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담뱃갑에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으로도 주의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해 6만명 가까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흡연자는 약 10년 정도의 수명이 짧아진다. 담배 약 100만 개비, 즉 5만갑이 소비될 때 한 사람씩 목숨을 잃는다.
담배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더라도,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한번 시작하면 매우 끊기 어렵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대부분의 흡연자는 금연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중 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생물학적 진실이 있다. 니코틴은 뇌의 스트레스 경로와 상호 작용하여 이완효과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흡연 갈망이 매우 심해져서 중독에서 벗어나오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흡연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목숨과 바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목숨을 잃는 동안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 물론 담배회사가 가장 큰 이익을 본다. 그러나 담배회사를 동력으로 하는 이해관계의 사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아 이익을 얻는 것 자체도 담배회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담배회사의 대주주로서 이득을 얻고 있다. 이것 역시 먹이사슬의 한 부분으로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담뱃세는 어떤가. 흡연자들의 목숨값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없애야 할까. 담뱃세의 첫째 목적은 담배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약 7억갑의 담배소비가 줄었다. 이는 약 1만 4000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담뱃값을 다시 내리자는 것은 최소한 1만 4000명을 다시 죽음에 빠뜨리자는 주장이다. 담뱃값을 다시 내린 후 흡연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가족은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담뱃세로 얻는 돈을 무엇에 쓰든 그것은 나쁜 상품에서 얻은 것이다.
담뱃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윤리적이고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 정책수단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담배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다음으로는 젊은 세대가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 고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흡연율을 올린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원인을 퇴치하기 위해 써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담배의 먹이사슬을 잘라버리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담배회사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 정부 조직이 담배회사의 주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담배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모든 사업이 보다 건전한 사업으로 하루빨리 대체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더이상 아무도 새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리고 담배를 끊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게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
2017-08-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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