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재정착 난민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최대 30명까지 데려와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는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제3국에 체류 중인 난민을 직접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식이다. 난민 신청자를 심사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손길을 내미는 ‘찾아가는 난민 정책’인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3년간 미얀마 난민을 최대 90명까지 데려오겠다고 한다.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그동안 우리의 난민 정책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19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 난민을 신청한 1만 2208명 중 난민 자격을 얻은 사람은 522명(4.3%)뿐이다.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급증한다. 2010년 423명이던 것이 지난해는 2896명으로 껑충 뛰었다. 난민인권센터의 통계치다.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난민들에 계속 빗장을 걸고 있을 수만은 없다.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유엔이 인정한 난민수용국도 아시아에서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제도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지만, 법무부는 여러 사회문제를 우려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던 편이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세 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디는 우리한테 왔어도 구제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세계 13위 경제강국의 이름값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

미얀마 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앞으로 난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질 문화권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준비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다문화·다인종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번 기회에 난민 심사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정착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쟁, 굶주림, 종교 박해 등으로 제 나라에서 살 수 없는 벼랑 끝 난민들이다.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 곁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웃으로 품겠다는 통 큰 국민 의식이 무엇보다 먼저 절실하다.