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 한국전쟁 후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극찬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5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7달러의 가난했던 작은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수준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상전벽해라는 말 그대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보여 주지 못한 경제성장의 신기록을 만들어 간다는 데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방향’보다는 ‘속도’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가 우선이었고, 대의를 위한 소수 약자의 희생도 때로는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사회적 분위기도 내재했다. 눈부신 성공 신화를 이뤄낸 과정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고통받았다. 결국은 훌륭히 극복해냈지만 당시 양산된 신용불량자 등 ‘실패한 소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한때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였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에서 낙오되어 실패자라는 낙인과 함께 금융 소외자로 전락하여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부실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들까지 은행에서 전문투자자 또는 대부업체로 반복되어 매각되면서 채권자의 권리는 무한정 강화된 반면 최소한의 상환능력조차 없는 채무자는 불법추심 등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심화됐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화두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실패한 소수도 다시금 경제주체로 돌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포용적 금융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와 ‘더 큰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다. 단순한 채무감면이나 금융지원이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더 크게 만들자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주체가 늘어나면 가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 증가로 이어져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즉 ‘신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금융공기업으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온 캠코 역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계 부문의 경우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여 다중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기업 부문에서는 취약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여 주고 있다.

새로운 성장에 토대가 되는 포용적 금융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닌 이타적인 시각으로 포용적 금융을 바라본다면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모럴해저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포용적 금융이 신뢰와 공존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을 실현하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