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삐삐(무선호출기)와 시티폰을 아시나요?” 공중전화밖에 없던 시절 옆구리에 차고 있던 삐삐에서 진동이나 소리가 울리면 공중전화로 뛰어갔다. 이미 공중전화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삐삐 호출에 연락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었다. 1997년 3월 ‘시티폰’이 등장했다. 그러나 시티폰은 공중전화 반경 100m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후 휴대전화가 본격 도입되면서 시티폰은 출시 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어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했고 지금은 블록체인폰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전화와 삐삐만 있던 시절과 같은 일이 요즘에도 있다. 가족 중에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본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퇴원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문의한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을 떼러 병원을 다녀온다. 병원 원무과에서 대기표를 뽑아 기다리다가 몇 통이 필요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보다 더 발급을 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해 서류가 미비할까 걱정하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요즘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

나는 25명의 엄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부터 초등학생 막내까지 지난 12년 동안 우리집에서 살아온 ‘목포우리집 그룹홈’ 아이들의 엄마이자 사회복지사로 살고 있다. 돌 무렵 막둥이로 가족이 된 아이는 벌써 12살이 됐다. 11년 전 엄마, 할머니와 있었지만 돌봄을 받지 못했다. 기저귀를 한 번 차면 2~3일은 갈지 않아 엉덩이가 짓무르길 여러 번, 보다 못한 어린이집의 신고로 우리 집에 오게 됐다. 무표정으로 입을 꾹 닫고만 있던 아이는 일주일이 지나자 웃기 시작하고, 옹알이도 했다. 안을라치면, 업을라치면, 한 치의 공간도 없이 아이 몸과 내 몸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달라붙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방임된 아이에게 엄마가 되기로 했던 그날을 난 잊을 수가 없다. 우리집 같은 ‘아동그룹홈’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집이다. 전국에 510곳이 있다. 학대·방임·가정해체 등으로 만 0~18세 아동 2758명이, 사회복지사 1514명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 가정집과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1970년대 민간에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도화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사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대신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사는 민주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다. 사기업으로서 언론사는 생존을 위해 영리활동을 한다. 지속적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안정적 사익 도모의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현재 언론사는 위기다. 우려스럽게도 공익을 위한 사익 추구라는 언론사의 목적과 방법은 점점 헛된 구호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협받는 우리 언론사 현실의 원인으로 포털을 지목한다. 최근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사 댓글, 기사 아웃링크, 기사 배열, 실시간 검색어 등의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이 10여건에 달한다. 지난 9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뉴스 및 댓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한창이다. 그동안 뉴스서비스 관련 조치와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이라는 의견과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98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2년 뒤 뉴스서비스를 개시했다. 불과 10여년 만에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 이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표적 뉴스 플랫폼으

숨가쁘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은 다가오는데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며 간만에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중국이 역할을 했는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교 전장(戰場)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재자.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외교적 역할이다.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우리가 그 간격을 좁히고 타협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재자란 개념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무대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사람 또는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다. 당사자가 그 위치를 잘못 이해하고 중재자로 나설 경우 오해가 생긴다. 미국은 북핵 위협의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이 왜 중재자를 자처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심할 것이다. 북한은 중재자 역할을 원하는 한국을 미국과 떼어내어 중립화시키려 들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본 이후에는 아무런 의사 반영도 할 수 없다. 만일 미국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직 대통령 2명은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전직 대통령 정책과 관련된 적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 자료가 나왔다. 그렇게 드러난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회수 조치돼 보관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7개 상자 분량의 문건도 보관돼 있다. 이 문건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것들이다. 더구나 관련 문건이 검찰의 증거 기록으로 반영된 만큼 대통령기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도 다스 보고 자료, 사찰 관련 기록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엄중하다. 기록을 보존하고 분류하고 발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캐비닛 문건’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관련 기록을 필사해 국민들 앞에 발표한 덕분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찰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니 사물인터넷(IoT)이니 하는 용어들이 대통령 선거에도 자주 쓰여서 그런지 국민에게 익숙하다. 4차 산업혁명과 Io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게 연결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 무전기를 예로 보자. 군대는 전투 중 유선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도 무전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선통신 기술이 이제 모두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데이터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전화기 안으로 은행, 카메라, 동호회, 사전 등 엄청난 인류의 산물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편의기기들이 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스마트폰과의 연결보다는 자체적인 존재감이 더 크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냉장고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탑재해 인공지능적인 상품을 출시했다. 가격은 1000만원을 웃도니 각각 따로 산 것보다 비싼 느낌이다. 냉장고에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넣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냉장고가 스마트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스마트폰에선 냉장고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주방 제품인 세탁기와 냉장고는 신기술의 적용

생물학에서는 생태계를 이루는 객체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평형 상태에서 어느 순간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특정 객체가 없어지거나 늘어나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져 모두가 파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서로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질 때만 유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세계에서 최근 자주 접하는 용어가 인터넷 생태계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ICT 산업이 진화하며 새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마치 생물학적 생태계와 비슷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나 인터넷 생태계는 자연적인 생태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특성을 갖는다. 짧은 시기에 급속한 기술발전이 진행되어 오는 등 환경 변화가 매우 빨라서다. 인터넷 생태계 내 기업들의 주도권 다툼이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최근 국내 ICT 산업의 생태계 평형 붕괴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사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앱마켓 판매액, 유튜브·검색 광고료를 포함해 국내에서 연간 3조여원의 매출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들은 얼굴에 나는 피지나 여드름을 큰 골칫거리로 여긴다. 주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피지조절과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느 치료법으로는 없애기 어려운 중증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쓰는 약이다. 국내에서 30여개 회사에서 다양한 약품명으로 팔고 있으며 연간 1640만정이 유통되고 있다. 한 해 처방 건수는 40만건이다. 그러나 이소트레티노인이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임신 중 이 약물에 노출될 경우 임신중절을 권할 정도로 심각한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임신 중 기형 유발 가능성은 35% 정도다. 주로 중추신경계, 얼굴, 심장, 흉선에서 기형을 일으킨다. 더 중요한 사실은 뇌 손상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 기형이 없는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지능저하를 경험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다. 생식독성학자 중에는 입덧치료제로 쓰이다 1만명 이상의 팔다리 기형아를 발생시켰던 ‘탈리도마이드’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탈리도마이드는 팔다리 기형만 유발하지만 이소트레티노인은 뇌 손상을 일으키기

지난 8일 구글은 사람의 목소리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대신해 주는 ‘구글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복잡한 문장이 포함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한 인공지능(AI)의 대화는 무서우리만큼 자연스러웠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로봇,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각 분야의 변화가 상승작용을 하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블록체인이라는 생소한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 산업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어로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금융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모든 영역을 지칭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핀테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고, 암호화폐로 수조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비금융권 간편송금 서비스는 월 송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에

잡스 이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생산지연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다. 머스크의 도전정신과 그런 도전을 응원하는 국민이 있는 미국이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전 세계 영화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블코믹스의 영화들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이 ‘도전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신흥 경제강국 중국과 인도에서도 정보기술(IT) 등 기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기존 시장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을 일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성장’, ‘육성’이라는 동(動) 중심보다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정(靜) 중심의 ‘완전함’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년들도 산업현장에서 경험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취업

20년 전 일이다. 1997년 무용계 최초의 국제 축제인 ‘코리아국제댄스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몬테카를로발레단의 내한공연을 추진했던 나는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두고도 계약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최종 합의를 저해한 요인은 생수 때문이었다. 계약 담당자인 발레단의 매니저는 무용수 1인당 2병의 생수를 매일 분장실에 비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그 생수가 ‘에비앙’이었다. 지금이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수백병의 생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원들이 입국했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매니저는 지나친 요구를 사과하며 에비앙을 고집한 이유를 밝혔다. “나는 이 발레단의 댄서였다. 우리 단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를 먹이고 싶었고, 내가 몸담았던 단체인 만큼 매니저로서 댄서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얼마 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8년째 해 오고 있는 국제 축제를 마쳤다. 소극장 좌석배치도에는 가용좌석이 110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정작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은 유보석을 뺀 104석이었다. 유보석 6석은 (가)구역 24-27, (나)구역 28-29로 가장 한가운데 자리였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UX)이다. 제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설득보다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사용자의 경험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판문점 도보다리를 채웠던 새소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떠한 설명들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경험하게 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 한반도 평화 경험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용자 경험의 핵심은 ‘사용자’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특히 2030세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통일연구원의 남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30세대였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북한대학원대 남북한마음통합센터 조사 결과 20대는 정치적 단일국가 형성을 통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기성세대는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경험의 차이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10대, 20대 시절 경험한 적대적 남북관계와 북한 붕괴론은 북한과의 상호작용 자체에

풍년이 계속되면 홍수 대비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큰비로 강둑을 넘친 물이 논밭을 덮치고 축사를 쓸어가면 그때서야 구멍 뚫린 하늘을 원망한다. 부족한 대비는 결국 흉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글로벌 경제라는 상공을 쳐다보면 큰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뿐이다. 　그간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유무역 확산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누리며 지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수입 규제 조치들을 취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세계 1위 무역국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로 표출되는 것 같다. 중국산 수입품을 규제하겠다는 미국의 법적 장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마련됐지만 실제 집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이라고 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볼 일만은 아니다. 중국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갖고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불똥이 마구 튀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연매출 100조원을 넘어서며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성장통도 적지 않다. 가맹본사와 오너들의 갑질이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회자되고 있다. 복제 가능성이라는 프랜차이즈 속성상 일단 성장을 시작할 경우 사람의 성장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고, 그 과실이 주로 오너에게 집중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는 가맹본사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래 프랜차이즈란 우수한 노하우·기술·브랜드 등 무형적 가치를 가진 본사와 소자본을 가진 점주가 결합해 우수모델 보편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사는 제공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가맹금)를 받아 주 수익으로 삼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막을 내린 지 한 달을 넘겼다. 한국은 금메달 5개 등 17개 메달을 땄고, 5G 기술에 힘입은 하이테크 올림픽을 실현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신의현 선수는 패럴림픽 스키 종목에서 한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세계적으로 이목을 모았다. 스포츠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또 다른 성과다. 국민들은 승패나 메달 색깔을 가리지 않고 경기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선수들 역시 메달 색깔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층 성숙해진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많은 국민들은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을 떠올릴 것이다. 세 번째 선수를 기다려 줘야 좋은 성적을 낸다는 상식을 깨고, 두 선수가 한참을 먼저 들어왔다. 먼저 들어온 한 선수는 뒤처진 선수를 추궁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 곧 왕따를 주도한 것처럼 보인 선수를 제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명을 훌쩍 넘겼다.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빼고 진행된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 키웠다. 그러나 대회 직후 상황은 달라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해 지목 선수에 대한 동정 여론이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수거 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 그간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거 업체에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 그런데 수거·재활용 업체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가격이 하락해 판매수익이 줄어 차질이 빚어졌다. 폐지 가격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업체들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 폐지 수집을 위해 같이 걷어온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해 예전부터 재활용품 시장의 붕괴와 수거 대란이 예상됐지만 정부나 수거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별도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에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했고 우려가 현실화됐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에서는 폐비닐을 기존처럼 분리배출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추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 가치 하락, 중국의 재활용품 수출 거부로 인한 국내 재활용품의 수요처 감소와 중국으로 판매해 왔던, 선별이 잘 된 외국 재

지난 1월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는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0여명의 사상자를 남긴 끔찍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일종의 수익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성의 있는 치료보다는 브로커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 치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대형 참사를 일으켰던 밀양의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환자를 유치했으며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의 안위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적폐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로 귀결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사무장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결탁해 환자를

무려 7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재벌 3사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그 7년 사이 소송 제기 당시만 해도 2G, 3G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다수 국민들은 4G(LTE)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다. 참여연대가 내일 당장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재벌 3사가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시점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왜 이만큼의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이 직접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따져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통신 재벌의 반대 주장에 대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가져올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식과 기능 위주에서 미적 감성이나 성찰력, 창의성 등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감과 소통, 포용성과 공동체성 등 사회적 범위로 확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1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그중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가칭 ‘꿈꾸는예술터’) 지원 공모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Annantalo)를 사례로 한 것이다. 아난탈로는 핀란드 헬싱키시가 폐공장·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공공 문화예술교육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 주민에게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2016년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폐교를 앞둔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하기로 협약식을 가졌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체부의 꿈꾸는예술터 사업으로 선정돼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달 컨설팅을 시작으로 연구조사와 설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가 세워지면 아난탈로가 보여 준 운영 시스템과 사회적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할

20여년 전 초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진 이래, 세계 각국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외국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한다. 첫째 간단명료하고 실현가능한 단기 목표를 제안하고,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달성한다. 미국은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이를 달성 못하는 지역은 3년 안에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달성할 장기목표에 근거해 매년 목표를 세우고 각종 대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258일이던 전국에 나쁨 이상 일수를 5년 뒤인 2022년에 78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나쁨 발생일수를 매년 20%씩 저감시켜야 하지만, 올봄에 나쁨 발생일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2년 개선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과대 설정된 목표는 목표달성 의욕 상실과 추진력 손실로 이어진다. 계속되는 목표달성 실패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요즘에 5년이란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