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으로는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고 밖으로는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그래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힘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도 보듯 정부의 모든 정책이 부처별로 잘게 쪼개져 있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도 우리 정부의 사고 방식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국민의 물음에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유라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정부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곧바로 딜레마에 봉착하곤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대표적이다. 뭔가 대책을 내놓으면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다. 일자리 정책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떠올랐지만 모든 부처가 천편일률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청년창업 정책이 이어지면 청년에게 ‘일자리’가 아닌 ‘빚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 대증적 접근이 아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들은 또 묻는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져 대학 입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모바일 통신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 정부는 왜 방송통신교육에 많은 세금을 쓸까.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특성화전문대학(교육부)과 폴리텍대학(고용노동부)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부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을 솔직히 알려줘야 한다. 국민들이 제시하는 질문을 통해 정부도 변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정책 집행보다 정책형성 단계에 초점을 둬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정책은 AI를 활용해 손쉽게 해결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정부 역량을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가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정 수행에 의미 있게 반영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 행정을 확보하고 관료의 복지부동 행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관료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정책형성 단계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규정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난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꾼에 지친 국민은 진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원한다. 국가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과 관료의 믿을수 있는 ‘결정’만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삶의 고단함에 찌든 국민에게 정부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