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이 2013년 서울관 오픈을 하면서 3개관 통산 연간 240여만명에 달하는 관람객 수를 기록함으로서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잠재된 문화욕구를 실감하게 된다. 미술관에서도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중기운영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시운영, 소장품과 아카이브, 보존관리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3~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시안을 제시하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내용과 해외 순회전시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대목이었다. 최근 일부 전시에 대한 공간해석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으며, 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아트팹랩을 설치하여 연간 7000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변화이다. 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들은 과제로 남아 있다. 밀도와 맥락이 있는 연구성과에 기초한 담론 형성, 이슈 제시와 재조명이 요구된다. 법인화 논의는 심도 있는 준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지금의 국립체계를 유지하는 정책이라면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직 인사 또한 구조적인 한계다. 전국의 공립 뮤지엄도 거의 동일하지만 2년 임기의 주요 직책 공모 이후 5년까지 연장을 반복하는 단발적인 방식으로 관장, 일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4주 만에 열린 북ㆍ미 고위급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북한 외무성은 회담 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의 요구를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도 이번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와는 달리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북ㆍ미 고위급회담이 열린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회담에서 ‘비핵화 워킹그룹’을 구성한 것과 후속 회담 일정을 결정한 것 등은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북한의 성명을 보면 고위급회담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회담 직전에 미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언급은 없다. 북ㆍ미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앞두고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a little gift)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전달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폼페이오 일행은

산업과 기술이 내우외환으로 침몰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일감은 줄어들고 손실은 늘고 있다. 건설공학과를 졸업하는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산업체는 수주를 해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 악화와 미래 불안은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인력마저 줄어들게 한다. 건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은 공사비 삭감과 입찰제도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정가격을 삭감하면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 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건설 현장이나 건설이 가진 속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산업체를 마술사로 보지 않으면 시행하기 힘든 정책과 제도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 건설의 내일이 없다. 한국 건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정받지만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날이 더 걱정이다. 그 이면에는 기술력 저하가 있다. 외국의 기술력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선진 기업은 재교육과 신기술 발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다. 세계 최강인 미국 기업은 인력의 약 15%를 교육과 기술 발굴에 투입한다. 달리 말하면 15% 정

2016년 3월 대한민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의 대결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졌다. 1997년 IBM의 컴퓨터 ‘딥블루’가 체스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 바둑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알파고는 이세돌을 상대로 종합전적 4대1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계속 발전시켰다. 알파고 제로는 특히 눈여겨볼 만한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망과 가치망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일했다. 둘째, 신경망에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특징’을 입력하지 않아 가이드를 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바둑 규칙만 습득한 후 자체 대국을 통해 온전히 독학만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알파고 제로는 불과 36시간 만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구글은 제로 버전의 출시 이후 바둑계에서 은퇴했고 현재는 그 기술을 활용해 의료,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알파고의 출현 이후 글로벌 기업 및 국가에서 바둑 AI 개발에 뛰어들었고 수많은 바둑 AI가 탄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텐센트의 인공지능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조기 폐쇄란 설계수명 전이 아니라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한 데서 2020년까지만 운전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에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로이자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다.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 수소’가 나와 지역주민 체내에 삼중 수소가 축적된다거나 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도 경수로보다 많이 나와 임시저장시설 포화 예상 시점이 2019년으로 원전 중 가장 빠르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이 모두 적용돼야 함에도 월성2·3·4호기에 적용된 기술이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5700억원의

2015년 7월 국내 한 저수지에서 육식 외래어종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피라냐와 레드파쿠와 같이 관상용 또는 애완동물로 수입되는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3년에는 2167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항과 얼마 전 평택항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와 같은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은 생태계와 우리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일반적으로 외래생물이란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는 생물을 말한다.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외래생물은 보통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침입 외래종’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들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외래생물법’을 제정해 위해가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1000여종의 외래생물을 규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98년 이전에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생물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도 2015년 생물안전법을 제정해 외래생물뿐 아니라 외래 질병이나 병해충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고 이를 실행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묻고 성찰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블랙리스트가 10년 가까이 큰 동요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자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조직의 이해를 충족시켜 온 문화 관료들과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복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위원회)에 이어 ‘새문화정책준비단’을 운영한 것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가 문화정책의 개혁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진상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고, 6월 27일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130명을 수사 의뢰 또는 징계하라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의 활동은 이제 종료되지만, ‘블랙리스트 이행위원회’가 발족돼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압박하고 감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3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의 놀라운 능력과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두려움마저 갖게 됐다. AI 기술은 오랫동안 인간이 지배해 온 분야에서도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여 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 발전에도 분명히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대형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시스템 등 다양한 전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딥러닝 기반 AI 기술은 이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좀더 효율적으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진단, 치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대 케이시 베넷 교수팀은 질병 진단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진단 성과는 41.9% 향상되고 의료비는 58.5%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 AI의 잠재적 가치와 높은 시장성은 기업과 병원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IBM은 유명 병원들과 협력해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구글은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투자해 알파고 기반의 딥마인드 헬스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은 병

대통령의 선의만으로는 검찰 권력이 통제될 수 없음을 보았던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을 특별기구 또는 경찰에 분산시켜 검찰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혁하고자 한다. 위로부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아래로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일주일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행 통치구조에서 검찰과 경찰 간 형식적 권한 분점에 따른 견제와 균형만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될 수 있을까? 과문한 탓으로 검찰 개혁의 유구한 역사적 논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수사 권한의 형식적 분리로 인해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생길까 걱정한다. ‘수사’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력 작용이 아니다. 수사는 ‘기소’와 ‘공판’이라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추로, 단순히 범죄의 사실관계를 정서하는 차원을 넘어 차후 진행될 기소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증거’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형사사법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개인투자자가 도이치은행 및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기관투자가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심에서는 법원이 모두 도이치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논란이 된 소송은 2010년 11월 11일 발생한 ‘옵션 쇼크 사태’가 발단이 됐다. 당시 도이치은행은 도이치증권을 통해 장 마감 10분 전 2조 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 도이치 측은 사전에 매입한 풋옵션으로 4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문제를 인식한 금융위원회는 2011년 5월 도이치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 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도이치증권 임원들에게 실형을, 법인에는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도이치 측의 대량 매도 행위가 명백한 시세 조종 행위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했다.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도이치 측은 바로 ‘4년’을 문제 삼았다. 도이치증권은 사건이 발생한 2010년 11월 11일, 늦어도 검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결실 중 하나로 아이를 갖게 되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10개월가량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노력과 일련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라는 맏형의 탄생을 시작으로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동생들이 태어나게 됐다. 맏형인 프로야구는 그 당시 대중들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정치적인 모순을 가리기 위한 정부의 3S 정책(Sex, Screen, Sports)의 일환으로 탄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로야구를 출산했던 정부나 사회는 건강한 프로 스포츠라는 가정을 꾸리고 2세를 출산할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10개월이라는 중요한 잉태와 태교의 기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아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결국 첫 출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동생 프로 스포츠 종목들이 계속 태어나게 됐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적 배려 속에서 태어나도 사회적 적응과 발전이 어려운 것이 ‘삶’, 즉 ‘성장’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

인류의 발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비행기이다. 이미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날개를 단 인간인 이카로스라는 창작물이 등장할 정도로,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다. 그러나 1903년에야 비로소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비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비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말이다. 15세기 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의 비행 원리’를 연구했지만, 실제로 하늘을 난 것은 1891년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 만든 글라이더였다. 릴리엔탈은 2500번 이상을 비행하면서 조종기술을 가다듬었지만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릴리엔탈에게서 영감을 얻은 라이트 형제도 엄청난 노력을 반복했다. 12초에 불과한 인류 최초의 비행을 위해, 라이트 형제는 하루에 20차례 이상 시험비행을 반복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는 1953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들어진 ‘부활호’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최초의 국산 항공기는 KT1 훈련기다. 1991년 첫 비행을 한 이래 우리 공군과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서 구매했다. 2002년에는 최초

다음달부터 상시 300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 노동을 포함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2004년 7월 주 40시간을 시행할 때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었으며 연장 근로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기준법상 1주는 ‘일하는 날’로 한정해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상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이는 고용부가 사용자에게 1주에 포함되지 않는 토·일요일에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 해석으로 1주에 포함되지 않는 토·일요일엔 노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결국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1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토·일요일 각 8시간)으로 늘어났다. 고용부의 이러한 행정 해석으로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65년간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살아왔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전국 17개 시ㆍ도의 교육감 선거도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 추세는 계속됐다. 첫 전국 단위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는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당선됐고 2014년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는 1개 지역이 더 추가돼 3곳을 뺀 14개 시ㆍ도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물론 당선자 중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 표방하는 경우도 몇 명 있지만, 보수 성향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면 보통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만하다. 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한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뽑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다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선거 무관심 속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인지도로 재선되는 프리미엄을 누렸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도 일면 타당하나 현실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7~2008년의 선거에서 당시 보수 성향의 현직 교육감들이 마찬가지의 프리미엄을 누리며 재선

펄벅의 소설 ‘대지’에는 전족(纏足)을 하지 않은 큰 발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던 왕룽의 아내 오란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란은 그 당시 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외모였다. 예쁘지 않은 얼굴에 체격 또한 컸으며, 결정적으로 전족을 하지 않은 큰 발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흉년 때문에 어려서 종으로 팔려 오느라 전족할 틈이 없었던 탓이다. 가난한 노총각 왕룽은 황부잣집 노부인이 적선하듯 내어준 여종을 아내로 맞으러 가면서 그저 곰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진다. 하지만 막상 오란을 보게 되자 그녀의 발이 전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왕룽은 지혜롭고 생활력 강한 오란 덕분에 몰락한 지주 황부잣집 토지를 사들일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지만 미모의 첩을 들임으로써 오란에게 여성으로서 큰 상처를 안겨 준다. 오란이 자신의 불행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전족은 여성의 발을 옭매어 기형적으로 작게 만드는 중국 전통사회의 악습으로 놀랍게도 천 년간이나 이어져 온 중국 미인의 절대 조건이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발 큰 여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다니 오란이 느꼈을 가슴의 한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에게 부여되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 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리 대상인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산업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규제학회와 소비자단체는 소상공인들 애로점을 이해하고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되는 조항의 일부 유예를 추진했다. 지난해 말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일 소상공인들의 산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사전인증과 KC마크 부착의무를 제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성인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의 경우 취급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주로 동대문시장 상인)이 서울시의

대한민국 체육정책에서 스포츠클럽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비견되는 이 스포츠클럽은 지역민이 직접 지도자, 프로그램, 승강제의 주말리그 및 여러 자치 활동을 조직하며 자생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자발적 결사체를 뜻한다. 한마디로 풀뿌리 스포츠 조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체육정책에서 핵심이 돼 왔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연령, 계층, 성별, 인종의 사람들을 위한 운동 공간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학령기를 제외하곤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지역 내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으나, 대부분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폐쇄적이다. 학생이나 여성은 접근하기 어렵다. 스포츠클럽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며 운동 공간을 열린 체계로 바꾸려는 시도다. ‘모두를 위한 운동 공간.’ 둘째, 사회자본 증진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 고립’의 사회에 산다. 내 집 앞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접촉이 아닌 접속’에 기대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의 접촉 빈도,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 줄 만남의 공간이 절실하다. 바로 내가 사는 동네에. 스포츠클럽이 그 대안이 될

미국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디즈니를 제쳤다. 디즈니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픽사, 마블 스튜디오까지 흡수했다. 그럼에도 21세기 폭스사까지 인수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콘텐츠 왕국이 됐다.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와 경쟁하던 온라인 비디오 대여업체 넷플릭스는 어떻게 디즈니를 제치고 최고의 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빅데이터 정책이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선호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각각의 사용자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예측하여 대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주 사업 영역을 스트리밍으로 바꾼 뒤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골라 주는 능력은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스릴러, 정치, 음모, 캐빈 스페이시”란 키워드를 골라내, 만들기도 전에 성공을 확신하며 ‘하우스 오브 카드’란 드라마를 제작했다. 두 번째는 ‘다 플랫폼’ 전략이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처럼 인터넷망을 독점하지도, 소니처럼 게임 콘텐츠를 볼모로 하드웨어 수익을 얻지도, 애플처럼 플랫폼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다. 대신 어떤 플랫폼, 어떤 유통 채널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식의 갑질이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오빠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던 70대 여성 노인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다시 떠오른다. 한진그룹 총수와 당사자는 이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질 사건 이후에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언론 앞에서 국민을 상대로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그런 반성과 다짐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반성도 없었고, 오히려 비상식적 갑질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지 못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 시위에 나섰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믿기지 않는 기행적 갑질과 불법행위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재벌 총수 일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같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갑질이 한진그룹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2007년, 2010년, 2017년에 불거진 한화그룹 총수의 아들과 총수의 폭행 사건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