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의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 중이며 2년 후인 2020년 만료될 예정이다. 그간의 국토종합계획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환경·기후 변화와 가치관 변화, 자치분권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 내야 한다. 통계청(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인구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정점을 찍은 지 10년이 지난 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2040년에는 현재 거주지역 중 절반이 넘는 52.9%에서 인구 감소를 겪고 과소·무거주지역이 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시대를

17일에 걸쳐 75억 지구촌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긴 평창동계올림픽 열전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열흘에 걸쳐 환하게 밤과 낮을 밝혔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성화도 사그라졌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을 찾은 인류 최대 스포츠 축제였다. 처음엔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 좀 불안하게 출발을 알렸다.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여건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은 대단했다. 텅텅 빌 것만 같던 관중석이 설 연휴에도 가득 찼다. 적자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라던 우려도 말끔히 지울 수 있었다. 첨단 과학과 신화가 어우러진 개회식 행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움직임, 매끈한 경기운영 위에 하늘이 도운 듯 기온마저도 최적을 뽐냈다. 더욱이 스포트라이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합작 ‘팀 코리아’와 남북 공동입장에서 드러낸 평화의 메시지였다.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이 당시까지 개최됐던 올림픽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앞서 치러진 1980년 모스크바(옛 소련)올림픽, 1984년 LA(미국)올림픽이 이데올로기 대립 탓에 반쪽 대회로

지난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이제 3년 뒤인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으나 ‘신기후체제’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IND)에 따르면 2030년 배출전망(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줄여야 한다. 이 중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는 해외시장의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절대 쉽지 않은 목표이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국내 총감축량은 2억 1900만t인데 약 12%인 2590만t의 온실가스를 수송 부문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40g/㎞인 신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20년 97g/㎞로 30% 이상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소형차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소형차에 대한 투자도

날이 따뜻해지면 혼인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결혼준비와 신혼집 마련으로 부산을 떤다. 예식 관련 업체들이 이맘때 바빠지는 것이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역사박물관에서나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혼인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35만건이던 혼인건수는 지난해 26만건으로 대폭 줄었다. 혼인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까닭은 혼인 연령층 자체가 줄어든 원인이 크다. 2000년부터 급격히 하락한 출산율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자녀 수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출산율이 높아지기는커녕 지난해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내년엔 1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혼인에 대한 청년층 의식이 바뀐 데 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사랑에 기반한 혼인보다 현실적 판단인 경제적 여건을 중시하는 이성적 혼인이 늘어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혼인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대나 의식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브로드컴은 중국 화웨이와 오랜 협력관계에 있는데 그 때문에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CFIUS는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게 된다면 5세대(5G) 무선기술에 관한 퀄컴의 지배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화웨이의 시장지배가 우려된다고 보았다. 127조원 규모의 거대 딜이 중도에 폐기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활발해진 감이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 CFIUS가 브레이크를 건 사례는 알리바바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을 포함해서 이제 모두 9건이다. 그러나 이런 동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6년 12월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 투자자(FGC)가 독일 반도체 제조회사(Aixtron)의 미국 내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이 사건으로 CFIUS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의 인수도 차단할

최악의 미세먼지가 아침 출근길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뿌옇게 바꾸어 놓았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를 메운 승용차 행렬로 눈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매캐한 공기로 목이 따가울 지경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참아내는 일은 몹시 고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설적으로 대기오염에 더 크게 노출된다.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미세먼지의 역설’에 처해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구호만으론 어렵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매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왜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상함을 느꼈다. 그나마 서울의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일까. 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30% 미만으로 승용차 분담률의 절반 이하였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올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화, 문화, 정보기술(IT) 올림픽을 실현해 보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겨울 스포츠강국으로 각인되었으며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은 ‘갈릭 걸스’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을 행복하게 한 축제 중의 축제였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대회가 끝난 지금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올림픽 이후를 이야기할 때다. 이번 올림픽 기간 한국을 방문한 선수, 외신기자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의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이 겪은 한국인의 친절 에피소드는 넘쳐났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인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평창을 찾은 바트 부부는 “한국인은 매우 친절한 데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평창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이벤트센터를 찾은 독일인 파트리크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어디서든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원도가 올림픽 기간 평창과 강릉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들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에 놀란 것은 그녀의 용기였지 내용이 아니다. 여성에게 미투 뉴스는 전혀 낯설지 않은, 꺼내기 힘들었던 내 기억과의 고통스러운 대면이다. 그의 기억이 나의 기억으로 이어져,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용기는 언론과 SNS, 각자의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닫았던 진실을 꺼내 드는 증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변화를 여는 목소리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기라도 하듯 ‘사이비 미투, 모든 미투는 정당한가, 남자들의 자구책은 펜스룰뿐, 공작, 변질…’이란 말들이 떠다니며 한 치의 변화조차 용납하려 들지 않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란 무엇일까.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나를 존경하는 이에게, 힘이 약한 이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마음껏 전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질서인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개인의 고통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씨 뿌리는 수컷의 본능’이 마땅한 것으로, 성희롱 언사에도 분위기를 깨지 않고 웃는 것이 예의라고 일상을 관장당해 왔다. 법에 호소했지만,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더 참혹하게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역

많은 사람들이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섬유업계 종사자들은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섬유산업은 단일 시장이 아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과 같은 화학섬유 생산업체, 면방업체, 그리고 원단, 염색, 봉제에서 최종 브랜드업체까지 산업 스트림이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또한 의류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건축 등 산업용 섬유의 용도도 점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경쟁력 약화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업종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섬유산업의 근간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분야도 물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한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세계 5대 섬유패션 강국 재진입’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의 핵심은 돈이 되는 섬유패션산업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돈이 되는 섬유패션산업이란 중국,

필자가 근무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서는 전 세계 무력분쟁의 파급력과 피해자들의 고난을 조명하기 위해 서울신문과 함께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 분쟁의 진화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 오늘, 동시에 이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가들 또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인도주의 활동의 성격과 그 전개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전쟁 당시 벌어진 잔학행위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인간의 포악한 모습을 다시 목격하지 않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기구, 법적 체계와 다양한 메커니즘이 탄생했고 인도주의 단체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났다. 혹자는 인도주의 활동이 하나의 산업이 됐고, 남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어젠다에 기반을 두게 됐다며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수백만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해온 헌신적인 활동과 그들의 노력으로 전쟁이 더욱 비인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매체나 인터

해마다 이맘때면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총회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어렵게 학교를 찾은 학부모님을 모시고 강당에서 교장 인사말, 학교교육계획, 학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설명이 이어지면 무표정한 얼굴에 지루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다가 교실로 찾아가 담임선생님을 만나라고 하면 금방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학부모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은 교장이 아니라 담임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부모들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았을 테고, 논란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1년 가야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한 교장이 누가 되느냐는 학부모님에게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장은 그저 학교 행사 때 얼굴 한 번 보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교장실에 앉아 결재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니 학부모님은 교사에 비해 교장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생각과는 다르게 교장이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은 교장이 합니다. 교장이 작성하지는 않으면서도 교장 이름으로 나가는 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관심 사안 중 하나가 미세먼지가 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지난 대선의 주요공약에서 미세먼지는 빠짐없이 있었다. 얼마 전 환경재단의 미세먼지센터 출범식에서 다음소프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 이슈 중 방사능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정도를 가늠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보완하거나 추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현 정부 조직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미세먼지 책임은 현재 환경부가 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다. 원인과 대안을 연구하는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석탄발전 등의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이다. 경유차는 국토교통부 범주 안에 있다. 이들 부처는 규모가 환경부보다 월등히 커 환경부가 효율적 협의를 하거나 협조 체제를 갖춰 미세먼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로 정책을 적용해도 효율적 관리가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투자이다. 대한민국 평균 주택가격은 3억 3000만원이다. 가구소득(평균)의 5.7배에 이른다. 보통 가구가 매년 소득 절반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1.4년이 걸린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10%만 변해도 1년 치 연봉이 생기거나 없어진다. 주택은 또 주거공간이라는 필수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현재의 생계수단이다. 부동산을 두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 상반된 의견, 때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게임의 룰을 바꾼다. 거래, 금융, 조세,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지역과 시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하듯, 정책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의 수익과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길게는 시장 수급의 균형점을 이동시킨다. 잘 짜인 정책은 시장의 성장을 돕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진폭을 완화하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만들어 낸 초대형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에너지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원전뿐만 아니라 후진국형 사고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도 필요한 과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과 정전은 이겨냈지만 높이 15m의 쓰나미를 견디지 못해 원자로 냉각 기능을 잃었다. 그 결과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가스 폭발로 원자로 건물이 파손돼 방사성물질이 대량 누출됐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침수, 건물 붕괴, 화재 등으로 2만명에 가까운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정작 원전 방사선이 직접 원인인 사망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파장은 원전사고가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원전 운영과 설비 개선, 새로운 원전 개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교훈은 복합적이지만 안전신화에 매몰돼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한 실체적 안전성 확보에 소홀했

올해 한국 경제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감소,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그리고 가처분소득 정체로 인한 소비 위축의 3중고를 맞고 있다. 특히 30~54세 연령대 주력 소비자 수가 약 2100만명 최고점을 찍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국내 유통시장의 지속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일요 휴무제를 똑같이 도입하려 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기업ㆍ중소상인의 제로섬(zero-sum) 구조,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만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과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자와 정부 그리고 중소상인도 세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대형 매장의 출현으로 지역 구상권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오해다. 물론 특정 상권에서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 매장은 지역사회에 좀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주변 상권에 낙수효과를 발생시키며 일반 소비자들의 행복감과 라이프 스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불평등과 저성장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의지와 함께 좋은 솔루션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솔루션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정밀하게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의 방향을 정하고, 예산 등의 정책수단을 포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선의와 연결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연장선에서 대선 이전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도 대폭 반영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대타협 모델 추구 등이 그렇다.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련의 정책 패키지는 정말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일련의 정책 패키지가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 구조는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불평등 문제의 실체에 접근해 해결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어린이집 및 학교 등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2017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는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황 중심으로 직업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강사 교육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對面)교육이 있으나, 어떤 교육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체 장애인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를 발표했다. 2022년 설립을 목표로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해 소년범 교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소년원 대신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소년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단순히 가두고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재사회화를 돕는 교육기관임을 징표한다고 하겠다. 사건 사고가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학교’이지만 보통 학교와 똑같이 하루 7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기말고사가 있으며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를 위한 야간자율학습까지도 이루어진다. 물론 소년원 안에서 숙식, 교과교육, 직업훈련, 의료 등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뜻있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다. 개별학생에 대해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인권적 처우를 위해서는 소년원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0개에 불과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소년범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총 52개의

올해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됐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파장이 현장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대신 가족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셀프주유소와 같은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엔 인건비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햄버거, 짜장면 등 외식·식품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정책 초기 혼선은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조기업이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69개월 만에 ‘인건비 상승’이 내수부진을 누르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보완대책도 내놓고 있다. 단, 경제성장률이 3.1%인 상황에서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보완책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다. 종교, 문학, 예술 할 것 없이 가해자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내부 고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고백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상급자의, 조직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패에 관여했다는 ‘부패고백’ 운동이다. 지난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 6위 수출국가라는 명성에도, 촛불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까지 물러나게 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위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 권한을 갖는 반부패국가기관의 출범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고위층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내부고발자들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군 부정선거, 국무조정실 민간인 사찰 등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 대부분은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