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 중 러시아와 가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러시아와 일본은 2~3번이나 전쟁을 치렀다. 그로 인해 영토 문제를 비롯, 서로 아프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 문제 가운데 현재 러일 관계 개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쿠릴열도 문제다. 캄차카반도와 홋카이도 사이에 걸쳐 있으며,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가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56개의 섬으로 구성된 쿠릴열도에 러시아인들이 처음 들어간 것은 1640~1641년이다. 1708년 표트르 1세가 일본으로 가는 길을 찾는 탐험가에게 쿠릴열도의 원주민들을 러시아의 국적에 편입하라는 명령을 내려 쿠릴열도의 러시아 개척이 시작됐다. 이 작업은 18세기 중엽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18세기 후반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에서 일본은 사할린섬을 러시아령으로 인정하고, 러시아는 쿠릴열도 전체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패배 후 맺은 체결한 포츠머스조약에서 러시아는 일본에 한국 식민화의 길을 열어 주었고, 사할린섬의 남부를 빼앗겼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테헤란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유럽 공격을 약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18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노사 양측 의견 대립이 심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이 들린다.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하려면 유연한 제도 활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주 최대 근로시간(68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줄인 것을 핵심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담보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개선과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 생산활동에 경직성이 커져 산업현장에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여력조차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탄력근로제 논의가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로 제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협소하게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업종에선 집중근로 시기가 3개월씩 1년에 2~3번 이상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재무·회계

2주 후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주일이다. 3ㆍ1절 100주년이다. 100이라는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3ㆍ1절 그리고 3ㆍ1절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이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시정부를 둘러싼 논란이나 좌우로 갈렸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애국심을 고취하지 못하고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논쟁들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들이 어설프게 진행되다 보니 국민 머릿속에 독립운동을 중요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제기들이 잇따라 발현된다. 과연 한국의 독립운동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가? 1895년 명성황후의 피살 사건에서 1910년 경술국치로 이어지던, 즉 자유를 잃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광복을 얻은 1945년까지의 기간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 내 나름대로 재평가를 해 보았다. 많은 나라의 독립 역사와 한국의 독립 역사를 비교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독립 후의 나라 상태이다. 일부 나라들이 독립했지만, 나라 운영은 잘 되지 않았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독립을 안 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면 현재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나라

지난 정부에서 공약했다가 파기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공약해 기대를 모으는 교육계 숙원사업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가예산에 사업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 중 고교 의무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그럼에도 “굳이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임에도 이런 의견이 나온다. 언뜻 보면 현행 고교 교육비 부담 체계가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부모가 공무원 또는 사립교직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 견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해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뿐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중하위층만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다. 20

북한과 미국은 제2차 ‘조·미 수뇌상봉’을 2월 말로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단계적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지난 6월에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는데, 이 문구와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됐다. 12월 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측이 공개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남한의 미국 핵우산과 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제조건이라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제거의 대가로 미국이 내놓을 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실험 이후 2차에 걸쳐 채택된 대북 제재는 수출 부문(석탄, 강철, 기타 금속, 수산, 의료, 파견 노동자)과 수입 부문(석유관련 상품), 해외 투자 금지였다. 이 제재는 아직 북한의 시장지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북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성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구도에 사로잡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계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많은 미국 정책전문가들과 미 의회는 북한을 쌍방 간에 합의할 상대라기보다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

지난해 9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를 구성했고 필자도 위원 중 한 사람이다. 그동안 자문위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 예산, 인사, 정보공개, 국민청원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국회혁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회를 혁신한다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국회를 원할까? 국회불신의 출발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국민들 입장에선, 4년에 한 번씩 내가 고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줬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보고부터 해야 한다.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해야 하고, 물어볼 때는 즉각 즉각 답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에 대해 ‘몽땅 도둑놈이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한다. 국회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 설마 4000만명이 고심해서 뽑아 놓은 국회에 ‘몽땅 도둑놈’만 있기야 하겠는가. 국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얼마 전 중국의 모 동영상 사이트에서 배달음식 제작 과정의 내막을 폭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제작 과정을 보면 절로 진저리가 쳐지는 음식이지만 일일 판매량은 40만개에 달한다는 사실에 온 사회가 뒤집혔다. ‘저가 배달음식 제작 과정’이란 해시태그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50만명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영상에서 배달음식 가공업체에 고기를 공급한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공급한 고기는 시중가보다 훨씬 싼 걸로 한꺼번에 10여t을 구매한 거예요. 갈비는 쌓아 놔둔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소고기에 콩 단백을 주입해서 20% 정도 무게를 부풀린 거니 먹을 수 없죠. 냉동육은 한꺼번에 물로 해동한 후 바로 꺼내 요리 제작에 투입합니다.” 충격적인 영상 속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런 고기를 사용해 제작한 볶음요리 반제품은 하루에 40만개 정도 생산되며 그 중 절반은 배달음식 업체에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하이 등 대도시가 밀집된 화둥(華東)지역만 해도 한 달 판매량이 300만개에 달한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된다. 이런 불량 배달음식 반제품 공급 업체를 보면 식품 안전은커녕 발로 식자재를 처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처음부터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상승률 지표로 관리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은 매우 낮고 형평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는 몇 차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세 부담 가중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2019년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을 일시에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크게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제고로 보유세 과중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학자와 전문가는 적정가격이 국제표준인 시장가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법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시장가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 점이어야 한다. 시장가치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12월 20일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에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며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8년은 김대중ㆍ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낙관론은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 한·일 관계는 바닥을 모르는 늪에 빠진 듯 악화일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 보이고, 그런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모두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서 중요한 이익을 찾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반쯤은 포기한 기분이 든다. 그런 가운데 한·일 관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언행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기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모두 상대국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서로 반한·반일 카드를 이용해 정권의 부양을 꾀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문재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 설립됐다. 몇 차례의 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 트레이닝센터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유구한 역사를 온전히 품고 있는 태릉선수촌은 2009년 스페인 세계유산대회에서 지정된 조선왕릉 중 하나로 등재됐다. 유네스코의 묘역 복원 등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국내 체육계와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및 활용 방안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제 태릉선수촌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진천선수촌 설립으로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요람인 태릉선수촌은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온전히 국가대표로 선발돼야만 입촌할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었던 많은 시설들을 생활체육과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해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스포츠는 과거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 시대로 발전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연구는 물론 지도자 양성과정 역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2018년은 역사적인 사건이 많은 한 해였지만 한국 매체가 간과한 사건이 있다. 그것은 분단 후 거의 70년 만에 재개된 러시아 정교회의 한국 선교이다. 본 기사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정교회 한국선교회의 역사는 조선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선교회는 1897년 고종이 아관파천을 끝내고 대한제국 선포를 준비하던 무렵, 러시아 제국 외교사절단 부영사 대행의 성직자 파송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선교 활동은 1900년 2월 대수도사제가 한성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한국에 새로 들어온 정교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선교회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기독교 교리 등을 가르쳤는데, 그중 한국인 14명이 세례를 받았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1903년 재정비한 선교회 부속학교에서 문을 열었고 성 니콜라이 성당으로 명명되었지만 불과 1년 후 문을 닫게 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후 한국에 진주한 일본군은 러시아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한편 한국선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러일전쟁 후 러시아 정교회의 한국 선교 활동은 1906년 재개되었다. 1906~1912년

지난해 말 항공도시 경남 사천에서 소형무장헬기(LAH)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왔다. LAH는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와 함께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담당할 미래 육군 항공 전력이며,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 이은 두 번째 국산 헬기이다. 대한민국은 육해공군 총 690여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이지만 설계 및 개발 기술이 없었다. 수리온이 개발되기 전까지 모든 헬기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서 썼다. 그런데 국산 헬기를 운용하면서부터는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후속군수지원과 정비교육 훈련도 국내에서 맡게 됐다. LAH에는 주야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및 무유도 로켓탄, 조종사 헬멧과 연동된 20㎜ 기관포가 탑재돼 다양한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더 중요한 점은 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가용성 증대 측면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헬기는 30년 운용 기준 도입가격의 3배가 넘는 비용이 후속군수지원과 부품, 정비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LAH 개발로 기동헬기에 이어 무장헬기까지 국산화된 헬기를 우리 부품으로 고치고 정비하며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헬기는 활주로가 필요 없고 제자리 비행과 수직

2019년은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ㆍ1절이 100주년이 되는 해다. 2019년에 서울은 물론 한국인들이 엄청 화려한 기념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다. 한국인과 해외동포는 100주년인 올 3ㆍ1절을 평소와 다르게 여길 것이 틀림없다. 나에게도 2019년 3ㆍ1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터키 출신 쿠르드족인 필자는 2018년 여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올해 처음 ‘한국 시민으로서’ 3ㆍ1절을 축하하게 된다. 필자에게는 첫 3ㆍ1절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10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그다음에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의미한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한국에서 학습했던 정치외교학적 배경과 외신 기자로 활동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3ㆍ1절에 대해 색다른 방식으로 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다. 최근 3ㆍ1운동의 열매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가 정치권의 논쟁거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임정이 무슨 대한민국의 기원이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예전에도 학계에서는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첫째, 정부는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서 기금 소진 연도가 몇 년 연장된다고 강조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연금재정의 시차가 지닌 착시다. 미래에 기금 소진 연도만큼 중요한 수치가 당시 ‘필요 보험료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가입자가 은퇴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출이 발생한다.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7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경제정책은 급진적이라기보다 2010년 이후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개발구가 무려 25개나 지정되었고 원산과 삼지연, 그리고 최근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외자유치와 관광유치 사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특구 사업은 북한 국영기업들이나 합작ㆍ합영회사가 공동 투자로 수출을 늘리면서 수출액 일부로 경제 개발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외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결코 자본주의의 길을 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특별구역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한다는 논리는 2013년에 최초로 나온 것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북한 정부는 이런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배제한 자본인데 굳이 외자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선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언급조차 찾기 힘들다. 북한 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최근 경공업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국산화에 성공

최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다. ‘퍼스트 맨’과 ‘보헤미안 랩소디’이다. 완성도와 재미도 뛰어나지만 직업적 연관성 때문이기도 하다. ‘퍼스트 맨’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착륙선 시험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후 “여기서 실패해야 저 위(달)에서 실패를 안 해”라며 불안해하는 아내를 다독이는 장면이 나온다. 또 ‘우주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우주에 가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라고 답한다. 올 하반기 최대 흥행작이라는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에 관한 영화지만 항공우주와 관련된 숨겨진 스토리를 발견해 반가웠다. 에이전트가 프레디 머큐리에게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공위성이 무려 13대나 동원된다고!”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다. 2018년은 현실에서도 하늘과 우주에 더 가까이 다가선 한 해였다. 지난 11월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로켓엔진 기술을 우리 스스로 확보한 것이다. 우리 땅에서, 독자적으로 발사에 필요한 설비와 운용 기술을 갖췄다. 현장을 둘러본 러시아 연구진이 자국의 새로운 발사장 건설에 참여를 제안했을 정도다. 그들은 큰 실패 없이

화웨이 통신장비 등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에서 보이콧(불매운동)이 확산한다는 뉴스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화웨이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5G와 1000억 달러이다. 우선 1000억 달러부터 보자. 11월 30일 화웨이 CEO는 2018년 화웨이 매출액이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00억 달러는 전자통신장비 분야에서 화웨이의 매출이 2위 에릭슨과 3위 노키아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서 화웨이는 세 번째로 1000억 달러 클럽에 진입한 휴대전화 제조사가 된다. 올 3분기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세계 2위였다. 중국 국내로 보면 화웨이의 매출액은 소위 말하는 빅3 IT업체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총수입보다 더 많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화웨이는 세계 500대 기업 중 랭킹 60위 정도 된다. 이는 곧 화웨이는 이미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5G를 보자. 5G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이자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삼류 기업이 제품을 팔고 이류 기업이 브랜드를 팔고 일류 기업은 표준을 판다는 말이 있다. 표준을

뮤지컬산업의 주력 시장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다.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중심으로 하룻밤에 약 40억원의 공연 관람 매출액을 발생시킨다. 관객은 대부분 전 세계의 관광객이다. 그러니 그들이 브로드웨이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구입하는 비용을 합하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산업이 뉴욕시에 기여하는 관광 수입이 상당한 것이다. 타임스스퀘어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광고 전광판이 경쟁하듯 걸린 것도 브로드웨이가 미국에서도 가장 붐비는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뮤지컬산업은 160년 남짓 짧은 역사를 지녔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으로 신흥 권력층이 된 유럽의 신중산층이 지루하고 난해한 오페라를 대신할 파생 장르를 예술가들에게 요구하면서 생긴 버라이어티쇼 형태의 공연이 뮤지컬이다. 이 공연이 무엇이든 상업적 가치로 재가공하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뮤지컬이란 대중종합예술로 정착됐다. 한국 뮤지컬산업의 역사는 더 짧다. 1961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이 개국되면서 관현악단 40명, 합창단 35명에 연극인들까지 뭉친 대규모의 종합예술단체인 ‘예그린악단’이 창단됐다. 그리고 1966년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살짜기옵소예’가 만들어졌으므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범’ 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또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는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이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인들은 주장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협정을 뒤집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은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 제기하는 ‘골대를 움직이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재확인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회가 각자의 정의를 내세워 판결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 낀 게 한국 정부다.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라는 맹렬한 항의를 받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에 굴복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양쪽 모두 ‘정의’를 내세워 상대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만큼 타협이 쉽지 않다.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 지도자의 인식이나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것도 징용 문제는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재벌) 규제개편안을 공개한 후로 논의 과정 때 못지않게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집단 문제는 늘 편차 큰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 온 사안이었다. 이 기회에 재벌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민단체의 기대와 함께,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기준이 새로 수립됐으면 하는 재계의 바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최근 제기되는 주장에는 현실과 다른 오해나 속단들이 적지 않아 보여 아쉽다. 양측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지주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만 해도 그렇다. 이번 개편안은 새로 편입되는 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회사 지분율을 지금보다 10%씩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는 기존 지주사들을 개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주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규제도 완화했고 세제혜택도 줬다. 그러는 사이에 지주사와 자회사 수는 급증했고, 자회사에서 지주사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법적 부의 이전에 관한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 상당수 지주사들 수익구조에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보다 브랜드 사용료나 컨설팅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