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12월 16일 미·소·영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다. 한국 문제는 회의 첫날에 제기됐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얄타회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소련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통일 군정을 과도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미국안은 17일에 제출됐다. 한국인들의 역할은 고문과 관료에 한정됐다. 미국은 그 기한을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5년 이하로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 소련의 안은 20일 제출됐다.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 후 최고 5년 기한으로 ‘신탁통치’를 하자는 제안이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위한 지원 및 방조의 조치”로 규정하고 5년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구성 등은 공동위원회가 한다. 미국이 요구한 사소한 수정에 소련이 동의했고, 그 소련 안이 받아들여졌다. 모스크바 3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인 12월 25일 동아일보가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한 보도를 남한에서 발표하자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반탁운동’의 선봉에 나섰다. 이 소식은 북한에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풀어 놓았던 엄청난 규모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진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자 재정 및 외환 구조가 취약한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이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세계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로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확대일로였던 국제무역이 축소되기 시작할 때 나타날 고통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이미 주요국 주가에 반영돼 최근의 주가 하락이 2018년 주가 상승분을 상쇄하는 모습이다. 비교적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채권시장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만기 상환 조짐이 나타나거나 상환만기가 단기화된다. 보통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익에 반영된다. 최근 금융시장의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표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 새로운 변화가 금융기관의 손익으로 나타나려면 1년 정도의 시차가 소요된다

최근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이다 보니 수능이 가장 핫한 주제였다. 수능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에서 수능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있었고 수능의 구성을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때문에 다시 한 번 학교 혹은 교육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명문여고에서의 성적 조작, 논산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의혹 제기, 인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친구들에게 폭행당하다 추락사한 사건 등이 벌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학교라는 장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장소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의 교육이 핀란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1위 자리에 앉게 되면 방심하게 돼 최고지에 오를 욕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더이상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성장하기는 힘들다. 대신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학교 시설, 현재 및 미래에 알맞은 교육 방향은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하다. 그러나 최근에 터진 이 사건들을 통해 정신적 교육에서 재검토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글에

북핵 협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혹시 ‘협상’을 상대를 이기는 것,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성적을 올리면 새 휴대전화를 사 달라는 자녀의 요구 속에도 협상은 있다. 심한 파업 속 노사 협상도 기본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는 것이니, 굳이 누가 이긴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국가 간 협상 역시 주고받기를 통해 파이 즉 이익을 키운다. 협상이 과학으로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로펌뿐만 아니라 전문 기업,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상생을 원칙으로 협상을 지원한다. 그래서 ‘악마와도 협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협상은 나와 상대의 목적과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불과 1년 전의 전쟁 위협이 평화 분위기로 바뀐 것은 큰 성과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문자 그대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남북 평화를 강조하다 보면 원래 ‘목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남북회담 때는 평화를 강조하되, 외교무대에서는 비핵화를 더 강조해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의 불안감과

5·30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한국인들에겐 북한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회 만큼이나 위험도 많아지지 않을까. 제조업 강국인 남한의 기업들로선 틈새시장에 들어갈 때 먼저 현재 만들고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쉽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현재 생산 중인 제품으로 북한에서 대박을 낼 꿈을 버려야 한다. 남한의 제품들이 세계 최고급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징표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남한의 제품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에도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시장에 진출해 현재 남측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생산하고 온갖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쉽사리 큰 이득을 얻어낼 것이다. 초코파이 등 일부 공산품과 삼성의 전자제품 등은 북한에서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 정부로선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의 종속자본주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주택 수 기준 75.0%, 거주 인구 수 기준으로 65.0%를 차지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수준은 바로 국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고용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근로만족도가 낮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부당간섭, 소위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65%에 이를 정도로 부당간섭이 일반화됐다. 부당간섭을 일삼는 주체는 입주민 대표회장(44.9%), 일반 입주민(22.4%), 동별 대표자(13.7%), 감사(10.6%), 이사(4.0%) 등으로 사실상 모든 입주자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민의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 금지규정이 명문화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부당간섭이 예삿일로 된 가장 큰 원인은 법 체계 미비다. 즉 위탁계약 만료 시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 환경을 선언적으로만 명시하였을 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는 근로종사자들 개인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

중국 소비시장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소비의 세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통계로 이런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전자책 단말기인 아마존 킨들(Kindle)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독서를 즐겨 하는 도시는 대부분 2선, 3선 도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톱3는 2016년에 바오터우(包頭), 화이안(淮安)과 진화(金華)였고 2017년에는 우루무치(烏魯木齊), 구이양(貴陽)과 란저우(蘭州)였다. 베이징과 같은 1선 혹은 1.5선 도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의 증가 속도로 보더라도 2017년 시골이 11.8%로 이미 도시의 10%를 추월한 상태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이북(e-Book) 구매에서 3, 4선 도시의 비용 지출 비율이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1선, 2선 도시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사 차이나 완커(萬科)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90㎡ 이상 주거환경 개선형 주택에 대한 2선 도시의 구매 수요가 80% 가까이 됐다. 1선 도시의 40% 미만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형 주택의 수요 확

지구촌에서 연간 3억 5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10% 이내로 낮고 소각·매립을 하거나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만 1300만t이다.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프리’를 외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분리 배출을 가장 잘하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활용하는 데는 미숙하다. 생활쓰레기 중 90% 이상을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는데 쓸 곳은 없고 발생량은 많아서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수도권 공동주택 비닐봉투 수거 중단’은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 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끔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감량, 90% 이상 재활용’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모두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정책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가벼워지고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이 개선돼 분리 배출이 쉬워졌다. 재활용품의 포장지가 점선라벨로 바뀐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 중 전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국회 자료 요청, 법절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경우 많아 교육 현장 괴롭히는 관행에도 교육당국은 방관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몇 십 건씩 학교로 날아온다. 하나같이 ‘긴급’이라는 머리말이 달렸다. 공문 보낸 당일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도 있겠지만 광범위하거나 중복된 요청이 많다. 예컨대, 학교의 모든 농구공을 브랜드별로 정리해달라거나 몇년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익명 처리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미 다 정보공개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교사들이 정작 수업이나 교과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최근 5년 간 학교에 접수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공문 현황을 알아보니 상황은 심각했다. 2014~2017년까지 매년 42~80건의 자료 요구가 학교로 내려왔다. 올해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 중순 이미 30건이 넘었다. 국회의 자료 요청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관행처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식을 담아 한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헌법 61조에 따라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

지난 10월에는 당초 기대했던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 기미를 보이더니 월말에 큰 일 두 가지가 날아들었다. 하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에 따른 중·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다. 전자는 한국과는 직접 관계없는 중·일 문제인데 반해 후자는 한·일 간 첨예한 문제다. 얼핏 보면 두 가지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바람직한 미·중 관계에 대한 한·일의 괴리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남북에 가장 영향력을 지닌 대국이다. 따라서 한·중 관계를 잘 유지해 중국을 ‘내 편’으로 삼는 게 한국에 중요하다. 한국에는 대미, 대중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사활적으로 소중하다. 일본은 대조적이다. 냉전 종식으로 중국이 대국화함에 따라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대미동맹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양호한 미·중 관계에 이익을 찾는 한국과 미·중의 긴장관계에서 이익을 찾는 일본이라는 괴리가 두드러진다. 중·일이 관계개선으로 방향을 틀

지난 31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원장들의 방해로 파행됐던 지난 5일 토론회로부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12일 감사적발 명단 실명 공개 이후 폭발적으로 증폭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고 관련 토론회를 가능케했다. 십수년간 철옹성 같은 적폐세력에 부딪혀 일보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유아교육 개혁 논의가 기적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부는 과연 그간 유치원 비리 근절을 못 해 온 것일까, 안 해 온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곧, 여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부가 유아교육 개혁을 꾸준하게 이행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국민들의 참여가 만들어 낸 일종의 승리 서사로 묘사된 측면이 많았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유치원 비리와의 전쟁이 이제 막 승리의 서막을 올렸을 뿐, 실상 제대로 된 변화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는 걸. 그간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다만 추진되지 못했을 뿐이다.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체육관에서 평양 시민을 향해 연설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고 남북 관계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능라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북한이 나라를 건설해 왔는지 알고는 있을까? 일부의 북한 연구자들은 소련의 북한 진주 직후 대북한 정책을 소개할 때 1945년 9월 14일 소련군 사령부 정치부원 그로차르가 발표했다는 ‘독립조선의 인민정부수립요강’이라는 문서를 많이 언급한다. ‘그로차르 요강’이라 부르는 문서에서 소련군은 북한에서 노동자 농민정권 수립, 즉 소비에트화를 원조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소련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다른 연합국 지도자들과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이미 정책 노선을 결정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 사실은 유명한 북한 역사 연구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1981년에 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한국의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나온 크고 두꺼운 책 ‘북한의 역사 1’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런 주장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그들도 아이에서 어른이 됐건만 어린 시절 힘들고 괴로웠던 일은 잊고 아이들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하지만 아이라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에 어른들이 사회에서 겪는 괴로움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입시 지옥만이 지옥이 아니라 친구들의 따돌림도 지옥이 된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은 초등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사귀면서 경험하는 이런 고통을 상기시켜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들’은 초등학생의 삶에도 그들 나름의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 영화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재현하는 강력한 매체이지만 모든 현실이 골고루 모습을 드러내진 않는다. ‘우리들’ 같은 영화가 등장하자 불현듯 관객은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 영화가 초등학생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우리들’은 여자 초등학생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희귀한 순간을 열어줬다. ‘우리들’이 물꼬를 튼 덕분인지 몰라도 최근 한국 독립영화는 그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적 없는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얼마 전 폐막한 부산국제영

최근에 와서 중동 뉴스의 헤드라인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이슈로 가고 있다. 바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의혹 사건이다. 몇 년 전 사우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세에 오르면서 일종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카슈끄지 기자는 왕따를 당하면서 한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사우디의 내부 문제를 폭로하고 다니면서 빈 살만 왕세자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카슈끄지 기자는 터키에서 실종됐다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중동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이 사건으로 터키와 사우디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터키 영토 안에서 사우디 기자가 사우디 관계자들한테 살해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고, 사우디 정부가 터키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반면에 터키가 이 사건을 가지고 사우디 영사관을 비롯한 관련 장소나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터키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보이기도 한다. 워싱턴포스트 소속이었던 카슈끄지 기자의 살해 소식이 미국인들을 화나게 한 상황이고, 미국 언론에서 이 사건으로 사우디에 엄중한 반박을 해야 한다는 식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가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해 외교를 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올 4월 판문점, 9월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 주제도 평화였다. 남북한이 평화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평화란 마음으로 소원하고 말로 외친다고 이룩되지 않는다. 평화는 분명한 현실로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북한 핵문제의 향방이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가르는 기준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도 남북한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한 울타리 안에 사자와 토끼가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살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평화스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짜 평화는 사람을 홀리고 방비를 게을리하게 만든다. 이것은 결국 피비린내의 판을 더욱 키우는 나쁜 평화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2차세계대전이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가짜 평화, 나쁜 평화에 안주하고 때로는 거기에 환호하기도 한다. 북핵 문제를

북핵과 종전선언의 ‘빅딜’ 등이 거론될 때마다 한·미 동맹에 금이 생길 가능성과 미군 철수설이 제기된다. 종전선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한 북한 정권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2004~2014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총생산(PPP 기준) 23.3%를 군사비로 썼다. 이런 막대한 지출에 기회비용이 엄청난 만큼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단축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겠지만 일정한 위험에도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일종의 도전이다. 북한 남자는 대부분 군대에 복무해야 해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남한과 법률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이 남한보다 5배 더 긴 10년이다. 종전선언이 이행돼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북한은 전쟁에 대비한 군복무제도를 개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적어도 군인들의 복무기간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북한군은 앞으로 5년 이하로 군복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단 북한은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여전하다. 여전하다고 한 것은 도입 논의만 20여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한번 잘못 걸리면 기업이 망한다’ 등의 사업자단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럼에도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어 2004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고,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제한된 단체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라돈 검출 침대, BMW 자동차 화재 문제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행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해결 아닌 해결이 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 등의 문제로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내지 금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못 된다.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 등의 방식으로 어렵게 싸우고

2주 전 21세기 가장 강력한 태풍 망쿳이 중국 홍콩 부근 해안에 상륙하였다. 최성기 강풍 반경만 해도 홍콩 전역보다 커 위력은 2600여개의 원자폭탄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계 종말과 같은 재난의 체험을 중국인들에게 안긴 뒤 서서히 소멸했지만, 혼비백산한 수많은 사람에게 놀라움만 남겼다. 홍콩, 주하이, 마카오, 광서, 푸젠, 하아난 등을 비롯한 중국의 남쪽 지방이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이번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태풍의 강타로 100년 이상 자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는가 하면 해안도로가 온통 바닷물로 뒤덮였으며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태풍 망쿳의 위력은 가히 영화의 특수효과만큼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천재(天災)의 무정함을 일방적으로 탓하기 전에 그것이 인재(人災)가 아닌지, 정말 인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뉴스를 보면 인류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침만 뱉어도 벌금 내야 한다는 깨끗한 홍콩만 보더라도 태풍으로 인한 해수 역류가 셀 수 없이 많은 쓰레기를 도시의 모든 모퉁이로 몰고 왔다. 이들 쓰레기는 대부분 빈 플라스틱병, 버려진 스티로폼 도시락 등 악취를 풍긴

모든 주식 투자 관계자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어야 자본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매도’는 필요한 투자방식 중 하나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을 가진 공매도는 투자 대상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 전체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돕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중 90%가 공매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각종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내가 공매도에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 엄밀히 말해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명 ‘작전세력’이 이러한 투자방식을 악용할 때다. 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IR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전세력이 개입해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한 주가 떨어뜨리기에 나선다면 이런 노력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발달한 서구에서는 왜 공매도로 인한 문제가 잘 나오지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은 4월 판문점 회담만큼이나 역사적 회담이었다. 판문점 회담에서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면, 평양 회담은 한발 더 나아가 비핵화라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미국에 세일즈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좋은 기회에 거는 문재인 정권의 남다른 의욕이 보였고, 김정은 정권도 남북 협조를 최대한 연출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남북은 ‘종전선언’뿐 아니라 ‘부전(不戰) 선언’까지 내디딘 형국이 됐다.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비약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남북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따라오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개발해 둔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 자신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명언한 의미는 크다. 미래의 핵개발 중단 자세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핵무기 리스트의 신고, 폐기 일정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언급이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볼 때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