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84.9%에 달하는 등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더구나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 실적도 좋지 않다. 2017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도 전년 대비 5조 8000억원 줄어드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중장기적으로 따라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금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초장기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수년 전 심지어 십수년 전 판매했던 상품 탓에 이차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차역마진은 과거 고금리 시절 약속한 예정이율은 높은 반면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영업환경, 금융시장환경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에 더해 2021년 IFRS17이라는 보험회계제도의 큰 변화와 더불어 시가평가 기반의 재무건전성 제도 도입 등 유례없는 큰 변화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계도

최근 초·중등 교육 정책이 부동산 문제의 중심에 서서 사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는 핵심 수단이었고, 사교육 시장도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 욕심은 막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며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이상한 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은 석유도, 기계도 아닌 사람이다. 교육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다. 새 시대가 교육에 기대하는 바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창의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이제 답이 있는 문제는 인공지능(AI)이 찾고, 지식을 암기하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될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새로운 방송과 정보통신 시장의 문이 열릴 것이다. 개막식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개막식의 이슈는 평화라는 키워드로 남과 북이 하나 된 모습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드론이 평창 하늘에 수놓은 환상적인 오륜기였다. 여기에 또 하나,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초고화질(UHD)로 만들어낸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 올림픽 중계방송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예측 불가한 스포츠라는 반전 드라마에서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전달하는 UHD방송은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운 기술로 기록하고 있다. 이제 올림픽은 육체의 경연장을 넘어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확인하는 기술의 경연장이기도 하다. 많은 기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UHD방송을 준비한 방송사들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문을 연 UHD방송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혁신 기술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UHD방송 진흥을 위해 UHD 직접수신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전환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원 투자가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조건 없는 돈을 지급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 이 물음을 위한 실험이 작년 핀란드에서 시작됐다. 2000명의 실업자를 상대로 월 70만원의 현금 급여를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핀란드 정부의 이러한 대담한 시도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우리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이다. 첫째,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들은 멕시코와 필리핀 등 6개 개발도상국가에서 진행된 현금이전성 사회부조가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진국도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1982년부터 해마다 1000~2000달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다. 최근 연구는 기본소득 지급 후 알래스카의 고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빈곤층에 현금을 줄 경우 술과 담배 같은 재화에 낭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 현금성 지원사업을 조사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빈곤층이

나라별로 초등학생 성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0세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치자. 국가별 평균 신장과 몸무게가 사용될 게 뻔하다. 한 나라의 10세를 대표하는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세분화해야 한다. 우선 남녀, 도시 거주자와 비도시 거주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10%에 속하는 10세 남아의 평균 신장은 전체 평균과 비교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보다 정교한 비교를 할 수 있다. 집단은 하나의 평균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론 여러 종류와 여러 개의 평균을 가지는 작은 집단들의 집합이다. 거대한 집단의 상태가 건전하게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기 일쑤다. 대표적으로 거시 경제지표가 있는데, 이를 이루는 작은 경제 집단에는 거시 지표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들에게 거시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고 한다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개인화 요구가 거세다. 과거 금융권에서는 획일화된 상품만을 판매하였지만 외국계 은행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봉급생활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자체적인 신용평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춘 수월하고 접근성이 높은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

전 세계 필름시장을 석권했던 코닥의 ‘코닥 모먼트’(Kodak moment)는 끝났다.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 낸 변화를 무시하며 혁신을 거부한 결과였다. 코닥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몰락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영광스러웠던 ‘코닥의 순간’은 ‘코닥이 되다’(Kodaked)란 치욕적인 신조어로 바뀌어 경영인들의 ‘타산지석’ 감으로 전락했다. 그랬던 코닥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코닥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코닥코인은 사진의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활용된다. 소비자가 사진을 구매한 뒤 인화를 하면 블록체인은 사진의 원작자에게 코닥코인을 저작권료로 지불한다. 코닥은 이 암호화폐를 도입해 사진 원작자가 암호화된 장부를 보유하기만 하면 자신의 사진을 인화하거나 디지털 작업에 활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서 빠짐없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닥은 지난달 사진 배급업체 ‘웬 디지털’과 함께 이미지 저작권 관리 플랫폼인 ‘코닥원’(KODAK One)을 만들었다. 코닥의 시도는 성공하기만 한다면 저작권 분야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그동안 사진업계에서는 정당한 저작권료의 지불 없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 노인들은 올가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생계급여에서 오른 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를 어찌해야 하나.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 논란을 계기로 이 문제가 알려졌다.

지난주 가상화폐시장은 냉온탕을 반복했다. 금요일 가격 폭락은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아침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에 비해 4.01% 상승한 9102달러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일본에서 화폐의 기능을 일부 인정받고, 12월에 미국에서 선물상품이 출시되며 시장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조정(오버슈팅)에 대한 기술적 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중국, 한국 등의 과도한 규제와 세계 최대 거래국인 일본의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까지 가세하면서 폭락했다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코인체크 해킹은 ‘예고된 사고’였다. 코인체크는 2017년 일본 금융청(FSA)에 등록한 15개의 거래소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코인을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전자지갑인 핫월렛에 저장해 보안이 취약했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전체 암호화폐의 97%를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콜드월렛에 저장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소에서는 비밀 키를 여러 개 사용하는 다중증명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는 비밀 키를 하나만 사용하는 단독서명 기능에 의존해 왔다. 이 경우 하나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이 사망한다.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더라”며 단순 쇼크사로 사건을 몰고 간다. 하지만 사망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숨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710만여명이 관람한 영화 ‘1987’은 한 대학생의 죽음과 이에 분노한 국민의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게 된 숨가쁜 개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뜨거웠던 1987년 당시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다. 하지만 1987년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도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박종철 사망 사건 조사 과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1987년 헌법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생명·신체 피해를 구조받을 권리가 최초로 규정됐다. 이전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제됐던 범죄피해자가 중요한 당사자라는 인식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의 밑바탕이 됐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금 지급의 근거가 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그 결과 국가 지원의무를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만들어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책의 해’다. 25년 전에도 ‘책의 해’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독서의 해’를 개최했었다. 독서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독서의 해’를 정해서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였다. 사람들의 눈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범람하는 일상에서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드는 ‘활자 이탈’ 현상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책의 해’가 원래의 목적을 이루려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책수단이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가까이에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부터 서울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보다 독서 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제시했으면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공공도서관 수, 자료구입비, 전문인력(사서) 확보 수준이 모두 그렇다. 예전에 비해 공공도서관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여전히 도서관 선진국인 독일의 5분의1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8권으로 일본

반려견이 보호자와 산책하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도 기쁨을 준다. 개들은 나무 밑 수풀의 냄새를 맡으며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반려견의 만족감이 충족되는 동안 보호자가 목줄을 잡고 옆에서 기다린다면 과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드문 일을 해결하고자 전국의 체고 40㎝ 이상의 개에게 과연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지 의문이다. 세계적으로 체고가 40㎝ 이상의 개들에게 입마개를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3개국이 기존의 맹견법을 폐기했다. 미국의 20개 주는 동물을 품종에 따라 차별하는 법을 아예 처음부터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뉴욕주는 ‘어떤 프로그램도 품종을 특정해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입마개 등은 위험가능성을 평가해 개별적으로 규제한다. 즉 품종이나 외양을 문제 삼아 일괄 규제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자료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정책부터 앞세우는 것은 섣부르다. 미국이 2000년부터 10년 동안 256건의 직접적 사망을 가져온 개물림에 의한 사고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도 ‘품종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로 인해 소유자의 책임성과 사육문제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분, 예산, 기관장 임명으로 지배하는 기관을 통칭 정부산하기관이라 한다. 600개 정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현재 330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통합관리하고 있다. 타 부처의 산하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이유는 무얼까.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책사안은 주무 부처가 맡고 경영관리는 기재부가 수행하게 된다.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결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면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된다. 주무 부처와 기재부 간 이견 발생은 당연하다. 지정분류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30% 수준이라도 경쟁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편입되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요건을 갖췄어도 KBS나 EBS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산하기관이 규정돼 있다. 독립성 유지를 지정 예외조건으로 명시하길 권한다. 한국은행도 이에 해당한다. 최

“세계 넘버원 KL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 ♬” 골프 팬이라면 한 번쯤 흥얼거렸을 법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로고송’의 도입부다.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KLPGA는 ‘세계 넘버원·글로벌 넘버원 투어’로 나아가고 있다. KLPGA는 매 시즌 최다 상금액을 경신하며 세계적인 투어에 견줘 손색없을 정도의 규모를 갖췄다. 해마다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등 해외 투어도 KLPGA 선수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골프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부터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여제’ 박인비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골프가 전성기에 들어선 셈이다. 1990년대 음악과 TV 드라마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 뷰티, 의료, 음식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골프가 ‘스포츠 한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골프의 글로벌화는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다. 1983년 구옥희를 비롯한 5명의 선수들이 사상 최초로 일본에 진출했고, 이 가운데 구옥희는 1985년 L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우리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는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사는 주식회사여서 주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조직의 최대 목표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는 물론 소비자의 각종 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걱정은 모든 정책 과정에서 수혜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보편요금제의 수혜자는 알뜰폰 가입 대상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누적 손실은 2016년 말 현재 317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바로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의 누적손실은

작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면서 저출산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등 고령사회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이었는데 2017년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는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변동 대응의 시급성에 정부와 전 국민이 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가정한 중위추계 합계출산율이 1.38명임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인구변동을 전망할 때 고려하는 세 요인은 출산, 사망, 국제순이동이다. 이에 대응해 출산정책, 고령사회정책, 이민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인구변동과 국민의 삶의 질,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준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한다. 이제 얼마 후에는 평창올림픽도 개최된다. 새해 대한민국에는 형태가 다른 강렬한 꿈과 걱정이 혼재되어 있다. 누군가에게는 꿈인데 한편에서는 걱정이다. 언론마다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을 보도하고 있고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코자 하는데 투자자는 생각이 다른 듯하다. 문화는 혼자 덩그러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반응과 식지 않는 열기는 단순히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이 만들어 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적 관심을 넘어 좁혀지지 않는 양극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워지는 계층 상승의 기회 등 사회적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에너지가 모인 부분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도 힘든 난감한 상황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처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그냥 걱정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걱정에는 그 임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걱정이 위험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견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파악하여 손실을 줄일 방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18은 개막 행사부터 파격을 연출했다. 개막 기조연설을 맡은 인텔의 암논 샤슈아 수석부사장이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채 무대에 올랐다. 자동차 박람회가 아니라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자 객석은 일제히 술렁거렸다고 한다. CES 2018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벤츠, 도요타,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삼성전자와 구글 같은 IT 업체까지 가세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수용성을 높여 안전하게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연구 및 대책 마련은 더딘 실정이다. 국제기구(UN·ECE·WP1)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기준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고 해도 막상 도로 위를 상시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누구를 운전자로 봐야 하고, 운전면

2016년 2월 제정된 문학진흥법에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한국문학 진흥의 요체가 아닐까 여겨질 만큼 비중 있게 다뤄진다. 그래서였을까. 지자체 간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부지 공모 자체가 취소되는 사달이 나기도 했다. 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그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국립한국문학관 자체의 의의나 비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최근 문체부와 서울시의 부지 선정 다툼에서도 국립한국문학관의 정체성에 대한 공유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문학계 내부에서조차 “가난한 작가들을 지원하고 문학시장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 낳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몇 년 동안 애써 온 게 민망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왜, 지금, 여기, 국립한국문학관인가’를 확고하게 공유하지 않고 이뤄지는 모든 논의와 작업은 공허하다. 문학진흥법 제18조에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필요성과 정체성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보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개방형 제도 덕분에 공무원이 되어 어떠냐’는 질문에 P가 답했다. P는 대기업에서 법적업무를 담당하던 사내변호사였다. 기업에서 주로 소송관리 업무를 하다가 민간경력채용으로 중앙정부 부처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공무원으로 일한 지 1년쯤 되는 시기였다. 민간에서 공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대부분 민간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몇 차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고 했다. 동일 분야의 전문 특수경력(변호사나 회계사, 박사 등)과 자격증이 없거나 비학위 소지자라도 동일 분야 경력자라면 최대 10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의 현실 적용은 차이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호봉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결국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했다. 물론 정부안은 모든 시민단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단체로서 100인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경우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

필자는 28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첫 번째 맡은 과제가 산탄지 진흥계획이었다. 태백, 정선 등 탄광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는 과제였다. 탄광의 막장에 한 시간 정도 머물렀을 뿐인데, 호흡도 어렵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당장 돌아와, 당시의 대기오염 문제와 에너지수급 구조를 감안할 때 탄광 근로자들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국내 석탄 생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난방 연료를 연탄에서 도시가스 등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시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로서는 급격한 난방 연료 전환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경험 없는 신출내기 연구자가 명분에 사로잡혀 의욕만 앞세운 보고서였다. 하지만 난방 연료 전환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지나치게 부작용을 걱정한 나머지 타성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다 결국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 때로는 어지간한 부작용에는 눈 딱 감고 변화에 나서는 만용도 필요하다.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탈석탄으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정책도 용기가 필요한 사례일 듯싶다. 사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