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48분 일본 와카야마현 남부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긴키대학에서는 입시시험인 본고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진을 이유로 시험 시간을 1분 더 추가하는 등 교실마다 대응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긴키대학의 대응이 불공평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다.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여파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날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수능을 23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자연재난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건물에 금이 조금 갔을 뿐 시험 치르기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수능을 동등하지 못한 환경 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치러야 했고, 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의 수험생들이 감당해야 했다. 물론 수능 연기로 많은 포항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전국의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 여기에 이미 배포된

용기를 거듭 내어서 이 글을 쓴다.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글이기 때문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독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회에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큰 민폐를 거듭 끼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12일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가 담임목사직을 아들 목사에게 세습했다.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올해는 유럽 중세교회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닌가. 한국 교회는 한 해 내내 마땅히 자신의 부끄러운 몰골을 직시하고 통렬히 회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물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과 교회, 그리고 단체가 곳곳에 있다. 하지만 갈수록 썩어 가는 교회들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다. 병은 알려야 고친다 하지 않았던가. 한국교회, 특히 제왕적 목사들의 병폐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널리 알리기 힘든 데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일반사회의 경우 주요 인물이나 조직 혹은 단체가 비리를 저지르면 언론을 통해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다. 심각한 경우엔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이 거

최근 남한 방송매체에 출현했던 임지현의 재입북 소식에 이어 북한에서 의사였던 주옥순의 재입북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재입북자는 26명이라 한다. 탈북민의 재입북 소식을 접한 남한 주민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남한 주민과의 형평성이 논의될 정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다니? 그러나 되돌아가는 탈북민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남한만 보더라도 역이민자는 연간 2000명으로 이민자 7000여명의 30%에 달한다. 지금까지 재입북자 26명은 탈북민 3만명의 0.1%이며 확인 안 된 사람까지 넉넉잡아서 재입북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해도 0.3%밖에 안 된다. 사실 탈북민은 남한 주민의 역이민 비율인 30%보다 더 많이 돌아가야 정상이다. 남한에서 이민 가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몇 년씩 차곡차곡 준비한다. 그래도 현지에 가면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 되돌아온다. 그러나 탈북민은 남한에 대한 상식조차 없이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꽉 닫힌 사회에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바깥세상에 나왔는데 적응이 그리 쉽겠는가. 게다가 탈북민은 한 번 나오면 집에 전화하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역사는 굶주림과 질병의 역사였다. 지구상에 농업이 시작된 이후 한 해 농사의 성패 결과는 조상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울음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가꾸어 가는 소중한 생명산업이다. 인류만이 가지는 문화라는 용어가 경작(耕作)을 뜻하는 라틴어 ‘쿨투라’(Cultura)에서 파생한 것에서도 농업이 문화의 동력임을 알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에 농업의 신(神)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가가 안정적인 농업 식량을 공급한다는 상징은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업·농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감추어진 혜택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농촌의 힐링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산촌이 가지는 경관적?휴양적?문화적?체험적 가치를 도시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융복합화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치유의 숲에서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선보였다. 아카자와 자연휴양림에서 건강진단 메뉴와 삼림욕의 재충전을 혼합해 내놓은 체험형 1박2일 프로

지난 주말 경기 화성 동탄여울공원에서 ‘2017 대한민국 바둑대축제’가 열렸다. 이창호·이세돌·박정환 9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출동해 바둑 팬 5000여명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정상 대결과 인공지능(AI) 바둑 열전, 한·중 아마추어 교류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 바둑 한마당 잔치였다. 행사의 백미는 한·중 주재 대사가 한·중 바둑의 전설로 통하는 이창호·창하오 9단과 짝을 이뤄 ‘수담’(手談)을 나눈 것이었다.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와 창하오 9단은 베이징에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이창호 9단은 화성에서 각각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을 보면서 페어 대국으로 ‘반상 외교’를 펼쳤다. 지난달 10일 정식 부임한 노 대사는 2013년 한국기원에서 아마 5단을 인정받은 바둑 애호가다. 17∼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기우회 소속으로 한·중 의원 친선 바둑 교류전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부임한 추 대사는 중국 외교부 바둑대회에서 준우승해 중국기원으로부터 아마 5단을 받았고, 외교부 내 바둑 클럽 부회장을 맡는 등 바둑계 사정에 정통하다. 지난해 한국기원에서 아마 5단 증서를 수여받은 추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요즘 핫이슈로 등장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단말기 가격을 먼저 살펴보자. 현재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 애플은 단말기 자급제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도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전 세계 시장의 일부에 불과한 국내에서만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판매망은 모두 붕괴된다. 단말기를 팔아야 하는 제조사들은 자사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고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통신요금 역시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내 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사들이 상대편 요금제를 모방하는 특징이 있다. 한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을 들고 나오면 다른 통신사가 따라가는 식이다. 결국 경쟁보다 암묵적인 담합이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

2001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출시되면서 부작용이 많고 효과는 적은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제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부터는 특정한 유전자에 반응해 일부 암환자에게만 작용하는 단점이 있지만 표적항암제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더 적은 ‘면역항암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제의 급속한 진화 속도와 비교하면 암환자의 신약 접근권은 미약한 수준이다. 비싼 약값과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 때문이다. 최근 나온 항암신약 중에는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을 넘는 것이 많다. 정부 당국과 제약사의 약값 줄다리기 때문에 항암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까지 평균 601일이나 걸린다. 말기 암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항암신약이 출시돼도 약값이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신약 건강보험 등재 방식을 치료·경제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뒤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부유한 환자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

지난 5월 미국 포드자동차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물어 28년간 근속한 최고경영자(CEO) 마크 필즈를 경질하고 ‘혁신과 기업재건의 대명사’ 제임스 해킷을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했다. 해킷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자동차 등의 분야를 전담하는 포드 자회사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선진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른바 ‘카카오뱅크 쇼크’로 촉발된 은행업의 변화가 업계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간편 결제, 챗봇,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등 기술혁신이 오프라인 지점의 폐쇄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축소로 이어지며 은행업의 근본적인 패러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약 800만 달러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유령회사를 만들고 연구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일이 드러났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수에게는 최대 30년의 징역과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년에는 약 51만 달러의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가 징역 3년 5개월과 64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도 도쿄대의 한 교수가 연구비 2180만엔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연구개발(R&D)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도 연구비 부정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사회 안전망이 발전해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물망처럼 촘촘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부정은 엄하게 다스린다”란 전략을 취한다. 연구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관용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신분을 공개하고 연구비 지원을 영구 금지하기도 한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부당 사용된 연구비의 15~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일본에서도 연구비 부정 사용은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이 말은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지난 2010년 ‘법 고전읽기’ 특강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가 강의를 마치며 했던 말은 오래도록 가슴을 울렸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침해되면 싸워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권리가 신장된다.” 새 정부 들어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의제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언론의 관심도 훈훈해졌다. 예술인에게 복지란 ‘직업인으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예술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인정, 예술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없이는 예술인과 관련한 복지는 불편한 특혜일 뿐이다.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모델은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정책인 ‘앵테르미탕’ 제도다. 앵테르미탕은 68혁명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의 강력한 연대에 힘입어 1969년에 제정된 제도로 그 연혁만 5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와 감당하기 힘든 재정으로 인해 2003년 아비뇽 연극제 거부 사태나 20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무역협정 정책노선으로 올 한 해 전 세계가 시달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했고 딸 이방카가 극구 말렸음에도 파리협정도 탈퇴했다. 그 이면에서는 극우주의자 스티브 배넌 선임보좌관과 보호무역주의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름을 전후해 이들은 백악관에서 퇴출되거나 위상이 격하되었고 외교안보라인에 합리적인 보수론자들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인적쇄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뚤어진 대외통상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을 제기해 우리 통상당국을 긴장시켰지만, 의회 중진들과 외교안보 측근들이 바로잡았다. 해병대 중장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서 나바로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강등시켜 입지를 대폭 좁혔고 월스트리트 출신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상정책 조율을 맡기면서 집권 반년 이후에는 정책라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듯하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트윗 발언으로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트럼프식 정치는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환추이구에 있는 타오자쾅 터널을 지나던 중스(中世)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11명이 부모의 품을 안타깝게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참사는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은 중국인 운전기사의 방화 때문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가 앞 차량에 추돌한 뒤 차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사건을 겪은 부모들뿐 아니라 이곳 교민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교민들은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사고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교민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웨이하이시 지역에 한국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다. 유가족을 비롯한 교민들이 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1일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운수회사와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을 학교 설립 기금으로 모두 기부했다. 다른 부모들이 똑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모습에 이 지역 다른 학부모들도 학교 건립을 위

처음엔 돈이 된다고 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무려 64조원으로 추정했다. 올림픽만 유치하면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꾀었다. 지금 경제올림픽이란 허상을 믿는 이는 없다.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고 올림픽이 끝나면 자자손손 빚을 갚아야 한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본 나가노현은 20년 가까이 빚더미에 깔려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올림픽을 끝낸 뒤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환경올림픽이란 말도 했다. 산을 깎고 고속철도를 뚫으며 웬 환경 타령인가 싶더니만 역시나 사흘의 활강경기를 위해 500년 가리왕산 숲을 갈아엎었다. 6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내고 5억원을 들여 LED 40만개를 박은 조형물 ‘생명의 나무’를 세웠다. 분명히 죽은 나무인데 생명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곤 죽은 환경을 살아 있다고 우긴다. 문화올림픽 얘기도 해야겠다. 문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광화문광장에 인공 워터봅슬레이를 세운들 올림픽 문화가 피어날까. 이 행사를 언급하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촛불집회 때 나타났던 힘들이 올림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는데 관 주도로 진행되는 올림픽 붐업의 효과는 알

올해 면세산업은 연일 휘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에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관광객 제한 조치에 이어 국회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이 눈보라를 더욱 세차게 만들 모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유통산업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면세점을 향한 법률 개정안은 법 취지와 의도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김종훈 의원은 “면세점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면세산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입법 취지와 그 효과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면세산업은 일반 유통채널과는 다르게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과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 5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햄버거병은 주로 덜 익은 고기를 갈아서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O157 대장균’이 원인이 돼 발병한다. 미국에선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세간의 관심은 식고 있지만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제품이나 식품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문제다.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2011~2016년 햄버거병의 원인인 장출혈성대장균(O157 대장균)으로 보고된 환자가 443명이었다는 게 새롭게 드러났다. O157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O157 감염증 환자가 5년간 443명이 넘는 동안 역학조사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년간의 환자 발생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이나 제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에 따라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서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책들이 당초 취지대로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확대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핵심 사항인 기업신용공여 관련 내용들을 보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초대형 IB는 신생·혁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발행어음 업무 허용 시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하도록 했지만 일반기업뿐 아니라 A등급의 우량 회사채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 투자 등의 경우 다수의 투자 건 가운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은 제한된 이자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많은 건 중 단 하나의 실패만으로도 그간의 이익을 전부 잃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초대형 IB에 허용된 기업신용공여의 범위가 ‘신생·혁신기업 대출’로 명확해져야 하는 이유다. 일부에

최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언론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여부와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막대한 과태료, 인건비 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면 제빵사들과 같은 처지의 도급·파견근로자들이 참고 견뎌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조리업체 근로자들이 겪는 ‘업무상 재해’는 뜨거운 조리도구를 다루다 입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사고로 입는 골절상, 배달 중 교통사고 등이다. 이 때 산업재해 예방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의무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파리바게뜨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재 예방의무에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범위를 복잡한 ‘간접고용’ 사업장으로 넓히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구의역 청년근로자 사망사건과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6명의 20~30대 근로자들이 메탄

사상 유례없는 열흘간의 추석연휴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206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여객이 18만 8000명으로 대부분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오간 내국인이었다.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긴 연휴는 오히려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까지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1739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7%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시장 규모는 25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의 올해 아웃바운드 시장 예상 규모는 1800만명으로 인구 대비 15%에 불과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60% 이상 급감한 데 이어 북핵 위기로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들의 방한 규모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저비용항공사의 값싼 항공권이 해외여행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본다. 취항지와 항공편

오는 1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 권력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기 지도자로 줄곧 주목받던 순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가 부정부패로 낙마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천민얼 구이저우 서기가 정치국 위원에 새롭게 임명되면서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시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시자쥔(習家軍·시 주석과 일했던 측근 및 부하)으로 불리는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리훙중 톈진시 서기 등이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을 이끌어 나갈 차기 주요 지도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이번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핵심 보직 및 정치국 위원으로 입성시킨 후 확실히 정권을 장악하고 집권 2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 주석은 집권 1기 동안 반(反)부패운동, 일대일로(一帶一路), 강군꿈(?軍夢) 등 과거 중국 지도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던 만큼 이번 당대회는 소위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초 중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

정부는 지난달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규제개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민생부담 해소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러 추진 과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 즉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시점에서 그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발전의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를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이나 사후규제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 관리 방식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당한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