전을 겪고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 등으로 ‘잃어버린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는 내전의 상흔을 씻고 경제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재정 부족 등 걸림돌이 있음에도 지정학적 중요성과 천혜의 자연환경, 정치적 안정과 높은 교육열 등 잠재력을 토대로 ‘인도양의 진주’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스리랑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서남아권에서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스리랑카는 주요 국가의 경쟁 무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들 나라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스리랑카는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개발 경험 등을 배우고 싶어 한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는 않지만 양국은 식민지와 내전 경험, 불교 숭상 문화에 이어 민주적 가치 옹호 등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은 스리랑카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년 전 오염물 배출 수준이 높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해외 공적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 오염,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 등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단가가 석탄 및 가스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OECD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제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 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했다. 논란의 중심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은 알려진 것 외에도 더 많은 석탄화력사업을 지원했을 수 있다. 물론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요르단 등에서 산업은행 등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3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 즉 한국 정부가 지저분한 해

2018 평창올림픽 성화가 매서운 추위를 뚫으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이미 손님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치르는 일곱 번째 국가다. 부디 성공적으로 치러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한번 세계에 떨치길 기대한다. 그러자면 국민 성원이 더 보태져야 한다. 돌이켜 보면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고비 때마다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전해 준 승전보와 불굴의 투혼은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6·15 정상회담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이 물꼬를 틀 때 스포츠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였다. 스포츠 드라이브 정책은 한국을 세계 10강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체육 수요가 크게 늘면서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대회 성과를 생활체육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생활체육은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에서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국민들은 ‘보는 스포츠’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과 기쁨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품격 있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

요즘 국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거세게 비난을 받는 이슈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확률템)이다. 확률템이란 담겨 있는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기에 ‘뽑기’라고도 불린다. 좋은 아이템은 당연히 확률이 낮기에 뽑기 어렵다. 그렇기에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게이머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확률템과 관련된 소란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확률템이 현재 전 세계 주요 게임 개발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했다는 점과 전 세계 정부와 게이머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신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세계적 표준을 확고하게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부채도 자산이란 말처럼, 심리학적으로 불신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존 굿맨(John Goodman)의 법칙’이 있다. 평소 별 말이 없는 고객의 경우 10% 정도의 재방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만을 가진 손님에게 그 불만을 해소하

처음에는 우습게 본 게 사실이다. 샤오미 말이다. 2011년 애플을 본떠 만든 샤오미 미원(Mi 1)을 출시할 때만해도 짝퉁 이미지가 강했다. 현재는 어떤가? 스마트폰 외에도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전동킥보드 등을 출시하며 얼마나 성장할지 존재감이 무서운 기업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샤오미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 참여감(參與感)이라는 경영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샤오미의 제품개발 방식은 철저히 고객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초창기 출시한 ‘MIUI’ 운영체제는 초기 고객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개발자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 매주 업데이트했다. 열혈 샤오미 팬층이 형성됐고 참여고객 수는 나날이 늘었다. 샤오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의 정책 과정에서 고객인 국민의 참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정책 과정은 정책의제 설정, 분석, 결정, 평가, 환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참여할까? 물론 기관별로 민원 코너를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 문제다. 주위를 보면 큰 병에 걸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욱이 의료비 문제는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노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06년 53조원에서 2016년 125조원 규모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료비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기존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차원이 아닌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 과정이 상당히 방대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취지인 만큼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표 내용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