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인간은 때로 보이지 않는 현상을 더 믿곤 한다. 시간은 볼 수도, 촉감도 없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인류는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고 그에 따라 만물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측정하고 싶다는 욕망이 시계라는 발명품을 낳았다. 이 때문에 시계의 정확도는 당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 수준과 인간 활동의 문화적 척도로 인식됐었다.
오랫동안 시간은 지배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해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게 하고, 세계 유일의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왕립천문대인 ‘간의대’를 설치해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농경사회 생산성을 높였다. 이렇듯 세종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결과가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보다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우선시되어 왔다. 특히 추격형 성장전략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이 더 강하다. 경제발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부연구비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이 일례이다. 이에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확장해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살림의 5%를 차지하는 예산의 정당성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와 고령화 이슈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 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의 활력 있는 연구생태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에도 이런 과학기술정책이 녹아 있다. 최근 발표된 새해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은 약 19조 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0.9% 증가에 그치지만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R&D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서비스 개발, 재난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특히 치매환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복지를 위한 연구비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 옛날 세종대왕이 고민했던 백성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청와대 비서관동을 ‘여민관’으로 다시 이름 붙인 의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세종 시대 농업생산성 4배 증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글 서적으로 백성에게 농사지식을 확산하면서 천문과 시계의 보급으로 절기의 변화를 깨닫게 한 치밀한 혁신 과정의 성과물이었다.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에 다시 한번 주목할 때이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은 정책에 열정을 실어야 한다. 어쩌면 혁신보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 쌓기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가을 문턱에서, 백성이 기본이고 출발이었던 600년 전의 과학기술을 회상하며 세종의 정신이 이 정부에서 다시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2017-09-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