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파문이 주는 교훈은 실로 크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기업들에도 생생히 전달했다. 연일 사과하던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물러났지만 사태의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이틀 연속 곤두박질치면서 시가총액 33조원을 날렸다. 미국 환경청의 조사가 끝나면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집단소송도 줄을 잇게 된다. 리콜 비용과 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치명상을 입은 이 기업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배기가스양을 조작한 사실이 들통 났다. 미국 배기가스 기준에 맞추려고 검사 때만 배출가스 저감(低減)기능이 작동하는 장치를 디젤차에 다는 꼼수를 썼다. 고객과 환경 당국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미국 환경청은 이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골프, 아우디 등 5종류의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48만 2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1937년 창립 이후 아우디, 포르셰,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12개 브랜드를 내놓은 대표적

취업 절벽의 시대에 공공기관은 선망의 직장이다. 치열히 경쟁하지 않아도 높은 보수를 받고, 공적 업무 특성상 외부 견제를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는다. 그런 곳들이 채용 비리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더는 아니다. 직원 특별 채용에 편법을 동원한 공공기관이 10곳 중 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7월 47개 공기관을 감사했더니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곳이 14개였다. 1~2년에 한 번꼴인 기관운영감사 결과치다.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순서대로 기껏 몇 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 그런 결과가 이 정도라면 감독망 밖의 현실은 어떨지 짐작이 된다.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수 분야, 전문 직종 등에 한해서만 제한경쟁시험을 치르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소수만 시험을 보는 데다 채용 기준을 그때그때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 청탁을 들어주려고 작정하면 어려울 게 없는 구조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특채가 눈먼 채용 창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마저 든다. 사내외에서 인사 청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공고도 내지 않고 계약직 3명을 채용했다. 이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확정한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놓고 또다시 내분으로 치닫고 있다. 당 혁신위는 그제 형이 확정되지 않고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고, 당무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에 연루되면 기소만 돼도 정밀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당규로 결정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당장 형평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위원들이 야당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대표적이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도 이 조항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 사면·복권도 예외로 인정해 2006년 특별사면을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적격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박지원·김재윤 의원의 경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을 혁신위에서 해당(害黨)행위자로 규정했지만, 막말 파문으로 여론의 지탄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본격화됐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제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감행 시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한의 도발 시 유엔 및 한·미·일 3국이 취할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제재 폭을 일반무역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당국 간 공조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각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총론 성격의 공조외교에 나선다.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5~28일 뉴욕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 의지를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번 유엔 방문에서 다자 공조외교의 큰 성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와 연루되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돼도 정밀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리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후보검증위 재적 3분의2 이상 위원이 찬성하면 구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다. 혁신위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열세지역에서 각각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중진의원들의 백의종군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휴직하고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들의 민간 근무 경험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관피아’의 폐해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 민관 유착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과거 정부 주도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영 환경의 변화에 빠른 대응력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이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관교류의 확대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선진 경영기법과 조직·인사·성과관리 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 못하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무한 경쟁의 기업 문화도 철밥통 공직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책의 공급자인 ‘갑’으로 살다가 애로와 고충이 많은 수요자인 ‘을’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 만하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이번 방안을 보면 적잖이 걱정스럽다. 대기업 등에 공직 퇴직자의 취업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관심이 벌써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5개 시중 은행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펀드 모금을 시작하면서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큰 얼개를 만들어 놓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을 살리면서 공정·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공익신탁 형태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기부자들에게 일반 펀드처럼 수익이 배분되진 않지만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펀드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뒤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뒤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일시금 1000만원과 월급의 1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그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입은 3조원대의 손실을 숨겨 오다 지난 2분기에야 공개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주주니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난 5년 동안 대우조선 주식에 투자해 피해를 본 금액도 199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간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한때는 국민의 자부심이었고 국가의 자랑거리였던 회사가 망가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세계 경제와 업종 환경에 따라 부침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경우는 무책임한 경영과 감독기관의 태만에서 비롯된 필연적 부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이 2004년 이후 특별한 실적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자문역을 60명이나 선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자문·고문 현황’ 자료를 보면 다양한 정부 관료와 군 장성 출신, 그리고 이 회사 퇴직임원들이 위촉됐다. 자문역 가운데는 산업은행과 또 다른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 출신 인사도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방사청은 어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FX) F35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 측에 AESA(위상 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타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안보 정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KFX 사업(일명 보라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기 구매 협상 등 정부의 방위산업 외교 전반에 큰 허점이 드러난 꼴이다. 방사청은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가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기술은 F35A 도입 때 정식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다. 그러면서 KFX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과의 협력으로, 나머지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구매 포트폴리오 등 치밀한 협상 전략이 부재했음을 뒤늦게 실토한 형국이다. 애초 차기 전투기 기종은 미국의 보잉(F15SE)과 록히드마틴, 그리고 유럽 EADS(

난민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재정착 난민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최대 30명까지 데려와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는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제3국에 체류 중인 난민을 직접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식이다. 난민 신청자를 심사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손길을 내미는 ‘찾아가는 난민 정책’인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3년간 미얀마 난민을 최대 90명까지 데려오겠다고 한다.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그동안 우리의 난민 정책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19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 난민을 신청한 1만 2208명 중 난민 자격을 얻은 사람은 522명(4.3%)뿐이다.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급증한다. 2010년 423명이던 것이 지난해는 2896명으로 껑충 뛰었다. 난민인권센터의 통계치다.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난민들에 계속 빗장을 걸고 있을 수만은 없다.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금융 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국내외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웰스파고 등은 올해 성장률을 2.2~2.5%로 보고 있고, 독일 데카방크의 전망치는 2.1%다.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각종 불안 요인으로 2%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20년 전 일본을 그대로 닮아 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후로 읽힌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란 예측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경제살리기용으로 20조원가량 더 편성된 데다 지난 7월 1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한 터라 이 정도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갈수록 둔화의 폭과 강도가 세질 것이란 우려다.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서울 강남, 목동, 중계동과 경기도 평촌,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1번지’ 고액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밤 10시 이후에도 진행되는 심야교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학원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수강료를 받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기준 수강료보다 더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정작 세무서에는 기준 수강료를 신고하는 전형적인 탈루 수법이 해당한다.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교육시장의 과세 사각지대 규모는 97조원이 넘는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376조원)의 4분의1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고액 학원의 탈세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고액 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광풍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경기침체와 전셋값 폭등으로 살기가 빠듯해진 서민들은 마지못해

승용차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또 다른 보복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더구나 희생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죄의식을 갖기보다 자신의 작은 억울함을 보복하겠다며 범행 대상자의 명단을 만들어 다녔다니 가히 엽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엽기적 사건의 피의자가 그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피의자와 차선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사건에 연루된 시민이었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28명의 명단을 두고 “이들을 다 죽여야 했다”며 아쉬운 듯 말했다고 한다. 명단에 적힌 이들은 의사, 간호사, 식당주인, 판사 등 자신과 관련이 있었던 주변인들이라고 한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면 제2, 제3의 보복성 범죄가 실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보복성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지난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성 범죄 발생은 2012년에 23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237건, 지난해 25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그제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안보법안의 법제화가 완성되면서 일본은 직접 침략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 그동안 자국 방위만 가능했던 평화 헌법의 근본적 틀이 변형되면서 사실상 군국주의의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보법안이 우려스러운 것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각의 판단과 국회의 승인만 갖추면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내친김에 전쟁의 포기는 물론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숨기지 않는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시아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군국주의가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도 거세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무력공격사태법’의 경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존립 위협 시’ 다른 나

건전한 야당의 활기찬 국정 감시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집안싸움만 벌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내 정통 야당 60년사에서 새정치연합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당은 단연코 없었다. 지금 국민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빚에 허덕이고, 폭등하는 전월세에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한 ‘n(엔)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고 밤늦도록 거리를 헤맨다. 이들에게 현실은 사방이 막힌 절망의 벽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이런 피폐한 삶을 도닥이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권력놀음에만 빠져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가 국민보다 우선한다는 말인가. 비주류는 공천개혁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류인 당 대표를 핍박하고, 주류는 당 대표 재신임을 무기로 비주류를 압박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야권 지지세력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친노·비노 싸움질만 할 바에야 차라리 갈라서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야당의 적통이라고 외칠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와 비노 간 끝없는 권력투쟁도 국민으로서는 한심한 지경인데 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또다시 친박과 비박 사이의 알력을 재연하고 있다. 두 당 내부에서 친노, 비노, 친박, 비박으로 패를 나누어 국민은 안중에 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니 공당(公黨)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다. 붕당(朋黨)을 지어 동인, 서인, 북인, 남인으로 나뉘고 이어 대북과 소북, 노론과 소론, 시파와 벽파 등으로 갈라서 사생결단하던 조선시대의 ‘4색 당파’와 다를 게 없다. 서로 상대방의 씨를 말려 가며 당파 싸움에 골몰했던 조선은 결국 붕당들의 싸움 탓에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해 도태된 것 아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집안싸움은 내용이나 시기 모두 온당치 않다.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의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은 국민의 정치 염증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혁신은커녕 친노와 비노의 사생결단 싸움만 보여 주고 있다. 친노 측은 비노를 상대로 “싫으면 떠나라” 하고, 비노 측은 친노에게 “나를 밟고 가라” 한다. 왜 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지 모르는가.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피비린내 나는 당쟁”을 경고하고 나섰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그제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참의원 특위에서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특별위를 통과한 안보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활동 무대를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0개의 안보법제 개정안과 국회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안보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이런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일본 시위대들은 “이번 안보법안 강행 처리로 일본의 양심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집권 여당의 집단자위권 강행 처리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 정치권도 어제 한목소리로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을 키우려는 일본 집권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이 안보 관련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나선 것은 연휴(19~23일) 전에 법안 처리를 하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온갖 기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피감 기관과 증인들을 상대로 막말과 인신공격만 난무하면서다. 그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연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 표밭에 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신동빈 회장에게 “축구 한·일전 때 한국 응원하나”, “내 지역구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등 엉뚱한 질문만 쏟아냈다. 의원들이 국감 무용론이 더 번지기 전에 자중자애할 때다. 누가 봐도 이번 국감의 타락상은 도를 한참 넘은 느낌이다. 공직자들을 망신 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인 증인들까지 희화화하는 게 다반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얼굴은 뻘게지셔 가지고…”라거나, 사퇴 후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집 나간 며느리냐, 전어 철이 되니 돌아왔나”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약과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모의 권총을 쏴 보라고 다그치는 소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얼마 전 복지부 국감에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을 규명한답시고 어느 의원은 “일어서서 회장 ‘물건’ 좀 꺼내 봐라”라고 대놓고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사실 ‘막장 국감’이라는 소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의 영빈관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자회담 대표들이 굳게 손을 맞잡고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내일로 10주년이 된다. 북핵 6자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북핵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까지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기습적인 도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휴지 조각처럼 사문화되면서 이를 도출한 6자회담 또한 장기간 ‘동면’하고 있다.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7년간 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그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및 핵탄두 탑재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 바 있고, 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하나로 가르쳐야 하며,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논쟁은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자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우려한 학계와 교육계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반대 성명도 연일 확산하는 움직임이다.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하나인데, 방법론으로 갑론을박이다. 국민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역사교과서가 국정인 나라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뿐이다. 백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다양한 역사 해석을 가로막아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 형성이 불가능하며, 번번이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걱정도 기우는 아니다. 혼란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 몫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중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