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의 5자 회동이 내일 열린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 살리기 입법 등 현안에 대한 당부, 그리고 첨예한 쟁점인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은 지난 3월 17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소중한 기회인 만큼 모쪼록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력 복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당초 청와대의 5자 회동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국정교과서 의제 포함과 3자 회동을 역제안했던 것을 감안하면 양측이 각각 조금씩 양보한 셈이다.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립으로 노동 개혁을 비롯한 각종 현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여서 청·여·야 회동은 일단 시점상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회동을 통해 실종된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국정교과서 못지않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동 개혁은 관련 법률 개정 등 법적·제도적 뒷마무리가 필요하고, 각종 경제 살리기 입법도 지지

중국 경제가 올 3분기에 6.9% 성장했다. 시장 전망치(6.8%)보다는 높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0.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성장의 삼각 축인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한 탓이 컸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심각했던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이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세 둔화로 경착륙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은 중국이 제조업과 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당사자인 중국 역시 안정적인 중속성장(新相態)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서는 3분기 성장률 자체를 놓고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지금 누적된 과잉 부채, 과잉 설비투자, 부패한 국영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단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이번 도박 의혹에는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투수 2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어 팬들의 충격과 실망은 더욱 크다.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스타 선수들이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원정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수사망에 들어 있는 도박단 명단에는 알려진 중견 기업인들도 많다.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유명 인사들이 불법 도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야 처음은 아니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의 도박 파문은 잊힐 만하면 터진다고 할 정도다. 전지훈련이나 경기가 없는 시즌이면 원정 도박을 즐긴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꼬리가 잡힌 해외 원정 도박에 몇 배 더 큰 우려가 쏠리는 까닭은 따로 있다. 거액의 도박 자금들이 국내 폭력조직들의 돈줄이 됐기 때문이다. 원정 도박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폭들의 신종 먹잇감으로 기형적 진화를 한 셈이다. 유명인들이 이용하는 해외 도박장은 ‘정킷(junket)방’으로 통한다고 한다. 국내 조폭들이 해외 카지노 업체에 보

우리 국민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각박해진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5.33점, 30~49세 6.00점, 15~29세 6.32점 등으로 전 연령대가 OECD 평균(6.58점) 이하로 나타났다. 물론 삶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연령층에서 OECD 평균 이하인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삶의 질이 낮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OECD는 물질적인 토대는 좋아졌지만 사회관계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불만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2.28%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연평균 총소득

우여곡절 끝에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다. 오는 26일까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상봉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이산가족들이 어제 속초에 집결해 설레는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버스편으로 60여년 동안 꿈꿔 왔던 가족을 만나 이산의 한을 풀게 된다. 이번 행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8·25 합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도 크다.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목과 갈등을 지속하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아픔을 겪었다. 이번 행사가 남북한의 극한 대치 국면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시급하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 통합 시스템 자료에 등록된 생존 이산가족은 6만 6292명에 이른다. 이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90명만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됐다. 무려 736대1의 경쟁률이다. 추첨에서 떨어진 고령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는 광경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작지 않은 앙금은 남아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을 수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KFX와 관련된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카터 장관이 “KFX 사업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럴수록 시급한 것은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는 대안 마련이다. 한 장관의 대통령 방미 수행은 처음부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미국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기술은 영국과 같은 최우방국에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기밀급 핵심 기술을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했던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방부라고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헛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얼개를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초점은 결혼과 출산 장려, 고령사회의 연착륙에 맞춰졌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은 인구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당장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기에 접어든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세태를 두고 봐서는 앞이 캄캄한 형편이다. 계획안은 청년들을 결혼 포기 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도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노인 기준 연령 등 여러 민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 13.1%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엔 24.5%를 차지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고양이 집을 만들던 주부가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캣맘’ 사건은 여러모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교 학생으로 옥상 위에서 낙하실험을 하다 생긴 일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용의자인 초등학생의 ‘거짓 진술’ 의혹이 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는 낙하실험이 없으며 중학교에 가서야 배운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라 해도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진술마저도 거짓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학생의 진술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 학생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학생을 가르친 부모나 학교, 지역사회가 ‘도덕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을 ‘괴물’처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고 아이들을 다그쳤지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문제만을 따로 떼어낸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뒤 양국 간 흐르던 미묘한 기류를 오바마 대통령이 일축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이 변하지 않는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시리아는 물론 쿠바 문제보다도 대외정책의 후순위였던 북핵 문제를 전면에 재등장시킨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겠다”는 선언도 북한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차원의 첫 공동 문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무성 성명을 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8·25 합의 사항인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통일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지만 어제까지 직접적인 반박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중국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장애인 시설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내 유휴 공간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는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중단됐다고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갑자기 돌변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장애인 시설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커녕 장애인들을 내 이웃으로 둘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이기적 행태가 씁쓸하기만 하다.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원전 시설에 반대한다는 뉴스는 봤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최근 이곳 주민들은 피켓 시위와 함께 “차라리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

한국은행이 그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3.2%로 낮춰서 발표했다. 석 달 전 전망했을 때보다 각각 0.1% 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전망(3.1%)보다는 0.4% 포인트가 낮다. 한은이 1년 전 예상했던 3.9%에 비해서는 무려 1.2% 포인트가 떨어졌다. 기재부도 오는 12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수정 전망치를 다시 내놓겠지만, 올해 3%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내년도 전망도 마찬가지다. 한은과 기재부 정도만 3%대로 보고 있을 뿐 민간 연구기관이나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2%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연속 2%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인 여건의 영향이 크다. 수출은 올 1월부터 시작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안보·경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전승절 참관을 계기로 본격 제기된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킨 셈이다. 이런 징후는 엊그제 박 대통령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 방문 시 미 정부가 역대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한 데서도 포착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울려 퍼진 21발의 예포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낙관케 하는 팡파르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본다. 두 정상이 밝힌 총론적 공동 성명은 반드시 구체적인 각론으로 실천돼야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 지난 9월 3일 박 대통령이 톈안먼 열병식장에 섰을 때 미 조야 한쪽에서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미·일이 이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진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면서 미국 측의 의구심의 커진 결과였다. 까닭에 두 정상이 이번에 혈맹의 우의를 재확인한 것은 우리로선 큰 성과라고 하겠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증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가을 가뭄이 악화되자 정부가 4대 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제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4대 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한다는 요지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당정 협의안이다. 댐·보·저수지 운영을 현행 4대 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하고 추가 저수지 준설 등에도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중부 지역에서는 급기야 제한급수에 들어간 뒤의 조치다. 특단의 카드를 내놓을 것도 아니면서 팔짱 끼고 미적댄 까닭이 딱하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어 건설한 4대 강의 16개 보(洑)에는 7억여t의 물이 있다.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 가는데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물을 정작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관개수로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눈앞의 물을 보고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 민심이 오죽하겠는가. 4대 강 사업이 여러 골칫거리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미운털이 박혔어도 기왕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십분 활용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댔어야 한다. 확보한 물을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려면 송수관이나 관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기본이다. 4대 강 문제를 정쟁거리로만

야당 의원의 황당한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 제기가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8대 대선에서 가장 악질적인 관권 개입이 있었다.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다. 당장 박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원내부대표에서 사퇴시키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도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하에 공정함과 투명함을 전제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치러진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도 그랬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반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것도 국익 외교를 하느라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을 들고나온 건 황당하기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이 7.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0.6% 포인트가, 전달인 8월에 비해서도 0.1% 포인트가 각각 떨어진 수치다. 올 상반기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점에서 7%대로 떨어진 청년실업률은 수치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도 4월과 8월만 빼면 매월 30만명대를 웃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386만 5000명에서 지난달엔 395만 6000명으로 9만 1000명이 늘었다. 실업자 수는 같은 기간 35만 8000명에서 34만 1000명으로 줄었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의 취업자가 늘어난 덕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독려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개선된 통계지표와 달리 실제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고용의 질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시간당 7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통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의 2인자가 중국에서 붙잡히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씨가 이번 주말 송환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씨와 관련된 검은 커넥션을 샅샅이 밝혀야만 한다. 조씨는 2004~2008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4조원을 가로챘다. 많은 피해자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등을 날렸고, 빚까지 내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은커녕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의 조씨 사망 발표부터가 석연치 않다. 경찰은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과 중국 의사의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2012년 5월 “조씨가 2011년 12월 사망했다”고 서두르듯 발표했다. 조씨의 사망 발표 후 피해자들은 절망했고,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후에도 조씨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경찰조차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조씨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그제 “조씨가 사망했다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털어놓았다. 엉터리 수사를 한 것인지, ‘보이지 않는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구체적인 첨단 군사기술 협력 등 화려한 수사로 버무리기 어려운 현안을 다루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용 4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한다니 말이다. 이는 황교안 총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확인한 사실이다. 마침 미국과 일본이 대중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각에선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양국이 안보 분야 전반의 첨단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동맹의 공고함을 입증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의욕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 탓이다. 군 당국은 2014년 7조 3000억원을 들여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21개 기술 이전 약속과 함께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선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얻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4개 기술 이전을 불허했다.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국내 730개 직업 종사자 중 감정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쪽은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로, 최고 15점 기준에서 12.51의 심각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만 5550명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한 결과다. 호텔 관리자, 중독치료사, 창업 컨설턴트, 경찰관 등이 스트레스가 심한 대표 직업군에 들었다. 온 종일 전화로 외부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텔레마케터들의 정신적 고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잦은 성희롱 발언과 욕설 등을 견디지 못해 1, 2년을 버티기 어렵고 참고 일하더라도 결국 감정불감증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감정노동자들은 소비자들의 기분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눌러야 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업무 상대자를 배려하는 것이 근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임금근로자 약 1770만명 중 최소 560만명이 감정노동자라는 통계가 있다.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세 명꼴이다. 통계청의 조사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감정노동 종사자로 파악한다. 여성 직업인만 보자면 68%나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해진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4·13 총선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의 룰조차 결정하지 못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말만 독립적 기구이지 위원장을 제외하고 8명의 위원이 4대4로 갈려서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여야의 합의 없이는 선거구획정위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로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획정위가 지난 3개월 동안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역시 현재의 2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윤창현 신임 위원장은 그제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원금 회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손절매에 나설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과점주주 방식의 우리은행 매각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우리은행은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분 51%를 보유한 정부 소유의 은행이다.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예보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결정한다. 정부가 14년 넘게 은행 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효율이 쌓여 기업 가치와 경쟁력이 급락해 왔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올 1분기 경영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06%, 자기자본순이익률은 0.86%에 불과하다. 업계 다른 은행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영화에 진전을 보지 못한 건 정부가 민영화 최우선 전략을 ‘공적자금 회수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